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1년 반 만에 공약이행 57.3% 달성2023년 최고 성과…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2024년 최고 역점사업…청년 중심 4차산업 육성 목포해상케이블카 야경 민선 8기 화려한 복귀를 알리며,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건설을 시정목표로 삼아 첫발을 뗀지 벌써 1년 6개월, 2024 신년을 맞는 박홍률 목포시장은 1897년 개항(開港)이후, 127년이 지난 지금 목포시는 전국 6대도시 3대항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활력이 넘치는 경제, 매력이 가득한 관광, 투명하고 활기찬 행정, 시민이 행복한 복지 등 각 분야에서 도시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강력한 시정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임기 1년 반 만에 공약 57.3% 이행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탄탄히 지켜나가고 있는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지난해 주요성과와 2024년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알아봤다./편집자 주 임기 1년 반 만에 공약 57.3% 이행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탄탄히 지켜나가고 있는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지난해 주요성과와 2024년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알아봤다.(사진 왼쪽부터 박홍률 목포시장과 새목포일보 박숭봉 대표) 인터뷰에 앞서 박홍률 시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60년 만에 찾아온 청룡(靑龍)의 해는 어떤 일이든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돌파하는 지구력과 모험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신비롭고 큰 희망과 성취, 그리고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용의 해 인만큼 새해에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고 “지난해 우리 목포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냈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동력을 얻었다”고 강조하면서 2024년에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목포 건설 매진에 노력하는 한편, 민생안정과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성과 목포해상W쇼, 특별 공연으로 전국장애인체전 화합과 감동 북돋아 대한민국 스포츠 대축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목포에서 개막 박 시장은 올해 최고 성과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꼽으면서 양대 체전 기간 중 항구축제, 문학박람회, 문화재야행 등도 집중개최 해 이 기간 목포를 다녀간 관광객 수가 지난해 대비 1백만 명가량 증가한 1천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K-디지털플랫폼,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등 신성장 산업을 차질없이 육성하는 한편 차세대 수산물 유통시설 구축,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준공 등 수산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물가안정관리 종합평가 최우수 기초 지자체,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대상 지방중소도시 종합 1위 등을 성과로 제시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목포노후역사신축사업(490억원) 등 목포시 관련 예산 총 77건 8,060억원 반영, 특별교부세 39억원 등 정부 재정 확보도 큰 성과 였다고 자평했다. 또한,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부문 평가에서 목포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2023년도 1년 동안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비 2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청년 취․창업(147명), 신중년 일자리(139명), 취약계층 일자리(30,105명), 사회적기업 육성(33개사),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2개사) 지원 등 지역내 고용창출 사업에 주력해 왔다. 특히, 신중년의 조기 퇴직과 은퇴 후 노후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신중년 퇴직자의 경력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매니저, 중소기업 기술나눔 매니저 등을 추진했고 그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목포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코로나19 펜더믹 이후 고물가로 지역경제가 침체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지만,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세심하게 추진하면서 지역경제에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낸 한 해였다. ♦ 2023년 목포시 각종 수상 실적 박홍률 목포시장, 제12회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수상(시진 왼쪽부터 정철근 중앙일보s 대표, 박홍률 목포시장) ▷청년이 찾는 큰 목포 통해 목포 미래 비전 제시한 박홍률 목포시장 제12회 대한민국 CEO 리더십 혁신경영부문 대상 수상 ▷202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행정안전부 물가안정관리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기초 자자체 선정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지방 중소도시 종합 1위를 선정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주관 ‘2023 건설안전환경대상 지방자치 대상 수상 ▷‘목포항구축제’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선정 ▷2023년 ‘SRT 어워드’ 대상 수상 ▷목포뮤직플레이, 제11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특별상 수상 ▷TV조선 ‘4차산업 분야 경영’부문 대상 수상 ▷2023 로컬콘텐츠페스타 대상 수상 ▷2023 에너지효율·친환경대상 산업부장관상 수상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024년 역점사업 목포시, 국립의과대학 유치 홍보 구슬땀 박 시장이 제시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은 ▲4차산업 생태계 조성 ▲해상풍력·친환경선박 및 특수조선사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체류형 국제해양관광도시 기반 강화 ▲수산식품산업 중심도시 기반 강화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의대유치와 목포신안 통합 분위기 조성 등이다. 4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는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306억원), 강소형 스마트시티조성사업(264억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등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에 해상풍력산업이 지정되는 한편,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등 정부 계획에 해상풍력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조성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체류형 국제해양관광도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김대중세계평화공원, 삼학아트교, 해변맛길 30리 바다산책로 등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 개최에도 집중한다.