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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3도 7.7농민항쟁의 역사를 담다’
‘하의3도 7.7농민항쟁의 역사를 담다’
신안 하의도 출신 전정호 작가의 연작목판화 85점, 17일부터 열려 신안군(군수 박우량) 저녁노을미술관에서는 이달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정호《바다를 건넌 사람들》전시가 진행된다. 전정호《바다를 건넌 사람들》展은 조선후기부터 해방까지 전남 신안군 하의3도 농민들의 350년 농지 탈환 역사를 내용으로 한 연작판화 85점을 선보인다. 하의3도는 전남 신안군 하의면 하의도와 신의면 상태도, 하태도 3개의 섬을 말한다. 전시는 총 5개의 주제로 분류된다. ‘봉건권력과의 투쟁’, ‘일 강점기 농토 탈환투쟁’, ‘미군정시기 농민항쟁’, ‘간척, 바다와의 싸움’, ‘밥 시리즈’ 5개로 구분되며 하의 3도 7.7농민항쟁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 작품은 작가가 2019년부터 약 4년에 걸쳐 작업한 목판화 작품이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개인전의 의미를 떠나 350년간 하의3도에서 일어났던 농민투쟁 사실을 신안군민에게 신안군 섬사람들의 위대한 저항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정호(1961~) 작가는 전남 신안 하의도(現신의도) 출생으로 목포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으며 대학 재중 중에는 미술운동에 투신하며 주로 걸개그림과 판화, 만장, 깃발 등 현장 미술 시각 매체들을 다루는 작업을 한다. 또한 작가는 민중미술운동, 연안환경미술행동 등 노동현장에서 미술운동에 전력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동아시아인권과평화미술관 건립 프로젝트 참여, 생명평화미술행동, 아시아목판화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하의3도 7.7농민항쟁의 역사는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할 정의로운 민중항쟁의 정신이다”고 하면서, “이번 전시는 그런 희생정신과 교훈을 담은 작품으로 앞으로 섬의 역사를 예술로 보존하고 기억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항의 미래를 위한 항만 개발 방향에 대하여
목포항의 미래를 위한 항만 개발 방향에 대하여
목포항의 미래를 위한 항만 개발 방향에 대하여 - 목포항을 3~4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색에 맞게 개발-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김삼열 목포는 항구다. 개항 13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목포항은 아직도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항만으로서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오면서 발전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정부의 무관심, 지역사회의 항만 경시 태도는 목포의 오늘에 현실과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필자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재임 시 목포항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목포항의 비전과 발전 전략”이라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목포항의 성장 동력 발굴 및 실용적인 실천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도 하였다. 해양항만이 발전한 도시가 부강하지 않은 도시는 없다. 우선 국내적으로도 부산, 인천, 울산. 평택, 광양항 심지어 군산항도 목포에 비하여 훨씬 늦게 개항하였지만, 항만 물동량 면에서 목포항보다 월등히 많다. 목포항이 3대 항 6대 도시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해양항만의 발전 전략을 재정립하지 않고서는 낙후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삼학도 부두를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지역의 여론이 양분되고 있는데 삼학도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육지부는 공원화를 지속적으로하여 목포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하고, 해상쪽의 부두 기능을 복원하여 크루즈 및 대형 연안 여객선의 접안 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항만의 재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남항의 활용도에 대하여 여러 설이 있는데 남항은 목포의 마지막 남은 공간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중심지로서 목포의 100년을 내다보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길 간곡히 촉구 합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화되고 기능을 다한 동명동 내항과 수협이 이전한 금화. 해안동 쪽은 해양생태공원 즉 해양랜드로 개발하여 목포의 앞바다를 목포 시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구항 개발은 관광항으로 개발하여 시민 친화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장생포항은 고래 마을과 연계하여 해양생태 도시로 탈바꿈하였고, 인천항의 화수 부두는 빛의 거리로 재단장하여 수백만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여수 구항이나 국동항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이나, 인천, 여수보다 월등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목포항이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지방자치 단체의 무관심 즉 해양항만을 이용할 수 있는 아젠다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포북항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당초 북항을 해양수산관광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기능만 시설 되었을 뿐 당초 계획했던 유희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북항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해양, 