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시정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정을 기대한다.

또 노인취미활동비 지급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라, 이어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사죄하
기사입력 2018.12.18 10:05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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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숭봉 대표이사

 정종득 목포시장이 과거 대양산단을 무리하게 조성하면서 목포시 재정 위기를 불러올 때 목포시의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란 비난이 비등했다.

 

그런데 최근 김종식 시장이 지방채발행을 의회에 요구했으나, 목포시의원들은 ‘빚내서 빚갚는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부결시켜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목포시장의 권력과 목포 시민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마지막 해결장인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신중함과 엄정성이 발휘돼, 빚내서 빚갚는다는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집행부의 계획된 예산의 편성에 있어 비용분석 및 지출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목포시민 편익증진에 따른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김종식은 목포시 채무를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1조 4천억원 이상되는 유휴자산 매각 및 활용을 하여 수익창출을 기할 때 목포시민의 감동과 애정이 소중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도 김종식은 목포 비전이 명확하고, 추진 동력이 될 관련 전문지식이 전무하여 회계투명성 강화 등에 따를 공익적 명분도 없고 목포시민 생활증진에 체감되도록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안심시켜야 하는데도 객관적 지표가 풍부한 영역인 경제를 모르니 당혹스럽다 못해 창피한 상황이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목포지역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으니, 이것은 매우 암울한 징조이고 그 자체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김종식 시장의 시정은 졸속행정으로 인해 마찰음을 빚어 왔다.

 

어떤 조직이든 결과물, 실적으로 평가받는다는 철칙이 있는데도, 노인취미활동비 지급 등의 약속은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목포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노가 협력과 화해를 저해하는 소모성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답변이 뒤따라야 한다.

 

시장을 선택한 시민들은 시장이 약속한 것에 대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의 행정력변화를 지향하고 목포지역 현안사업과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누구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권리를 누릴 권한이 있다.

 

때문에 춘추전국시대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끝내 허물을 뉘우칠 줄도 모르고 간수한 자는 반드시 형벌로 다스려져야 했다고 한다.

지금은 더욱 엄격해져야한다.

 

앞으로 김종식 목포시장의 각종 선거법위반 사실과 기타 범죄사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책임’은 국가가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식의 재판과 관련해 법관은 피해의 무게 못지않게 죄의 무게를 따진다는 상식앞에 대한민국의 형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에게 법의 온정과 예외는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목포 미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또 목포다운 목포를 바르게 하기위해서라도 법의 심판이 흐트러지면 안되겠다는 사실 앞에 목포시의 체면이 무너지고 신뢰는 땅에 떨어져 갈등과 분쟁의 심판기능을 하는 사법부에서 명확이 밝혀야 한다.

 

민주당도 적극으로 책임을 묻는데 동참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공정하고 반칙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기에, 부정부패의 척결과 적패청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종식이 받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시 상황이 합리적인 추론으로도 가능하고, 법적인 증거가 명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확실해 보인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일반 상식과 기본이 바로서는 사회적 가치에 근거할 때 지역경제 발전을 물론 정치나 목포지역사회에 대한 발전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숭봉 기자 기자 mokpo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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