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간판사업인 수산식품수출단지(1,150억원) 조성사업을 2025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하면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삽진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등에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 용역 착수,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 대불산단 대교 조성사업, 트램(원도심부터 하당부터 남악부터 오룡) 건설 등도 전남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수렴해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방안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의대 유치는 전남도 목포대와 긴밀히 협력해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전방위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며, 신안군과의 통합은 민간교류를 확대 강화하는 한편 신안 주민의 장례절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로 1기를 증설할 계획이다. 끝으로 박 시장은 “지난 1년간 새로운 변화와 함께 큰 목포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앞으로도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의 새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맺음말 “시민이 행복한 목포를 만드는 것이 저와 우리 공직자의 바람입니다. 목포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시정 전반에 걸쳐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씩 채워가고, 공약 사업도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2024년은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목포시장의 수행비서까지 최근 코로나19감염돼 자가격리 중인 사실이 전해지면서, 김종식 시장의 주민과 대화 강행이 선거를 의식한 치적홍보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가장 가까이 지낸 시장도 감염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목포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연일 2000명에서 3000명을 넘나들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 상태에 빠진 가운데, 주민과의 대화를 31일까지 강행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중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이고, 선거를 의식한 치적 선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목포시는 지역 내 확진자 급증으로 “모임을 자제바란다”는 홍보문구와 대조된 행보로, 굳이 주민들 수백 명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시정보고를 이유로 대화의 장을 강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박숭봉 기자

본인 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2019년 80만원 전과 눈길 부동산 투기 의혹...공유지분 구매 등 투기꾼들 ‘묻지마 부동산 투기 유형’ ‘노인 매달 10만원 지급’ 허위 급조 공약 당선 불이행...경제 취약 노인층 가슴 못 질 도덕적 흠결-부인 변호사법 위반 사실상 유죄 등...부하직원 ‘덤터기’ 6.1목포시장 선거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를 앞두고 ‘김종식 현 목포시장을 탈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호남 민주주의 성지 목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민주당 텃밭에서 치러질 본선에 앞서 공천 과정에서 구태 정치인을 걸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시장은 부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청에 고발을 당했고, 본인까지 선거법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다. 이는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 가능성이 크다는 중론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도덕적 흠결이 알려지면서 탈락요구 명분을 더하고 있다. 명확한 부동산투기 정황, 허위공약으로 당선, 부인 변호사법 위반 사실상 유죄 등이 구태 정치 면모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장의 공천 탈락 주장의 근거를 살폈다. /편집자 주 ▶부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신고자 1300만원 포상금 부인이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관위는 “배우자와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해 12월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월 6일 밝혔다. 배우자는 측근들을 통해 지난해 말 지역의 한 인사에게 “6월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나눠줄 새우 15박스(90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금품을 받은 해당 인사가 이 같은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A씨 등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내용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는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일부 지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선관위 결정이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란 보편적인 해석에 따라, 유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부인이어 본인도...2019년 80만원 벌금 전과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종식 현 목포시장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2월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종식 시장은 각종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 이뤄진 사업 추진실적 등의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업적을 홍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선 지난 2019년 2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와 목포농협 조합원 대회 등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80만원을 선고했다. ▶명백히 밝혀진 부동산 투기 의혹 배우자 명의의 완도군 신지면 신리 소재 부동산 매입이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본보76호 참조) 역시 배우자 명의로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소재 부동산 수필지를 매입한 것도 투기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매입 부동산 중 단일 필지로는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면적의 2필지를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구매해, 투기꾼들의 ‘묻지마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사례란 시선을 받고 있다. 이 이외에도 광주광역시, 목포시, 완도군 소재 부동산 취득 처분 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완도군수 퇴임 이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전의 기간 동안 본인의 예금 증가, 배우자의 납득할 수 없는 예금 증가 등도 석연찮다는 해석이다. 위와 같은 의혹은 완도군수 재임 시 언론, 완도군 의회,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각종 비리 연루 의혹 제기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가 있었고, 2018년 목포시장 출마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지속됐다. 보편적인 해석에서 투자와 투기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07면-부동산 투기의혹 특집 재조명> ▶‘노인 매달 10만원 지급’ 허위 급조 공약 당선 불이행...경제 취약 노인층 가슴 못 질 지난 2018년 김종식 당시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 막판에 공약집에도 없이 내세웠던 ‘노인취미활동비 매달 10만원 공약’으로 당선됐다. 