수산, 유희시설 등을 시설하고 특히 노을공원 해변“쪽으로 데크를 시설하여 낙시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북항이 당초 어항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비좁은 항세 확장을 위하여 삽진 국가 어항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여 북항의 혼잡을 분산시켜 수협이 이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목포 신외항은 1990년 후반기부터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개발이 부진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로 항만 개발 유보지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제조업체 즉 해상풍력 산업체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목포 신외항이 신재생 에너지 풀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전라남도, 목포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기업의 유치는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루고 목포시 민선 8기가 목표로 하는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목포 신 외항을 항만물류특구로 지정하여 항만 배후 부지를 조성하여 해양 플랜트업, 해상풍력업체 유치 등 조선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산업을 유치하여야 하며. 삼학도에서 평화광장까지는 해양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삼학도에 위치한 각종 시설들을 정비하고 해안도로 개설과 크루즈선 부두 개발, 마리너 시설 설치 등을 하여 해양관광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객선 터미널에서 해안동, 금화동 및 신안비치호텔 입구까지는 해양랜드 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체험 공간 조성과 볼거리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신안비치호텔 옆에서 목포해양대학 옆 해면 즉 유달 유원지는 문화체육관광특구로 지정하여 해수욕장을 개발하고 서산, 온금동, 유달산과 연계한 문화 예술 연관 시설 산업, 교육시설을 유치하고, 북항을 수산특구로 지정하여 수산연관 산업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목포대교 밑 매립지는 유원지로 개발하여 각종 놀이 시설이나 해수풀장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정부는 요청 없이 심사 하지 않습니다, 요청도 없는데 누가 심사하여 목포에 재정을 투자해 주겠습니까? 정부 재정 투입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슈화를 시켜야 관심을 가져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포의 성장 동력은 해양항만에 있고 목포의 먹거리는 바다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민의 세금 '도둑질' 즉각 중단하라!
목포시의회는 목포시민의 세금 '도둑질' 즉각 중단하라!
목포시의회는 목포시민의 세금 '도둑질' 즉각 중단하라!목포시의원은 목포 미래 발전과 공익실현에 앞장서라! 재정자립도 17.34%의 존폐위기 목포시, '벼룩의 간' 내어달라는 시의회 작태 두고만 볼 것인가? 의회 정책관지원전문인력(11명)채용... 의회 증축, 인건비 등 시민혈세 21억 손실 민선 6기 박홍률 목포시장(2014년~2017년)4년간 결산기준 20%대를 유지했던 목포시의 재정자립도가 자칭 행정전문가요 경제전문가라고 했던 민선 7기 김종식 전)목포시장 4년간 10%대로 곤두박질치더니 급기야 2019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14.97%, 2022년 현재 17.34%에 머물러있다. 목포시의 살림살이가 최악의 상황인데도 황새를 따라가려는 뱁새마냥,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타 시·군이 시행한다고 하니 우리도 반드시 결행해야 한다는 사고로 정책관을 모집하려 하고 있다. 분명 한 것은 정책관 채용 문제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며 의회의 임의적 결정사항이기에 열악한 목포시 재정을 감안 한다면 신중한 고려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목포시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관은 목포시의회의 경우, 의원 정족수 22명의 2분의 1인 11명의 정책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둘 수 있다. 다만, “둘 수 있다” 와 “둬야 한다”는 조항 문구에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듯 강제적 조항이 아니고 목포시의회의 임의적 판단으로 결정해도 무관한 사항이다. A 시의원은“정책관 도입의 성패는 정책관의 자질과 전문성에 기초해 가늠할 수 있는데 목포시에 연고를 둔 전문 인력 모집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며“재선 이상 다선의원 대다수가 경험을 통해 공감하는 사안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직 시의원 B씨는“의원 시절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등은 의원 스스로 준비하고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입안을 위한 법적 검토와 분석은 전문위원들이 맡아 업무를 처리해 왔다”면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전문위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될 일인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정책관제도를 도입하려는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전국 지방의회가 의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밝혔듯이 정책관 임명을 강제적으로 둬야 하는 조항은 아니다”며“모든 비용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해당 지자체의 재정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대 목포시의회 소속 시의원 발의 건수는 4년에 걸쳐 총 258건이 접수되어 조례로 채택되거나 일부 개정, 삭제·폐지 되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지난 6월 3일 우선 2명의 정책관을 임명하고 8월 말까지 3명을 추가로 임명해 올해 총 5명의 정책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남은 6명은 2023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 제4조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개최 등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사무를 본다. 