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누구나 부담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과 생활체육의 필수 요소이나 높은 가격으로 개인적 구비가 곤란한 스포츠 휠체어 보급으로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월 16일 목포시장애인체육회에 스포츠용휠체어 1대를 전달했다. 국민체육진흥과 복권기금으로 후원하는 ‘2023 스포츠용 휠체어 보급사업’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기부받은 목포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들의 휠체어 요청시 제공할 계획이다. 목포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고가의 스포츠용 휠체어가 없어 운동을 할 수 없었던 장애체육인들이 많은 이용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내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스토킹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실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어떤 행위가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17년, A 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B 씨와 결혼 생활을 8년 만에 정리했다. 하지만 전 부인에 대한 B 씨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다. A 씨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고 접근 금지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B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여섯 차례나 A 씨와 아이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B 씨 행위를 모두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B 씨는 단순히 현관 앞에서 기다리거나,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 집 안에 들어가는 등, 일부 행동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복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 범죄 사실 가운데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봤다. 그럼 에도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누적돼 상대방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기 충분하다면 경미한 수준의 행위라도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일반적으로 불안이나 공포심을 가지기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실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가 성립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가벼운 행위라도 반복되면 피해자의 불안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개별 행위보다 일련의 전체 행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스토킹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데 판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옛 연인에게 한 달 동안 부재중 전화 29통을 건 남성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확정판결하는 등 관련 판례를 쌓아가고 있다. 실제 목포지역의 경우도 오토바이, 차량 등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단속 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 -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하는 범죄다.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고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의 사퇴와 불출마를 요구한다”“현재 진행중인 목포시 선거구 경선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윤석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목포시의회 시민의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했다. 또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를 사고지역위원회로 지정할 것과 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사퇴와 불출마를 요구했다. 이윤석 예비후보는 성명서에서 “지난 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에서 8천명의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시장후보 경선은 시민 100% 여론조사로 변경 시행되었다”며 “그 때 유출된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가 지금도 누구의 손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이 경선 여론조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목포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목포시위원회를 사고지역위원회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윤석 예비후보는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이 몇몇 특정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서 지원하고 있다”며,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적인 자리이다. 당연히 경선과 공천과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불공정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 사퇴는 물론 총선에 불출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검증 관계자의 사전 언질에 따라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를 철회하고 일주일 동안 선거사무소 현수막을 떼었던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그 후 철회 관련 증빙서류를 중앙당 관계자에 문자로 보내 이를 확인시켜주었지만, 차일피일 시간을 끌더니 결국 경선 참여 기회조차 박탈해 버린 중앙당 후보검증 관계자의 기만적 행태 또한 민주당 경선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거라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이윤석 예비후보는, 이와 같은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채 진행중인 목포시 선거구 경선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면서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윤석 예비후보는 제18대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국회의원으로, 전남도의원 3선과 도의회의장 및 대학교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올해 총선에서는 목포시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고 ‘목포·무안·신안 통합을 통한 목포광역시대’를 기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단법인 전남서남권사회발전연구소가 22대 총선 선거구와 지속발전을 위한 무안반도 통합을 주제로 시민대토론회가 열려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는 목포시 오거리 문화센터에서 연구소가 주관하고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와 재목신안군청년회, 사단법인 해양환경안전협회 신안군지회, 목포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전남조선기자재수리 협동조합, 목포시 소상공인연합회, 원도심활성화 주민협의체, 양목회 등 여러 봉사단체의 주최와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진흥회전남본부, 칸타빌레시낭송협회 후원으로 지난 25일 열렸다.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김병록 교수가 ‘무안반도 통합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토론회는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김병록 교수의 ‘무안반도 통합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란 내용으로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박계각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사회로 세한대학교 정기영 교수와 주식회사 해양수산정책기술연구소 이인태 대표이사, 전 전남도청 근무자 권용선 사무관, 목포투데이 신상원 사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후 시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이어갔다. 박홍담 전남서남권사회발전연구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2대 총선과 무안반도 통합을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전남서남권이 지속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만드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라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남 서남권을 한 석 줄이고, 동부권을 한 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지역민과 지혜를 모아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단법인 전남서남권사회발전연구소가 22대 총선 선거구와 지속발전을 위한 무안반도 통합을 주제로 열린 시민대토론회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축사에서 “목포와 신안 두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통합을 염원한다”라며 “민간 주도의 통합을 위해 토론회를 통해 경제 문화적으로 두 지역이 하나가 되는 역량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김병록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작금의 지역 현실에 대해 면밀하게 진단하고, 통합의 필요성과 해결 과제와 방법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통합의 필요성으로 “지역소멸위험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해 후대에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꼽았다. 이어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려의 통합사례와 발전 모습과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통합으로 발전 면모와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이뤄낸 성과 등을 비교해 설명했다. 또 1994년부터 시작해 그동안 6차례의 통합 시도를 재조명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욕심을 실패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특히 통합 성공을 위한 요소로 역사적 동질성과 소통, 통합의 비전 공감대 형성, 정치권의 지지와 노력, 광범위한 통합추진단체의 구성 및 활동을 요구했다. 주제발표는 통합을 이루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정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제시해 주목받았다. 김 교수는 먼저 지난해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무안 신안 영암 지역구를 다른 지역구로 쪼갠 획정안에 대해 ‘균형발전을 파괴하는 획정안’이라 진단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목포 무안 신안을 묶어 두 곳의 선거구로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책무로 목포권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뿌리이므로 서남권 발전 계획을 제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통합을 위해 지역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지역민의 역할로 꼽아 관심을 끌었다.