지킬 수 없는 허위 공약으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해 주효했다는 해석에 이견이 없다. 고작 292표차로 당선 됐기 때문이다. 공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임지 4년에 다다르자, 노인층을 중심으로 “경제전문가라며 여당 후보가 약속하길래 믿었는데...”라고 공약 불이행에 대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 선거까지 수일을 남기고 갑자기 약 3만명의 유권자면서 노인들에게 ‘노인취미활동비 10만원을 매달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막판 선거판을 흔드는 이슈로 부각시켜 당선됐다. 선거 직전 박빙의 표차를 감안하면 ‘선거막판 노인들에게 매달 1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는 해석에는 이견이 적다. 그러나 사실상 재정여건과 제도적으로 실현 불가능 한 사실상 허위 공약으로, 시민을 속였다는 중론적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임기 종료를 불과 4달 앞둔 시점까지 지켜지지 않아, 시민을 우롱하는 선거용 꼼수였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공약을 이행하라’는 1인 시위를 비롯, 목포시의회에서 이행여부 등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는 등 공약 이행을 두고 높은 관심이 지속됐지만 지켜지지 않아, 결국 선거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다수의 노인들 가슴에 못질을 했다’는 눈총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인 변호사법 위반 사실상 유죄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심사의 기준으로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과거 김종식 완도군수 시절 배우자가 ‘기능직 채용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던 사실상 유죄사건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종식 시장이 과거 완도군수 시절 일용직에게 ‘기능직 채용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으로 1000만원이 든 음료수 상자를 건네 받았다’는 금품수수 내용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요지의 재판이 2006년 경 열렸다. 당시 군수 배우자는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회생한다. 최종 무죄가 결정됐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재판으로 ‘법의 맹점이 악용된 사실상 유죄’란 해석을 낳았다. “배우자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시 완도군청 고위공직자 둘은 ‘위증과 위증교사죄’를 최종 유죄 판결을 받는다. 결국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받고 공무원에서 범죄자가 된다. 당시 재판부는 “위증교사로 인해 (배우자에게 돈을 건낸 일용직이)위증했다”라며 또 “위증으로 대상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처 (배우자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위증과 위증교사를 통해 법망을 피했다는 해석이다. 남에게 죄를 덮어씌운 부도덕한 행위로 보인다. /박숭봉 기자

생산활동 없는 이익추구...그간 지적 극복, 이번엔? ‘귀추’ 완도 임야 지목변경, 격포 쪼개기 임야 지가상승 등 의혹 투성 농지법 위반 다운계약 의혹 등 수두룩 곳곳 지뢰밭 김종식 목포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평소 회자되던 느낌과 사뭇 다르다는 정가 분위기다. 이번에는 더불어 민주당이 공정이란 기치로, 부동산 투기자는 배제한다는 엄정한 잣대를 스스로 세우고, 촘촘히 선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자에게는 예외없이 예리한 칼날을 예고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장이 소속된 정당이며, 이지역을 텃밭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이 김시장의 부동산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특히 향후 펼쳐질 대선정국에서 대장동 화천대유 사태, 부산 엘씨티 사태 등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 투기 사건 등과 어울려 진행될 것으로 보여, 공정을 내세운 민주당은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스스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예견되는 분위기다. 본보는 이런 분위기로 다시 회자되고 있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살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완도 부군수, 목포 부시장, 완도군수 12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1년 3개월, 목포시장 약 4년째 재임 중인 현직 선출직 공무원으로 그동안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정보를 취득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법적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는 시효 유무를 떠나, 공직자가 농지 소유, 임야 지목변경, 엉뚱한 지역의 짜투리 임야 공동소유 취득 등 석연찮은 부동산을 통한 시세 차익이 발생됐다는 시비는 확실한 사실로 비춰진다. 본 보는 지난 2021년 3월 발표한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 등에 근거한 제보를 기초로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해 특별 기획을 마련했다. 그동안 지역내 회자되던 의혹들을 집중 조명했다. /편집자주. ▷부동산 투기 주요 의혹 배우자 명의의 완도군 신지면 신리 소재 부동산 매입이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역시 배우자 명의로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소재 부동산 수필지를 매입한 것도 투기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매입 부동산 중 단일 필지로는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면적의 2필지를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구매해, 투기꾼들의 ‘묻지마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사례란 시선을 받고 있다. 이 이외에도 광주광역시, 목포시, 완도군 소재 부동산 취득 처분 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완도군수 퇴임 이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전의 기간 동안 본인의 예금 증가, 배우자의 납득할 수 없는 예금 증가 등도 석연찮다는 해석이다. 위와 같은 의혹은 완도군수 재임 시 언론, 완도군 의회,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각종 비리 연루 의혹 제기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가 있었고, 2018년 목포시장 출마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지속됐다. 보편적인 해석에서 투자와 투기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완도군 신지면 신리 소재 부동산 ▻석연찮은 거래 내역 당시 김종식 완도 부군수 재직 시기인 1996년 4월 배우자 명의로 완도군 신지면 신리 산 20번지 9436㎡ 의 대규모 임야를 매입한다. 이후 토지는 2003년 5월 산 20-1번지 8654㎡와 산 20-2번지 781㎡로 분할하고, 산 20-1번지는 신리 825-1번지 전으로 등록 전환된다. 신리 825-1번지는 2003년 조00에게, 2006년 황00에게, 2012년 김00에게 이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04년 완도군 의회 회의록을 근거한 제보에 따르면 ‘김 부군수의 인척인 조씨로 부터 매수한 황씨는 김종식이 완도군수 재직 시 측근으로 불렸던 완도군 간부공무원 출신으로, 또 그후 구매한 김씨는 김종식이 완도군수 재직 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 자’로 주변 사람들에게 팔고 파는 거래를 반복해 차명거래 의혹을 받았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해제로 가치 상승 또 2003년 8월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 해제를 투기 의혹의 이유로 제시됐다. 