시의회 정책관은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과 비슷한 일을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 내용을 소속위원에 제공하고 있는 기존 전문위원(5급)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성 인사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실제, 6월 초에 채용한 2명의 정책관은 지난 8월1일 업무를 개시했으며 오는 20일, 1개월 치(소급 적용) 급여를 수령하게 되며 정책관 11명 모두가 채워지는 2023년부터는 연봉(급여) 지급액이 매년 5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복리후생비), 업무경비, 국내여비 등도 소요된다. 이 밖에도 정책관이 사무를 볼 사무실 마련을 위해 예산 15억원을 들여 의회동을 증축해야 하고 업무비와 기타 운영비도 지출해야 하는데 모두가 시 예산에서 집행되는 인건비나 운영비다. 정책관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제12대 목포시의회, 아직 초기 단계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섣불리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의원 역량 강화의 지표인 양질의 ‘의원 발의’가 얼마나 늘어날지 자칫,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의원 스스로 학습과 전문성을 배양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에게 시민이 부여한 대리인 자격으로 집행부인 목포시의 불편부당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시민이 주인인 목포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반수 이상 초선으로 구성된 경험 부족한 의회이지만, 의원 개개인의 자질을 놓고 보면 정책관의 지원 없이도 충분히 의정활동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믿고 지역구 주민들은 의원 뺏지를 달아 준 것인데 전문위원 업무와 중복되는 것은 물론, 실효성마저 불투명한 정책관제도 도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시민 혈세를 쏟아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렇듯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을 단 한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시민의 세금이 의장 업무추진비(판공비) 년 3천700여만 원, 부의장 1천800여만 원, 위원장(4인) 4천800여만 원, 합계 1억300여만 원이 매년 지급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문차복 의장이 의장직에 출사표를 내면서 의원 세비를 전액 수령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고 시의회에 따르면 이 세비를 세외 수입금으로 적립해 별도의 기부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민에게 무임봉사하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전체 의원에게 강요할 사안은 아니지만,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목포시의회는재정자립도전국최하위목포시를살리기위해뼈를깎는심경으로불필요한제도도입을즉각중단하고본연의임무에충실해야할때이다.
으뜸 해남군 힘찬 도약...명현관 해남군수 새약속
으뜸 해남군 힘찬 도약...명현관 해남군수 새약속
해남군이 민선8기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 해남’을 군정목표로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민과의 약속을 선보인다. 해남군 민선8기 군정목표는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으로, 민선7기 역대 최대의 군정성과를 거둔 도전과 변화를 안정과 번영의 으뜸 해남건설로 이어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군은 소통공감 윤리경영, 지속가능 미래농업, 서남해안 관광중심, 상생활력 균형발전, 사람중심 나눔복지의 5대 군정방침으로 하여 군민과의 약속인 100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 민선8기 역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핵심과제로는 ‘참여와 존중, 신뢰받는 윤리경영’을 군정의 운영방침으로 해남형 ESG 윤리경영 확산,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 및 교육재단 설립이 추진된다. 또 ‘지속가능 농수축산, 미래생명산업 선도’를 위한 스마트 농업 확대 보급과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농촌일력기반 확충, 김치 고구마 융복합산업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상의 즐거움, 다시찾는 여행해남’, ‘역사와 문화, 해남다움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민간주도 관광산업 활성화, 화원 목포구 등대 개발,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 디지털 역사문화콘텐츠 광장 조성이 꼽혔다. ‘상생의 협력, 균형발전 경제활력’을 목표로 지역 특화 인구 활력사업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확충이 추진되며,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중심 건강복지’여성친화도시 지정, 임대주택과 주거문화 복합공간 확충을 중심으로 청년 공감도시 조성도 포함됐다. 