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 선거과정 각종 의혹 풀리나?

완도군수시절 금품수수, 인사개입 등 부인비리 사실로 무게
기사입력 2018.06.28 15:24 조회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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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금품비리 사건을 위해 위증과 위증교사 당시 완도군 공무원 유죄판결문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에 대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이 취임하게 되면, 명확히 해소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김 당선인은 민주당 경선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인 금품수수 의혹, 노조탄압, 흉상관련 의혹, 언론탄압 등 갖가지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김 당선인이 과거 완도군수시절 부인 금품수수와 인사개입 의혹은 부하직원들의 위증과 위증교사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인정되면서 도덕성 시비에 휩싸였던 터다.

 

당선인으로 취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목포시의 시정운영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불거졌던 의혹들이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책임자로써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이다.

 

▶부인 인사개입 및 금품수수 사건

선거과정에서 김종식 당선인의 금품수수 및 인사개입과 관련한 부인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언론 등에 따르면 김종식 당선인이 완도군수 시절 그의 부인은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채용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1심에서는 죄가 인정돼 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부인의 금품수수과 인사개입 사건의 의혹이 다시 살아났다.

 

시간이 흘러 무죄를 선고받도록 위증하고 위증을 교사한 부하공무원들이 뒤늦은 2015년 10월 부인의 금품수수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장에 섰기 때문이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한 고위 공직자는 금품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교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항소심 5회 공판기일인 12년 12월 10일경, ‘군수 부인에게 돈을 건네 기능직에 특채되도록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기능직의 형인, 같은 군청 소속 공무원을 만나 ‘동생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하는 등 범죄 사실에 대한 위증

을 교사했다.

 

또 다른 한 고위공직자는 12년 7월 6일경 항소심 법원에 출석해 “(김종식 당시군수의 부인에게 돈을 건냈다)는 기능직을 수차례 만났고, (기능직이)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경찰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

 

그런데 이들 모두 2017년 대법원에서 위증과 위증교사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즉 김당선인의 부인의 금품수수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부인의 해당 금품수수혐의를 숨기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을 한 김 전 군수의 부하직원들은 2017년 3월 30일 대법원 기각 판결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과연 금품수수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김 당선인의 주장만으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완도군수 시절 ‘살아있는 사람 흉상’ 논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완도군 청산도에 세워진 흉상이 또다시 조명을 받았다.

 

흉상의 주인공인 김종식 당선인이 12년 완도군수를 끝마칠 즈음, 2013년 7월 청산도 지역민들에 의해 세워진 흉상이 각종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흉상’이라는 비난에 대해 줄곧 ‘주민들이 공적을 기려 자발적으로 건립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의혹의 눈총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군수시절 각종 불법을 묵인하고 행정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세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완도군의회에서 청산도에 세워진 김종식 전 완도군수의 흉상에 대해 “흉상을 철거하고 행위 당사자도 고발조치 해야한다”는 의견을 군정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완도군의회 의정질의서에 따르면 완도군의회 정관범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군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행정보존재산 내에 전임 군수 동상을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농지 위에 세워진 흉상건립 자체가 위법행위인데 당시 모 과장이 합법화를 위해 사후 보완적으로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했다”며 “행정보존재산은 행정고유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 김군수 동상을 철거하고 행위 당사

자도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치하고 방치하다 몇 년이 지났다”며 “또 다시 후임자 의원들에게 남겨 놓을 수 없는 일로 원칙적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집행부를 꼬집었다.

 

그는 또한 “완도군은 무법천지로 이는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김 전 군수의 흉상 철거를 촉구했으며, “집행부에서 책임지지 않을시 허위공문서 작성건 등을 포함 해 의원 개인명으로라도 고발조치 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흉상과 관련해 각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행정적인 특혜성 각종 불법과 탈법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민 자발적 건립’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혹의 눈총이 커지고 있다.

 

즉 김종식 전 군수가 ‘거절했으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 건립됐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완도군수시절 노조탄압의혹관련 진실공방

김종식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발표로 망신을 샀다.

 

노조는 지난 5월 23일 “부인비리의혹과 노조결성을 방해하고 기존의 조합을 분쇄하는데 공을 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논란만으로도 공천부적격자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당선인은 12년 완도군수를 마감하는 2014년 6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완도군지부로부터 “완도군을 떠나라”는 치욕스런 성명으로 망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김종식 당선인은 “완도군수 시절 극소수의 불법노조의 악의적인 성명서를 이용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당시 전공노를 ‘불법노조’라며 강경하게 표현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김 당선인이 군수시절 만삭의 여직원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시설이 취약한 도서로 발령 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2005년 12월 19일 부산공무원노조 게시판에 게재된 글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그동안 제기돼온 부동산 투기 의혹

이번 선거과정에서 김 당선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다시 조명받았다.

 

선관위에 제출된 재산목록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01년 7월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 68-8번지 1280㎡(약 387평)를 매입했다.

 

매입당시 ㎡당 공시시가는 2010원이었으나, 2018년 공시지가는 19만 9000원으로 약 100배가까이 뛰었다는 것이다.

 

또 완도군수시절 완도 신지 명사십리 인근 땅 5배 상승 매매 차익 챙기고 매도했다는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반언론적 독선행정가 의혹

자신을 비판한 완도신문을 상대로 153차례 나 고소해 151번 패소했다는 보도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 또한 반언론 적폐 대상이다.

 

이 언론사와 이처럼 법적공방을 벌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독선적인 행정행태란 비난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선거 말미에 불거진 김 당선인의 금품수수 의혹

선거전 말미에 김종식 당선인의 금품수수 주장이 불거지면서 충격을 던졌다.

 

김종식 당선인의 동향이고 동갑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김 당선인과 당선인의 인척 비리를 전격 폭로했기 때문이다.

 

언론에 따르면 A씨 자신이 김 당선인에게 과거 완도군수 선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했고, 김 당선인이 군수 시절에도 공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6월 10일 목포를 전격 방문해 제보를 자청한 B씨는 “선거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사용해 선거를 도왔다”며 “또 군수 시절 00건물 2층에서, 00아파트 000호에서, 책임자의 처남 000에게 광주의 모

처에서 각각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구체적인 날자와 장소, 금액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인해 자신은 ◯◯◯대합실 공사 등 대가를 받기도 했다는 주장까지 덧붙였다.

 

특히 A씨가 건설업을 정리하자 입막음용으로 수천만원의 금액을 과거 부하직원을 통해 전달받았다가, 즉시 되돌려 주는 등 구체적인 당시 정황설명까지 곁들여 제보의 신뢰를 높였다.

김당선인은 이같은 각종 의혹들이 불거졌지만 단편적으로 허위사실로 치부해 왔다.

 

선거에서 가까스로 당선됐지만, 여전히 도덕성에 치명적인 의혹들에 대해 시민들게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숭봉 기자 기자 ysh8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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