제보는 2005년 복수의 언론보도를 인용해 ‘당시 완도지역 부동산 업계의 동향에 따르면 공원지역 해제 이전에는 (평당) 2만원이 못되었으나, 현재(2005년) 최소 9만원에서 11만원은 줘야 살 수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제보는 김종식이 부군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 땅의 향후 개발계획, 공원 지역의 해제 등의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보안성 정보를 취득해 매입 당시는 별 효용가치가 없는 대규모 토지를 싼 가격에 구입하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매매 과정 차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토지 매매과정의 차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이어진다. 이 토지는 배우자가 1996 매수한 후 2003년, 2006년, 2012년에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2005년 언론 보도에서 이곳 부동산의 2005년 실제 매매가는 평방미터당 평균 3만 249원이라 밝혔다. 그러나 2012년 거래 당시 실거래가는 1만 17원. 2012년도에는 훨씬 더 상승하였을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상식과 거꾸로 크게 어긋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2012년 공시지가가 1만 1300원이였다.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혹이 커지는 대목이다. 통상 공시지가보다 2~3배 높은 실거래가격이 형성되지만, 되레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다는 것. 이로인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김종식 배우자의 차명 거래 등을 의심, 당시 김종식 군수의 관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상한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 이어 직위를 이용한 지목변경이 이뤄졌을 것이란 의혹도 더해지고 있다. 1996년 4월 산 20번지 9436㎡ 의 대규모 임야를 매입, 2003년 5월 산 20-1번지 8654㎡와 산 20-2번지 781㎡로 분할, 신리 산 20-1번지를 신리 825-1번지 전으로 등록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치 상승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8654㎡ 면적의 토지가 산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된 것과 관련한 의문점도 제기됐다. 통상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목변경이, 어떤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은 상태로 이뤄졌다는 주장 때문이다. 완도군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배우자 소유의 임야를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고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전으로 지목변경 및 등록 전환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인척에 대한 농지법 처벌 있었나? 신리 825-1번지 전을 2003년 구매한 인척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었다. 이후 이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면 이를 묵살했을 것이란 의혹도 더해지면서, 군수라는 직위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03년 825-1 전 8585㎡를 매입한 당시 김종식 군수의 인척은 광주에서 설계사무소를 하고 있어, ‘통작거리 제한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농지법에서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제보다. 또 같은 법 제11조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김종식 군수는 이를 알고 있었다. 이 토지 매매의 위법성 여부는 군정질문 답변 및 언론보도에서 이슈화 된 사안이었고, 당시 김종식은 군정질문 답변에서 토지 매수자의 농지법위반에 관해 “사실이라면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는 이유에서다. 처벌이 있었을까?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투기 의혹 ‘명확’ 당시 김종식 목포 부시장으로 재직 중인 2001년 7월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 68-8번지 1247㎡외 3필지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란 중론이다. 구입 후 개별공시지가가 4년만인 2005년 5배, 11년만인 2012년에는 30배, 2013년에는 62배, 2020년에는 105배, 구입 당시 개별공시지가 대 현재 실거래 가격으로 보면 약 192배 정도 상승하였음을 볼 때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란 해석이 첫 번째 이유다. 이어 매입 당시에는 효용가치가 없는 맹지였으나, 2001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안군에서 일부는 군비를 투입, 도로를 개설하는 등 가치 상승 요인이 시작되면서 정보에 따른 구입이란 두 번째 이유를 들어 의혹이 일고 있다. 세 번째로 이 일대는 풍광이 수려하고,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각광받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종식 당시 부시장은 “사업하는 친구의 권유로 장기적인 목적에서 땅을 매입했고 투기목적이 아니다”고 했으나, 부안군의 임야 매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중론이다. 마지막으로 특히 격포리 소재 구입한 부동산은 중 3필지는 단일 필지로는 효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자투리땅이고, 이 자투리땅까지도 수십 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은 부동산 투기란 해석이다. ▷광주광역시, 목포시, 완도군 아파트, 상가, 토지 소유 김종식 목포시장은 본인 명의로 완도에 아파트 1채(현재는 매각), 배우자 명의로 광주, 목포에 아파트 각 1채씩 총 3채, 광주에 상가, 주택 2채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완도군수 재임 시 관사에 거주했으며, 2014년 3월 재산등록 시 완도군 소재 아파트는 없었으나 퇴임 후 2014년 8월 재산등록 시는 완도군 소재 삼호그린빌 아파트(84.89㎡)를 채무금 1억 6700만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등록하였으며, 이 아파트는 2020년경 처분한다. 일반 서민은 아파트 1채도 소유하기가 쉽지 않으나, 한 때 3채씩 소유했고 광주광역시에 상가, 단독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을 재산 증식 방법으로 이용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석연찮은 재산 증식 현 김종식 목포시장은 2014년 6월 완도군수 퇴임 후 2016년 8월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취임 전까지 2년 2개월간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직업이 없었는데도 완도군수 퇴임 후부터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취임 후 재산등록에 따르면 본인은 9215만원이 예금이 증가하였고, 특히 김종식의 배우자는 위 기간 동안 교수직을 감안하더라도 무려 7억 8748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재산등록을 하여 재산 증식에 많은 의혹이 따르고 있다. /박숭봉 기자