민선7기부터 역점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선도’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농업 연구단지 조성,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등도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군은 과제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후 보고회를 갖고, 100개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매니페스토 주민배심원제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약 추진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해남군은 민선7기 군민과의 약속 65개 과제에 대해 99%이상 이행율을 달성하며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4년 연속 최우수(SA)등급을 획득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공약이행율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명현관 군수는 “민선7기 군민들의 협조로 99% 이상 공약을 이행하며 군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었다”며 “민선 8기 100개 과제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실천해 군정발전의 백년대계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6.1지방선거 앞두고 ‘혼외자’ 추문 눈길
6.1지방선거 앞두고 ‘혼외자’ 추문 눈길
“진정서 판결문 제보”, “내연녀관리, 금품 전달 정황 담겨....도덕성 시비 논란” 전남권 기초단체장에 나선 후보 중 ‘혼외자 추문을 사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가 내보낸 “더불어민주당 전남 모 기초단체장 후보 ‘내연녀와 혼외자 추문’”이란 제하의 기사가 인터넷에서 회자되고 있다. 뉴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내연녀와 혼외자 추문이 수면위로 다시 부각되면서, 당사자가 스스로 나서 지자체장으로의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각되고 있다”며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6·1지방선거에 재출마한 A후보는 ‘고위 공직자 시절 B여성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며 자식을 낳았고, 자식은 다른 성씨로 B여성이 키웠고, 부하직원을 통해 B여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라는 골자다”라고 실었다. 신문에 따르면 다른 성씨로 살고 있고 현재 약 30세에 육박하는 나이라는 풍문이 더해지고 있다”고 우선 A후보와 B여성간의 내연관계가 포함된 ‘진정서’가 추문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문은 기사를 통해 당시 지역민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는 2011년 A후보가 타 지자체에서 근무중에 발생한 부인의 법정 다툼 과정에서 “부인의 비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당시 진정인은 “내연녀인 B여성에 대한 당씨 근황을 포함해서, 해당 지자체의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금품이 B여성에게 전달된 정황”까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후 법원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했다’는 확인서도 존재한다. 또한 2002년 실시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혐의의 재판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이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역시 타지역에서 발생한 부인의 재판에서, 앞선 토론회때 오간 내용이 꽤나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토론회에서 ‘불륜에 의해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요지의 질문에 대해 A씨는 “위 사건에 대해 지역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혐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추가 질문에서 “해당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친고죄로 본인들이 직접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 경찰 판단으로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경찰측 주장을 들었다”라고 지속해 추궁하자, “30초 넘게 답변하지 않았다”는 재판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앞서 A씨는 1997년 말경 혼외자와 관련해서 보다 적나라한 소문에 휩싸인다. A씨는 1996년 8월부터 전남도로 옮겨 고위 요직에서 근무하던 중 6개월도 채 못되, 1997년 1월에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는다. 당시 ‘B여성과 A씨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민원이 당시 전남도지사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란 소문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회자됐다’는 퇴직 공직자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초반을 전후해서 수 건의 송사 관련 ‘건의서’ 등에서도 ‘B여성이 자식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 또한 포함이 되어있다. 신문에 따르면 이와 관련 A씨가 출마한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내연녀와 혼외자 소문이 이어져 왔던 터에 “최고의 도덕성과 청렴함을 요구 하는 지역의 단체장 후보로서, 끊이지 않는 추문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편집국
IWPG, 세계여성평화의 날 3주년 기념행사 ‘평화 실행을 위한 여성의 협력’ 주제
