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으뜸맛집 선정 관련 수사 착수에 즈음하여...

기사입력 2019.12.03 14:23 조회수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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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숭봉 대표이사

 

 

목포 지방자치단체장(김종식)의 책임과 역할은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다.

시민불만의 출발점은 생활경제적 때문만은 아니지만 거짓말의 숨겨진 갈등을 악화시켰고, 품격은 커녕 아집으로 목포시민이 해택 받을 기회가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공정하지 않았기에 목포지역사회 분노가 발생한 것이다.

거짓말은 사실을 빼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없는 사실을 더하는 것이다.

거짓말은 부정적인 감정을 등에 업게 되어 정신 건강을 해치고 심하면 심각한 병에 걸린다.

김종식은 목포시민까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세계에서 거짓말을 관통하는 책임 단어는 통제, 모욕, 제압으로 옳고 그름을 염두해 두지 않고, 끊임없이 합리화 하여 권한과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강화하려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진실을 통해 시민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 올바른 판단기준이 생겨나고, 공동체 차원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조율하는 합의의 과정하에 정의와 원칙이 구현되고 투명하게 이뤄진다면 좋고 싫음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그리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목포사회가 바르고 공정하게 운영되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막힘없이 소통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식함은 어떤 행태로든 자기 합리화를 완성할 수 없거니와 종식되어서 사망하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상식과 도리이다.

법과 행정적 작용이 엄격하게 공정했더라면 춘향이는 암행어사를 기다리는 대신, 당당하게 변사또와 법정에서 다퉜을 것이다.

목포 으뜸맛집 100곳 선정은 목포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행정행위의 적합한 절차도 없이 실행했다는 사실과, 시민의 세금을 헛되이 사용하고 추상적 판단으로 시장의 직위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 기회를 나누고자 공정과 공평은 명확한 판단을 위한 것인데도, 불평의 시선을 묻어 버리는 김종식의 교만과 교활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다.

목포의 맛집은 목포시장이 우열을 가릴 일이 아니다.

음식을 먹어본 목포시민 또는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좋다고 하면 개관적인 음식맛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을 치밀한 정책으로 바꾸려면 시민사회적 논의와 절대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어기게 되면 공공연하게 떠도는 거부감이 지속되어서, 손익계산마저 불가능한 전망에 예산을 쏟아 붓고 수치도 계산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행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목포시 최고 행정책임자를 목포비전과 실력을 겸비한 인물로 바꾸자는 여론이 높다.

과거의 범죄 사실로 김종식시장의 법적 책임이 상쇄됐고, 법원판단이 정확했다면 지금쯤은 목포를 떠났을 것이다.

위선과 교만을 무기로 독점한 여론은 성과를 내기 못함과 동시에 시민 갈등을 심화시켜, 폭발 직전의 활화산처럼 터질 듯이 뜨겁게 달궈진다.

으뜸맛집은 행정절차와 형식은 밟되 정해진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선거법상 기부 행위와 공무서 위조 의혹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사실 관계를 밝히고 있으니,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의 사법책임은 행위의 책임이며 저장된 기록은 썩지 않으니, 그 기록은 증거로 남게 된다.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는 공문서이고 허위사실의 적시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앞으로는 사회상규와 상식에 어긋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언어는 인격의 얼굴이요, 존재의 품격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듣기 바란다.

[박숭봉 기자 기자 mokpo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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