목포환경운동연합 삼학도 호텔반대 1일시위 민선 7기 3주년이 지난 목포시가 갈등과 분열로 얼룩졌다는 비난이다. 노인취미활동비 10만원 지급 약속으로 톡톡한 재미를 봤지만, 3년 동안 공약 이행을 못하면서 사실상 공약 이행을 못한 꼴이다. 민선 8기 선거를 앞두고 수개월잔 선심성 공약 이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또다른 어르신 기만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5월에는 갑자기 삼학도에 민자유치로 특급호텔을 짓겠다며 졸속행정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시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3년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을 사고 있는 가운데, 주요 논란을 살폈다. /편집자 주 ▶1-삼학도 호텔은 졸속...봉이 김선달 비난 목포시는 앞서 5월 25일 “시는 체류형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삼학도 전체 면적 57만 4000여㎡ 중 구 해경부두에서 구 석탄부두로 이어지는 육지부 11만여㎡와 공유수면 9만5000㎡를 유원지 시설로 결정하고 5성급 이상 관광호텔 등을 조성할 방침을 밝히면서 반대 목소리가 불거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천시장’이 결제하도록 공고했다가, 목포시장으로 정정하는 헤프닝이 발생하는 등 졸속행정이란 비난에 봉착했다. 이에 6월 4일 지역을 대표하는 환경보호시민단체인 목포환경운동연합이 평소보다 강도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목포시는 삼학도 호텔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크게 ‘갑작스런 졸속 행정’이란 비난과 ‘소통부재 행정’를 꼬집었다. 환경연합은 성명서에서 “‘공원화사업’을 하루아침에 ‘유원지사업’으로 둔갑시키겠다니 그저 황당할 뿐이다”라며 “그간의 과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느닷없이 민자를 유치해 호텔을 짓고 위락시설을 만든다고 하니 실로 아연실색할 일이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성명서는 시민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 ‘불통’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강도를 높였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복원된 삼학도를 시민의 품으로 돌리고자 했건만, 정작 시민은 객으로 전락할 신세가 되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분통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수십년의 피땀 어린 공원화 노력을 깡그리 무시한 채 개인업자에게 팔아넘길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다”라며 “...삼학도를 개인업자에게 팔아넘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도 높여 비난 수위를 이어간다. 급기야 지난달 22일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으로부터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을 빗대 삼학도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2-쓰레기 소각장 환경문제 등 ‘갈등’, 산너머 산 목포시가 98% 포화상태에 다다른 매립장에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은 가연성 쓰레기를 태워 처리 공간과 기간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간 제안사 측이 목포시에 국비 357억원에 자신들의 비용 483억원을 더해 스토커 방식이다. 목포 생활쓰레기 200톤과 신안군 생활쓰레기 20톤을 소각해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지난해 연말께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가동되면 소각 비용을 민간제안사가 회수하는 등 방식이다. 주요 쟁점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많은 방식을 염두하고 추진한다는 논란, 목포시의회 의결과 시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해 시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의혹, 특정회사를 염두하고 용역을 부당하게 급조했다는 주장 등이다. 목포시민단체 회원은 sns동영상을 통해 환경문제 등에 대해 밀도 높은 문제점 제기로 지역사회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시 이들은 개인 sns동영상에 출연 “스토커 방식은 가장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다이옥신이 덜 발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라며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공감을 이끌었다. 실제 목포시의회가 주최한 자원회수시설설치 전문가 초청토론회 자료에도 스토커 방식이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발생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큼”이란 지적과 “소각가스에 분진 함유량이 많음”이란 문제점을 단점으로 분석했다. 이어 절차상의 문제점도 논란을 키웠다.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 25일 의회앞에서 ‘소각로 절차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목포시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비 약 840억원 규모의 제3자 제안 공고자 진행중에 있는 가운데,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목포시가 재정부담이 수반된 사업에서 타당성 용역 실시를 하지 않았고, 의회의 사전 의결과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으니 속히 중단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 이행과 시민의견수렴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서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은 의회의 사전 의결 사항이다”와 “행안부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한 실시협약은 무효라는 서울고법의 선고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최근에는 인접 무안군민들도 목포시청 앞에서 시위를 여는 등 들고 일어섰다. 이들은 “민간기업 배불리고 주민 모두 죽이려는 목포시장은 사퇴하라”, “밀실행정 꼼수 대마왕 목포시장은 마동 주민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뒤이어 2일에는 소각방식을 반대하는 목포시민들이 세종 환경부를 찾아 항의 시위를 하는 등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3-‘노인취미활동비 10만원 공약 사실상 허구’ 어르신 기만. 김종식 목포시장이 6·13 선거전 막판에 ‘어르신 취미활동비 매월 1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꺼내들어 힘들게 겨우 당선됐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당초 실현 불가능한 허위 공약이란 비난과 함께 선거 직전에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표심을 얻고, 노인을 기만한 꼴이란 비아냥을 사왔다. 앞서 김 시장의 노인취미활동비 공약은 목포시의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승인이 어렵고 여러 여건상 어렵다면 과감히 폐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목포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3만 5000여 명으로 공약대로라면 노인 인구 1인당 연간 120만 원이 소요되며 연간 420억 원이 소요돼, 가용예산 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목포시의 재정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지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논란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설령 선거용 선심성으로 수개월 지급되더라도 장기 지급은 불가능한 재정상태로, 3년 남짓 지키지 못하다가 민선 8기 선거를 앞두고 수개월 지급해서, 악화된 지역민의 울분을 다스리겠다는 꼼수란 해석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1-1 ‘미스트롯 황제 관람’ 전국 망신 공무원 7명 처벌, 김종식 시장은 2019년 8월 미스트롯 목포 공연 관람으로 망신을 사고,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줬다. 당시 황제관람 논란으로 ‘갑질’ 비난이 쇄도한 사건이였다. 전국적인 망신을 샀던 미스트롯 목포 공연 황제 관람 사태가 수사로 이어져, 공무원 7명이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목포시 행사가 아닌 민간 주도의 유료 공연에서 표를 구하기 위한 전쟁을 치른 일반인과 달리, 사전에 예고가 없던 VIP석 100여 석을 별도로 마련해 김종식 시장과 특정 정치인과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제공해 공분을 샀다. 결국 김 시장은 공식 사과했지만, 시민들의 상처를 아물지 않고 있으며, 이로인해 공무원 7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2부채 2018년 1760억-2020 2755억...또다시 빚더미 목포시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 자신을 행정의 달인이고, 경제의 달인이라 자평했던 주장이 거짓이란 눈총을 사고 있다. 전남도 재정운영 시군 예산규모 비교에 따르면 2017년 재정자립도가 21%에서, 2018년 20.7%로, 2019는 18.7%로 하락을 거듭했다. 