IWPG, 세계여성평화의 날 3주년 기념행사 ‘평화 실행을 위한 여성의 협력’ 주제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이 4.26 '세계여성평화의 날’ 3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평화 실행을 위한 여성의 협력’을 주제로 26일 오후 8시(현지시간) 온라인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6개국어로 동시통역되어 전세계로 송출되었으며, 올해 39억 여성의 연대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세계여성평화의 날’은 2019년 4월 26일 전세계 여성들이 연대하여 전쟁으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후대에 평화를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전쟁종식 평화실현’을 기원으로 제정됐다. 이 날은 영부인과 여왕, 대사,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민족지도자를 포함한 수많은 지도자와 여성들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행사는 윤현숙 대표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예멘의 라미야 엘 에르야니 기술교육부 전 장관(예멘 평화학교 설립자)의 축사, 인도의 로샨 아라 카슈미르대학 조교수의 발제, DPCW 지지 및 촉구 활동영상, IWPG 자문위원과 홍보대사 위촉,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62개국 여성지도자 및 회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윤현숙 대표는 기념사에서 “IWPG는 이 시대에 평화를 이루어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이 없는 아름다운 지구촌을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다짐으로 3년 전 이날을 ‘세계여성평화의 날’로 선포했다”면서 “2012년 이후 해마다 10만여명이 분쟁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고, 매년 50건이 넘는 국가 차원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표는 “문제 해결의 답은 멀리 있지 않다. 평화 협력단체인 HWPL이 2016년 3월 14일 공표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이 바로 그것. 선언문에는 전쟁의 원인을 해소해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전쟁종식 이후 전 세계가 이를 지속하도록 하는 후속조치까지 언급돼 있다”며 “지속가능한 평화 실행을 위해 여성의 힘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라미야 엘 에르야니 전 장관은 “IWPG의 사명은 전세계 39억 여성과 연대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성그룹의 역할을 피력했다. 로샨 아라 교수는 ‘세계평화를 위한 DPCW의 가치와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발제를 통해 “카슈미르 역시 오래전부터 혼란스러운 지역이었고 지난 30년 동안 계속된 분쟁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며 “한국의 IWPG와 연계되어 계속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또한 DPCW는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지도자들이 DPCW를 논의하고 지지해야 하며, IWPG 본부는 세계 각국에 이 선언문을 배포해야 한다. IWPG 네트워크는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3주년을 기념해 각국 여성들의 DPCW 지지·촉구 인터뷰는 전세계 여성들이 평화운동에 참여하도록 관심과 동참을 불러일으켰다. IWPG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글로벌소통국(DGC)에 등록되어 있는 세계적인 여성 NGO로서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세계 100개의 지부와 450여개의 협력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민주당, 김종식 시장 공천 목포 ‘적폐’
민주당, 김종식 시장 공천 목포 ‘적폐’
본인 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2019년 80만원 전과 눈길 부동산 투기 의혹...공유지분 구매 등 투기꾼들 ‘묻지마 부동산 투기 유형’ ‘노인 매달 10만원 지급’ 허위 급조 공약 당선 불이행...경제 취약 노인층 가슴 못 질 도덕적 흠결-부인 변호사법 위반 사실상 유죄 등...부하직원 ‘덤터기’ 6.1목포시장 선거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를 앞두고 ‘김종식 현 목포시장을 탈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호남 민주주의 성지 목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민주당 텃밭에서 치러질 본선에 앞서 공천 과정에서 구태 정치인을 걸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시장은 부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청에 고발을 당했고, 본인까지 선거법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다. 이는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 가능성이 크다는 중론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도덕적 흠결이 알려지면서 탈락요구 명분을 더하고 있다. 명확한 부동산투기 정황, 허위공약으로 당선, 부인 변호사법 위반 사실상 유죄 등이 구태 정치 면모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장의 공천 탈락 주장의 근거를 살폈다. /편집자 주 ▶부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신고자 1300만원 포상금 부인이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관위는 “배우자와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해 12월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월 6일 밝혔다. 