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복지부 협의 등 선행조건을 거쳐 지급하겠다” 공문 발표

전 목포시의회 의원을 지낸 지역 어르신이 최근 김종식 시장의 노인취미활동비 지급을 요구하는 1일 시위를 펼쳤다.

김종식 시장은 6.13선거 직전 경로당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그동안 당시 공약은 선관위에 제출했던 선거 공보물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시 상대 후보 측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선거만을 위한 일회용 공약’이란 눈총을 사기도 했다.

그러다 비난이 일자 최근에는 지급을 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공문을 동사무소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급에 대한 기대를 키우면서 비난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란 관측도 낳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어르신취미활동비 지급 홍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목포시가 구상하고 있는 어르신 취미 활동비 지급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조건을 거쳐야합니다”라고 전제하고 “사회보장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하며, 우리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조건을 명시했다.

이어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시의 제정상황을 가감없이 공개하고 지급대상 선정, 취미활동의 범위, 지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차근차근 추진해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위와 같이 법적 행정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특정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의 봇물같이 쏟아지는 비난과 지급 요구에 우선 급한 불을 끄지는 식의 우회적인 방법을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법과 절차를 끄집어내 공약사항에 대해 대상과 규모를 축소시키고, 시간을 벌겠다는 꼼수란 지적까지 일고 있다.

6.13 선거에서 고작 292표 차이로 당선되면서, 이 공약이 상당부분 어르신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란 분석이 중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축소 및 시간벌기식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더욱더 커질것이란 전망이다.

시민 A씨는 “행정전문가와 경제전문가를 가칭해가며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제와서 법적인 절차와 예산을 검토해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허위공약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어르신들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회유하는 것 같이 마치 ‘조삼모사’와 같이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