여기에 2019대양산단 지방채 800억원을 발행했고, 2020년에 위생매립장 재정비와 공원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의 토지보상 등을 위해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의결했다. 때문에 2018년 1760억까지 낮아졌던 부채현황이 2020년에 다시 2755억으로 3000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또 다시 빚더미 도시가 된 꼴이다. ▶3-3 목포시, 구입 예정 오피스텔 정보 흘려 ‘투기 조장’ 눈총 목포시는 지난 2019년부터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철거민 주거대책 마련한다는 이유로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목포시가 당초 서산동 옛 구생어린이집 일대에 사업비 77억 5000만원(마중물 23억 5000만원, 전남개발공사 47억 4000만원, 기금 6억 6000만원)을 들여 100호를 신축하기로 했고 부지까지 매입하는 등 사업을 상당히 진행한다. 그런데 시는 돌연 지난해 6월경 계획을 변경하고, 서산동의 옛 광장오피스텔 일부 건물을 매입하기로 방향을 바꾼다. 비용도 67억 7000만원(국비 28억 2000만원, 전남개발공사 34억 5000만원)을 들여 66호를 리모델링해서 공급한다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언론 등에 따르면 2020년 6월 목포시장과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면담을 갖고 당초 계획을 변경해, 이 건물을 매입하기로 한다. 공교롭게 이건물은 A법인이 9월에 14억원에 매입한다. 이 법인은 1달전인 8월에 설립됐다. 이 건물을 다시 목포시가 연말부터 19억원에 매입을 예정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석연찮은 과정속에는 무슨 꼼수가 도사리고 있을까? A법인은 주먹구구 계산으로 수개월만에 수억원의 차액을 낼 수 있는 셈이다. /박숭봉 기자

IWPG광주전남지부, 제3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예선대회 시상식 온라인 진행 사단법인 세계여성평화그룹 광주전남 지부(IWPG, 광주전남지부장 이서연)가 최근 온라인으로 ‘제3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예선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평화야 친구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광주, 목포, 여수, 순천, 광주남 5개 지부 초 중 고 학생과 학부모 750여명이 참가했다. 지부는 26일 예선대회 후 심사를 거쳐 지난 10일 온라인으로 IWPG 광주전남지부 시상식이 진행됐다. 행사는 세계 평화 시대의 주역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전쟁으로 인한 아픈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구촌 전쟁종식 세계평화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평화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대회 주제로는 지구촌 전쟁종식, 인류의 공존, 소통, 인류 회복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전쟁종식을 소망하고 평화문화 전파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그려냈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혜원(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18세) 양의 작품은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잘전달 되도록 표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양은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에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그려 평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표현하였고, 지구촌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며 그림을 설명했다. 최우수상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장학금 각 20만원씩, 우수상 수상자들에게도 소정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이서연 광주전남 지부장은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온 인류가 바라고 꿈꾸는 평화의 세상을 향한 열망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일이다.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라며 “평화의 소망을 담은 그림이 하나하나 모여지면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즐겁고 행복한 기억을 채우고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는 전 전남여성작가협회 부회장 손차영, 서양화가 김용궁, 서양화가 민명화 미술전문 심사위원이 맡았다. 이들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나라사랑 평화사랑의 정신을 함양하는 소중한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심사 소회를 밝혔다. 대회 시상은 초 중 고 부문으로 나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특별상이 수여했다. 광주전남 대회에서 뽑힌 작품들은 특별상으로는 IWPG광주전남 지부장상, 임정호 사단법인 한국예총전라남도연합회장상, 김은옥 전남여성작가협회장상, 김창원 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중앙회장상, 김종식 목포시장상, 홍경수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장상, 박숭봉 새목포일보 지부장상으로 시상했다. 예선 최우수상 작품은 IWPG 본부로 우송, 대한민국 예선 2차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작품들과 다시 겨루게 된다. 본선 시상식은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IWPG는 유엔글로벌소통국(UNDGC)과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에 등록되어 있는 세계적인 여성 NGO단체다.

市 20년 6월 오피스텔 매입 결정⇒A법인 9월 매입⇒市 10월 부터 매입 진행 호별 환산, 노후된 건물 투자 비용이 신축보다 비싸... “철거 이주민이 살기 아까운 뷰(view)”...오만한 행정 비난 옛 광장오피스텔 일부: 노후되고, 접근성이 어려워 변경지로 선택받은(?) 옛 광장오피스텔 일부 진입로. 겨울에 눈이 쌓이면 교통접근뿐 아니라 고령자들의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급경사 지역이다. 옛 구생어린이집 일대: 당초 예정지였다가 뷰(view)가 좋아서 변경, 다른 용도를 기다리고 있는 곳. 사실상 목포관문이 한눈에 보여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목포시가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언론에 각종 의혹과 눈총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철거민 주거대책 마련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목포시가 당초 서산동 옛 구생어린이집 일대에 사업비 77억 5000만원(마중물 23억 5000만원, 전남개발공사 47억 4000만원, 기금 6억 6000만원)을 들여 100호를 신축하기로 했다. 그런데 시는 지난해 6월경 돌연 계획을 변경하고, 서산동의 옛 광장오피스텔 일부 건물을 매입하기로 방향을 바꾼다. 비용도 67억 7000만원(국비 28억 2000만원, 전남개발공사 34억 5000만원)을 들여 66호를 리모델링해서 공급한다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오피스텔로 변경⇒A 법인 매입⇒시 매입 추진 등 시점 논란 언론은 2020년 6월 목포시장과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면담을 갖고 당초 계획을 변경 해 이 건물을 매입하기로 한다. 그 후 A법인이 9월에 14억원에 매입한다. 이 법인은 매입 한달 전인 8월에 설립됐다. 다시 목포시가 연말부터 19억원에 매입을 예정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석연찮은 과정속에는 무슨 꼼수가 도사리고 있을까? A법인은 주먹구구 계산으로 수개월만에 약 5원의 차액을 낼 수 있는 셈이다. 목포시가 지난해 6월 옛 광장오피스텔로 변경을 결정했고, 갑작스레 설립된 법인이 중간인 9월 이를 매입했고, 뒤이어 10월 부터 시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목포시가 구입할 것을 미리 알고 서둘러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대목이다. 