배우자는 측근들을 통해 지난해 말 지역의 한 인사에게 “6월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나눠줄 새우 15박스(90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금품을 받은 해당 인사가 이 같은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A씨 등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내용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는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일부 지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선관위 결정이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란 보편적인 해석에 따라, 유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부인이어 본인도...2019년 80만원 벌금 전과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종식 현 목포시장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2월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종식 시장은 각종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 이뤄진 사업 추진실적 등의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업적을 홍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선 지난 2019년 2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와 목포농협 조합원 대회 등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80만원을 선고했다. ▶명백히 밝혀진 부동산 투기 의혹 배우자 명의의 완도군 신지면 신리 소재 부동산 매입이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본보76호 참조) 역시 배우자 명의로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소재 부동산 수필지를 매입한 것도 투기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매입 부동산 중 단일 필지로는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면적의 2필지를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구매해, 투기꾼들의 ‘묻지마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사례란 시선을 받고 있다. 이 이외에도 광주광역시, 목포시, 완도군 소재 부동산 취득 처분 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완도군수 퇴임 이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전의 기간 동안 본인의 예금 증가, 배우자의 납득할 수 없는 예금 증가 등도 석연찮다는 해석이다. 위와 같은 의혹은 완도군수 재임 시 언론, 완도군 의회,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각종 비리 연루 의혹 제기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가 있었고, 2018년 목포시장 출마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지속됐다. 보편적인 해석에서 투자와 투기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07면-부동산 투기의혹 특집 재조명> ▶‘노인 매달 10만원 지급’ 허위 급조 공약 당선 불이행...경제 취약 노인층 가슴 못 질 지난 2018년 김종식 당시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 막판에 공약집에도 없이 내세웠던 ‘노인취미활동비 매달 10만원 공약’으로 당선됐다. 지킬 수 없는 허위 공약으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해 주효했다는 해석에 이견이 없다. 고작 292표차로 당선 됐기 때문이다. 공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임지 4년에 다다르자, 노인층을 중심으로 “경제전문가라며 여당 후보가 약속하길래 믿었는데...”라고 공약 불이행에 대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 선거까지 수일을 남기고 갑자기 약 3만명의 유권자면서 노인들에게 ‘노인취미활동비 10만원을 매달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막판 선거판을 흔드는 이슈로 부각시켜 당선됐다. 선거 직전 박빙의 표차를 감안하면 ‘선거막판 노인들에게 매달 1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는 해석에는 이견이 적다. 그러나 사실상 재정여건과 제도적으로 실현 불가능 한 사실상 허위 공약으로, 시민을 속였다는 중론적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임기 종료를 불과 4달 앞둔 시점까지 지켜지지 않아, 시민을 우롱하는 선거용 꼼수였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공약을 이행하라’는 1인 시위를 비롯, 목포시의회에서 이행여부 등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는 등 공약 이행을 두고 높은 관심이 지속됐지만 지켜지지 않아, 결국 선거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다수의 노인들 가슴에 못질을 했다’는 눈총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인 변호사법 위반 사실상 유죄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심사의 기준으로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과거 김종식 완도군수 시절 배우자가 ‘기능직 채용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던 사실상 유죄사건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종식 시장이 과거 완도군수 시절 일용직에게 ‘기능직 채용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으로 1000만원이 든 음료수 상자를 건네 받았다’는 금품수수 내용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요지의 재판이 2006년 경 열렸다. 당시 군수 배우자는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회생한다. 최종 무죄가 결정됐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재판으로 ‘법의 맹점이 악용된 사실상 유죄’란 해석을 낳았다. “배우자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시 완도군청 고위공직자 둘은 ‘위증과 위증교사죄’를 최종 유죄 판결을 받는다. 결국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받고 공무원에서 범죄자가 된다. 당시 재판부는 “위증교사로 인해 (배우자에게 돈을 건낸 일용직이)위증했다”라며 또 “위증으로 대상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처 (배우자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위증과 위증교사를 통해 법망을 피했다는 해석이다. 남에게 죄를 덮어씌운 부도덕한 행위로 보인다. /박숭봉 기자
 김종식 완도군수 시절 부동산 ‘조망’...군유지 농지에"김일성?"
김종식 완도군수 시절 부동산 ‘조망’...군유지 농지에"김일성?"