목포시가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의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부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목포시는 지난 15일 시의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제출했었다. 계약 동의안에는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에 필요한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보장 및 고용 승계, 시내버스 비상 운영 연장, 노선권 및 중고버스‧CNG 충전소 매입, 차고지와 운영 인프라의 임대 등 전반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그동안 목포시는 노선개편을 위해 주민 설명회와 학부모 및 노인단체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참여단을 통해 노선권 공영화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숙의과정을 거치는 등 시민 및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또한, 재정심의 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등의 자문절차를 거쳐 시의 대중교통 정책 방침을 최종 결정 후 시의회에 계약 동의안을 제출했었다. 특히, 민영 노선권의 공영화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해 3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시민 공론화위원회도 함께 참여하는 등 시의회와 공유하면서 시의회, 시민공론화위원회 등과 협의해 감정평가 평균액 210억 3천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시는 노선권 매입액 조율이 어려웠던 주된 이유에 대해 현재 시내버스 회사의 비상경영체제 상태에서 그동안 누적된 운영손실에 따른 적자 구조로 매입액인 210억 3천만원이 태원·유진 법인의 부채총액에도 미치지 못해 근로자 퇴직급여(143억원), 금융권 부채(73억원) 등 외부 차입 부채를 상환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전제조건인 노선권 매입 등이 담겨있는 계약 동의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민 소통 부족 등의 의견으로 계약안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했다. 목포시는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로부터 시의원 및 법률전문가를 추천받아 협상단을 구성 추진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2월 중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안건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민공론화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해 버스운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반영한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이 지연됨에 따라, 그 기간동안 버스 운행중단 재현 등 시민들의 불안감 고조 및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계약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계속해 표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이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필수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의 안정화를 위해 시내버스 전담부서인 대중교통과를 신설했고 노선개편, 신규 사업자 모집, 운영체계 전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7월 가동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지난 25일 “전남권 공동 단일 의과대학 추진을 전격 결정한 목포대와 순천대의 발표”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두 대학의 공동 의대 설립 결정은 의료 취약지인 전남의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 방안인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했다. 이어 “의과대학 유치와 대학병원 설립은 전남 지역의 30년 숙원인 만큼 두 대학의 공동 단일의대 설립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시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이 반영되도록 전라남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증·응급환자 등 의료환경이 가장 열악하고 의료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44%를 점하고 있는 의료 불모지로 의료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민들이 타 지역 상급의료기관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어 지난 30여 년간 국립의대 설립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이다.

목포시의회는(의장 문차복)는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1월 25일 목포시민, 목포시의회 의원을 비롯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전관예우 근절 헌법개정 운동”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전관예우 근절과 폐단 극복”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박승옥 변호사’(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회장)를 초청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강연을 맡은 박승옥 변호사는 사학비리를 고발한 목포 신명여자상업고등학교 해직교사들의 변론을 맡으며 전원 복직을 이끌어내었으며, 재단법인 ‘교육과 인권’을 설립해 교권확보 및 민주화 관련 변론을 전담하는 등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과 교육·인권옹호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강연의 주제인 ‘전관예우 근절’은 사전적 의미로 과거의 직책이나 지위에 따른 예우를 받다 라는 의미로 사람이 이전에 가졌던 지위나 명예에 대한 존중과 그에 따른 대우를 받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사회에 인식시키고 나아가 법률 개정의 한계성을 돌파하기 위해 국민들이 나서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조문을 헌법에 조문을 삽입하자는 내용이다. 본 강연회를 주관한 이형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은 사법시스템의 긍정적인 변화와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일 것이다”라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금 되새기며 선진시민 의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문차복 의장은 오늘 강연에 앞서 “2024년 목포시의회는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살아 숨 쉬는 열린 의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시가 (가칭)한국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가칭)한국나전칠기 공립박물관은 작년 9월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고문 손혜원)으로부터 기증받은 근현대 나전을 대표하는 수곡(守 谷) 전성규 선생을 비롯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 기능 보유자들의 근현대 나전칠기 공예품 294점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전시하는 공간이다. 설문조사는 올해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중복 응답자와 인적 사항이 미기재된 표본을 제외한 총 응답자는 4,537명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중 4,103명(90%)이 박물관 건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건립 부지로는 갓바위 문화도시센터(55%), 창성장 앞 창고(24%), 조선내화 부지(16%), 신안교육청 부지(4%)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 시민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응답자 2,756명 중 2,398명(87%)이 찬성 의견을 밝혔고, 부지로 갓바위 문화도시센터(53%)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가칭)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 반영해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는 전복이나 소라 껍데기를 가공한 자개를 활용해 문양을 만드는 영롱한 빛을 품은 나전칠기가 지붕없는 박물관인 근대역사문화공간과 맞물려 새로운 문화예술․관광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예향 목포의 문화적 자산을 더욱 확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작년 10월 11일부터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현대한국나전 36인전’ 특별 전시전에 총 5만 5천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 1명당 하루 5만원의 경비를 지출 할 경우 총 27억 5천만원의 경제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한 것으로 내다봤다.

목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시는 물가모니터 요원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2월 8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지역은 북항권, 유달산권, 삼학도, 하당권 등 설 연휴기간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관광지,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내 소매점 등을 직접 방문 조사한다. 점검대상은 설 명절 대비 물가상승 우려가 있는 과일․생선 등 명절 제수품목, 쌀․두부․우유 등 생필품, 완구․악기․운동용품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가급적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되,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