또 목포시는 구입예정 사실을 흘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오피스텔은 경사가 심각해 겨울철 차량 통행과 노약층이 도보로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건물이란 지적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 언론은 또 변경 과정의 석연찮은 점도 지적했다. 언론에 따르면 당초의 옛 구생어린이집 건물과 대지로 시가 10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철거와 주변 정비를 포함해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나, 갑자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 변경이 이뤄진 것을 두고 여러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호수별 투입 비용 신축보다 노후건물이 비싼 이상한 사업 공급호수 별 투입비용이 신축보다 노후된 건물을 구입한 비용이 되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당초 신규로 100호를 77억 5000만원에 짓겠다는 구상과, 변경된 오래된 건물 66호를 62억 7000만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단순히 호수로만 비교하면, 신축비용은 호당 7750만원 꼴이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호당 9500만원에 달해, 신축보다 비싸지는 기형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는 꼴이다. ▷뷰(view)가 너무 좋아 변경...이주민은 뷰가 안좋아야 하나? 차별 논란 목포시가 사업부지 변경의 이유로 밝힌 “구생어린이집은 뷰(view)가 너무 좋아 임대주택을 하기에는 아까운 땅”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비난을 사고 있다. 언론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주민은 뷰가 좋은곳에서 살면 안된다는 것이냐는 눈총을 전달하고 있다. /박숭봉 기자 ▷김종식 목포시장, 오만한(?) 대 시민관 논란 뷰(view) 좋은 곳이 아까워, 사회적 약자들을 험지로 내몬 꼴 “철거민은 뷰(view)가 좋은 곳에서 살면 안된다?” 접근성 험한 급경사지 위치 노후 오피스텔로 변경 “뷰(view)가 너무 좋아 아까워” 설명...이주민은 험지에서 살아야? “구생어린이집은 뷰(view)가 너무 좋아 철거민 대임대주택을 하기에는 아까운 땅” 김종식 목포시장이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구입후 기초 공사까지 시작한 구생어린이집 일대에서, 지난해 6월경 옛 광장오피스텔 부지로 변경 결정한 이유다. 변경 결정은 김 시장이 구생어린이집 현장을 둘러보고 내린 결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시장의 오만한(?) 대 시민관이란 눈총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철거 이주민의 주거대책으로 마련한 주택 부지라서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철거민은 뷰(view)가 좋은 곳에서 살아서는 안된다”는 김 시장의 생각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옛 광장오피스텔 부지는 평소에도 노약자들이 오르기 힘들 정도로 급경사지이며, 겨울에 눈이라도 쌓이면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뷰(view) 좋은 곳이 아까워, 사회적 약자들을 험지로 내몬 꼴이다. 원도심 김 모씨는 “아무리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한 선심성 임대주택이라지만, 전망이 좋아서 좋지 않은 곳으로 옮겼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며 “뷰(view) 좋은 곳은 임자가 따로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 중 주택마련을 하지 못한 노약층들이 주 대상일텐데, 이들을 험한 곳으로 내몰고 뷰(view)좋은 이곳은 무엇으로 쓸지 궁금하다. 시장보다 와서 사라고 하면 살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재정건전성 크게 악화, ‘제4차 항만기본계획’ 건의 원도심 주민 절망 고하도 목화체험장 사업, 총체적인 비리 의혹 언론 보도 ‘충격’ 반환점을 훌쩍 넘어선 민선 7기 목포시가 부조리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달 노인취미활동비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는 시각이 부정 평가를 이끌고 있다. 여기에 미스트롯 목포 공연 ‘갑질’ 비난 쇄도한 사건도 비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목포시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과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특정 선사를 위해 건의했다는 눈총을 받으며 원도심 주민들을 절망으로 몰아 넣기도 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각 언론으로부터 고하도에 설치한 목화체험장 사업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공직비리 가능성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부조리 행정이란 비난에 휩싸였다. ○ ‘어르신 취미활동비 매월 10만원 지급’ 공약은 어르신 기만 김종식 목포시장이 6·13 선거전 막판에 ‘어르신 취미활동비 매월 10만원 지급’을 공약해 힘들게 겨우 이겼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당초 실현 불가능한 허위 공약이란 비난과 함께 선거 직전에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표심을 얻고, 노인을 기만한 꼴이란 비아냥을 사왔다. 김 시장의 노인취미활동비 공약은 목포시의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승인이 어렵고 여러 여건상 어렵다면 과감히 폐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급할 가능성도 없다. 목포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3만 5000여 명으로 공약대로라면 노인 인구 1인당 연간 120만 원이 소요되며 연간 420억 원이 소요돼, 가용예산 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목포시의 재정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스트롯 목포공연 황제 관람 사태로 망신살 목포시를 크게 뒤흔들었던 미스트롯 목포공연 황제 관람 사태가 검은 빛을 드러낸다. 미스트롯 목포 공연 ‘갑질’ 비난 쇄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목포시 행사가 아닌 민간 주도의 유료 공연에서 표를 구하기 위한 전쟁을 치른 일반인과 달리, 사전에 예고가 없던 VIP석 100여 석을 별도로 마련해 김종식 시장과 특정 정치인과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제공해 공분을 샀다. 결국 김 시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겠다고 공식 사과하는 망신을 샀다. 이로인해 7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건전성 크게 악화 목포시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 재정운영 시군 예산규모 비교에 따르면 2017년 재정자립도가 21%에서, 2018년 20.7%로, 다시 지난해는 18.7%로 하락을 거듭했다. 여기에 지난해 대양산단 지방채 800억원을 발행했고, 올해는 위생매립장 재정비와 공원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의 토지보상 등을 위해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의결했다. 올해는 또 다시 10%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은 자명하다. 재정악화는 행정의 연속성에 악영향을 미쳐, 목포시가 4대거점관광도시에 선정됐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실상은 국비와 지방비를 500억씩 매칭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재정 구조가 악화되면 이런 사업조차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 건의 특정 선사 특혜 눈총 또 목포의 내항 해안로 일대의 수협이전 예정 부지에 대해 목포시가 건의해 해수부에서 고시를 앞두고 있는 향후 10년 계획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으로 원도심 주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계획은 2018년 11월 김 시장이 당선되자 마자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규모로 선사만을 위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목포수협이 떠난 자리에 목포 바다 관문에 거대 접안시설이 들어서고, 특정 선사의 두척의 크루즈 선박이 이곳을 점령할 위기에 처했다. 