부동산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식 목포시장의 완도군수 시절 완도군 청산도에 흉상이 세워진 당시 농지가 새롭게 조망 받고 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했다”는 흉상에, 김종식 군수 재임 당시 완도군이 불법에 깊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추후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 군수 퇴임 직후인 2017년 10월 24일 완도군의회 제 7대 253회 2차 본회의장에서, 당시 완도군이 불법 농지 전용을 허위문서를 통해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완도군의회 정관범 의원은 “농지 위에 세워진 흉상건립 자체가 위법행위인데 당시 모 과장이 합법화를 위해 사후 보완적으로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했다”며 “행정보존재산은 행정고유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 김군수 동상을 철거하고 행위 당사자도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부분들이 불법농지전용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마구 저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사후보완적인 성격으로 허가서를 만들었어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이거 형사범입니다. 그리고 행정보존재산은 행정고유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행정재산에 흉상을 건립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사후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는 주장을 폈다. 군수 재직 당시 2013년 7월 청산도 서편제공원에 자신의 흉상을 세워 조롱거리가 됐다. 청산도 흉상은 군수 재임시절 사회단체에서 흉상을 세워 “살아있는 사람 흉상을 세우다니, 지금이 봉건시대냐?”는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지만 제막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에 질타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유재산법 위반, 기부금품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각종 불법 의혹에 휘말려 있는 상태라, 당시 완도군의 묵시적인 동의나, 은근한 기대가 반영됐을 것이란 추측이 우세하다.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지난 5월 21일 김종식 전 완도군수 흉상을 빗대 ‘김종식 목포시장의 흉상을 건립하자’는 조롱석인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시청 정문에 모인 시민들은 “왜 우리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흉상을 건립하는가?”라고 자문하고 “4대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고 스스로 답하면서 흉상과 김시장에 대해 비꽜다. 당시 이들이 주장한 4대 업적은 ‘김종식&노조꾼 관제데모’, ‘시민우롱 인사권 남용’, ‘완도군 목포시 16년 단체장 오래 해먹기’, ‘최다 해고자 양산’등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편집국
목포는 엉뚱한 국가 공공기관 유치 실적 논란으로 ‘시끌’
목포는 엉뚱한 국가 공공기관 유치 실적 논란으로 ‘시끌’
목포시가 엉뚱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 실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언론과 sns상에서 나돌고 있는 “민선 7기 들어 월등히 많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실적을 냈다”는 골자의 주장에 대해 진실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행정의 특성상 시점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아, 유치했다고 주장하는 사업들이 전임 자치단체장 때부터 사실상 시작됐던 것이란 주장이다. 일예로 민선 7기 유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해경 서부정비창의 경우, 이미 민선 6기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포함되는 등 발판이 마련됐다는 해석이다. 이같이 실적 부풀리기란 주장이 더해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갑논을박까지 더해져 유치실적 논란을 달구고 있다. 이와 관련 민선 6기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유치 실적은 월등히 적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다. 민선6기때 굵직한 성과물들이 ▶해경서부정비창 예비타당성조사 사업포함,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고하도 변경 및 착공, ▶2023년 전국체전 유치, ▶목포해상케이블카 유치(민간 자본), ▶대양산단에 김가공업체 15곳 유치,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착공, ▶수산식품기업 창업보육센터 지정, ▶서해권 선원종합안전비상훈련장 착공,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이 꼽히고 있다. 이가운데 목포를 실질적인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목포해상케이블카 민자유치는 최대 실적으로 꼽히고 있다. ▷때아닌 실적 주장 배경관심 이같은 홍보성 글과 관련해 진실성 있는 홍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지난 18일 ‘작성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유능한 1번 만나서 목포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구호를 남발하고 홍보에 치중하는 홍위병들이 있다”며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경우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 당혹스럽고 그 정도가 사람을 세뇌시킬려고 그러는 것인가?”라고 꼬집는다. 이어 “전임들이 구상하고 추진해왔던 최초사업들 도시재생, 대양산단, 해상케이블카, 해경정비창, 수산식품수출단지, 맛의도시, 낭만포차 등등을 포함하여 지금 추진하는 대다수 사업들이 그 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들이다”라며 “현재 새롭게 추진하거나 추진했던 관광거점도시, 문화예비도시, 문학박람회, 혁신박람회 등등은 보시다시피 전부 일회성, 홍보성 사업들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풍력, 섬진흥원 등은 예전부터 전남도에서 추진해왔다, 공뭔이라면 들어봤을 것이다. 풍력은 10년전부터 추진해왔었고(서남해안권 풍력산업 허브구축사업), 섬진흥원도 오래전부터 법체계 마련 등을 준비해 왔던 사항이다.”라며 “목포가 노력해서 섬진흥원 유치했다고 하니깐 도청직원 웃더라..도청직원왈 목포도 물론 노력했겠지만 풍력은 전 세계적인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정부정책에 힘입은바 크고 섬관련은 전남도 역점사업이었다고 하더라”라고 지적했다. 때아닌 실적 부풀리기 논란으로 “내년 선거를 의식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곱지 않는 눈총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