물양시설에는 수많은 컨테이너와 대형 차량들이 차지해 거대 물양장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고하도 목화체험장 사업, 총체적인 비리 의혹 보도 충격 각 언론에 따르면 고하도에 설치한 목화체험장 사업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공직비리 가능성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부터 고하도 달동 1322번지 일대의 2만 8100평방미터의 면적에 목화재배 및 체험장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항만시설부지 사용 연장 허가를 해수부 부지를 3년간 임대받았다. 이 곳에 약 27억 규모의 목화체험장 조성공사 등 30억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사업들이 각종 불법 논란을 야기 시켜 왔다. 27억규모의 ‘목화체험장 조성 및 전시물 제작설치사업’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지방계약법위반의혹, 영구시설물축조로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의혹과 철거위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가운데 목화기반조성사업에서 일부 공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시가 준공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비 빼먹기’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총체적인 비리 의혹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박숭봉 기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1조1항을 떠받치는 기둥은 법과 제도다. 법치는 곧 헌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모든 법질서가 헌법에 비롯되고 모든 입법이 헌법이란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장은 최근에 1,000억원의 빚을 냈다.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제37조 2항)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목포시민의 재산권을 침해 한 것이라는 목포시 의회의 토론절차와 견제장치도 무시하는 듯한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를 배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지향점과 지방 자치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하므로 시장은 무능과 오만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다. 목포시장은 여론의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반성은 커녕 오만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목포시민과 지역사회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루빨리 종식되고 끝나기를 바란다. 목포시민은 빚내서 맘대로 돈 풀고 일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시간의 촉박성도 긴급성도 없는 곳에 속전속결로 막대한 돈(1,000억원)을 빚내서 쓰는 것은 유치원생도 할 수 있다. 평소에 경제전문지식이나 목포에서 정통성이 없는 외지인이 목포시장을 하니 존중과 법치와 절차적 공정성이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고 교만과 교활함에 억지투성이니 목포시민은 자존심과 체면마저 크게 손상 될 수밖에 없다. “목포시가 니꺼냐”며 던지는 분노가 두렵다면 民心(민심)이 天心(천심)임을 가슴에 새기며 똑바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견제와 비판이 사라진 곳엔 악마의 씨가 뿌려진다는 19세기 영국정치가 액튼경의 말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목포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목포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목포시장의 사퇴를 요구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입법·행정·사법부의 삼권분립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적 요청으로서, 공직선거법 9조는 그 취지를 구체화 하여 선거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목포시가 문화체육 관광부로부터 목포지방 관광거점도시 선정된 이후에 국가가 목포시에 5년간 500억원을 지원하고 목포시가 목포시민의 혈세로 5년간 500억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목포시장은 소통과 시민공조를 통한 냉정한 대처로 투명하게 지역 사회적 이성이 마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사실에 입각 하여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목포시에 1,000억원 사업비 확정된것처럼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말을 함으로써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행정절차법상의 목적. 정의 및 적용행위를 이탈하였다. 독선.아집.교활함 때문에 이로 인해 목포가 상식과 순리가 배척 당하고 편가르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두더지 같은 행정.경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목포시청 부하 직원에게 직권을 남용한 명령적 행위로서의 작위하명(作爲下命 :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는 행정행위) 하여 법을 위반하고 목포발전의 적임자처럼 자화자찬하더니 지방자치법상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비교하여 목포시장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행위하면 내용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 행정행위인데 목포시장의 무능함을 또다시 나태냄으로서 행정사무처리에는 대안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 목포시장은 목포시민의 심부름꾼이요 시민의 몸종이다. 때문에 진정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목포발전에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거짓말은 목포 역사상의 역대 최고 수준의 거짓말 전문가의 오명을 얻었고, 지난 6.13 지방(목포시장)선거 때는 어르신들게 10만원씩 주겠다는 가짜 약속으로 사실의 매표(買票)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목포시장이 외지인이다 보니 수많은 불법과 잘못을 하면서 반성은 커녕 기초적인 양심자체가 없어 보인다. 선(善)의 근본(根本)을 알고 상식전반의 생활규범으로 목포시장 자리가 메김될 대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일상에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것은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상식을 지키자는 것이다. 목포시민은 ‘옳은 것을 잃었다’하고 ‘얻을 것을 잃었다’하니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는 목포시민께 자율과 권익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행정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목포지방 관광거점도시선정사업비는 5년간 500억을 목포시민이 모으려면 목포에 큰 골칫거리다. “진실은 감추고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증오는 범죄를 부추기고 사회문제를 악화시킨다. 목포시장의 위반사항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할 때가 많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잘못을 숨기려 하지 말고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먼저 정중하게 목포시민께 사죄하라. 참으로 목포시민 생활경제가 어려운 시기다. 목포시장이 지독한 독선과 적대감을 강요하게 되면 시민권리의 권한과 자율성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목포시민의 목소리를 빌려 반성의 마음을 토해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책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목포시민이 각자 품고 있는 내적인 가치와 힘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목포시민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돌볼 줄 아는 목포시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