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 기만했다’는 비난, 시정행정력 부담 김종식 목포시장이 선거전 막판에 피켓 등을 활용해 내걸었던 ‘노인취미활동비 10만원 지급’공약이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층을 기만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이 공약은 경로당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표심을 공략한 만큼, 공약 폐기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김 시장의 행정 추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당시 공약은 선관위에 제출했던 선거 공보물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시 상대 후보 측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선거만을 위한 일회용 공약’이란 눈총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행정전문가, 경제전문가를 자칭하는 사람이 예산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발표한 공약이기 때문에 실현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우세했다. 때문에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이 공약과 관련한 재원 마련 등의 대책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시정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 6.13 선거에서 고작 292표 차이로 당선되면서, 이 공약이 상당부분 어르신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란 분석이 중론을 이루고 있는 터라, 비난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 공약은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취임하면서부터 김 시장은 ‘사실상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지역신문에 소개된 인터뷰에서 김시장은 “선거 기간 중에 내건 공약 중에서 어르신 취미생활비 10만원 지급이 있다. 실현할 것인가?”라고 묻자, “가용재원이 300억밖에 안 된다. 예산내역을 살펴보니 민간 사회단체에 많은 보조금을 줬다.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보고 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답변했다. 또 지난 9월 7일 민평당 박지원 의원과 민평당 소속 지방의원들과의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이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시장은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해 볼 때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약 이행과 관련, 목포시는 그 동안 여론의 여러 요구에도 공식입장을 유보해 오다, 이 자리에서 부정적인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지난 10월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신문사 대표의 ‘공약이행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한번 반복한 것이란 해석을 낳고 있다. 김 시장은 “공약은 조정할건 조정하고, 통합할건 통합하고, 포기할건 포기하고...조정작업을 하고 있다. 어떤 것들은 조만간 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다”고 짧게 응답했다. 노인취미활동비 지급에 대해 ‘포기할건 포기하고....조만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 한 것이란 해석을 낳고 있다. 한편 목포시가 노인취미활동비 10만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목포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대략 3만 5000여 명이 되며, 해마다 2%씩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약 420억 원이 소요될 것이란 예측되고 있다.

중대한 사안...정치권 구명 풍문까지 나돌아 김종식 시장 공약 어르신 취미활동비 지원 매달 10만원 김종식 목포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목포경찰이 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에 대한 궁금증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김 시장의 공식 해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김 시장의 기소는 지역정가에서는 어느 정도 점쳐져 왔던 사항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이 가려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모 언론에서 김 시장이 중앙과 지역 정치 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구명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풍문을 인용한 기사가 게재되면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정가에 떠도는 풍문을 인용한 모 언론에 따르면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9월 초 김 시장이 시내 모처에서 유력 인사 2명과 조찬을 가졌으며, 그 자리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일부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다. ▶중대한 선거범죄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이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13 선거기간인 6월 1일 목포해상케이블카 공사를 위한 자재 운반용 임시 삭도의 지주가 시험운전 중 넘어진 사고가 발생하자, 김종식 시장측은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무너졌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기자회견, 신문과 인터넷, 페이스북, TV토론 등 이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받고 있다. 사고가 났던 임시지주는 해상케이블카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철거되는 임시 철구조물로, 해상케이블카 본체를 이루는 해상케이블카 철탑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측 해상케이블카 본 철제타워 공사를 위해 필요한 공사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철구조물인 자재운반용 임시 삭도를 철탑이 무너졌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시 목포시의 보도자료, 각종 언론보도, 사고현장 방문 시 공사관계자들의 설명, 시민단체 반박성명 등을 통해 수차례 사실 설명과 바로잡아줄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지속 반복했다는 점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선거운동 혐의 김종식 목포시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 차례 목포경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 각종 단체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김 시장은 태원여객 조합원 교양교육에 들러 운전자들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준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 시장은 목포지역 모처에서 개최된 목포농협 조합원 권역별 영농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에게 각종 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며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숭봉 기자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당선 무효’ 부인 금품수수 의혹과 인사개입 의혹을 정확히 해명하지 않고 6.13 선거에서 목포시장으로 당선된 김종식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 인터넷 매체와 각종 지역언론에 따르면 지난 6.13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가 무더기로 진행되고 있으며 김 목포시장을 비롯한 당선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당선자 뿐 만 아니라 일부 기자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 시장은 취임직후인 지난 7월초에 이어 7월 14일 오전에도 목포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목포경찰 관계자 말을 인용해 “사건별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소고발 건도 많기 때문에 70건이 넘는 선거법 위반사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에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 목포경찰은 늦어도 8월말을 전후해서 김 시장을 비롯해 그동안 조사한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고 전했고, 일각에서는 김 시장의 경우 검찰송치까지 진행된 것으로 분석이 나오면서 수사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오는 12월 13일까지 무혐의 또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는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된 당선인 신분인 김종식 목포시장의 수사결과와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목포경찰서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기부행위 위반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 고발된 건수가 70여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물운송용 가설 임시 구조물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이 가까스로 6.13선거에서 당선은 됐지만, 선거과정에서 ‘목포관광산업에 먹칠을 했다’는 비난에 봉착했다. 선거과정에서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넘어졌다’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반복 유포해 관광목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는 눈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이 생명인 케이블카가 공사중에 철탑이 무너져버렸으니 누가 선뜻 타려고 하겠느냐?”고 목포관광발전을 저해하고 퇴보시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김 당선인은 지난 1일 자재운반용 임시 삭도의 지주(철구조물)가 시험운전 중에 넘어진 사고를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무너졌다’고 허위로 퍼트리기 시작했다. 선거 과정에서 박홍률 후보를 공략할 호재를 만난 듯 허위사실유포에 집중 시켰다. 그러나 무너진 임시 삭도용 지주(철구조물)는 케이블카 운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임시 시설물이다. 케이블카 철탑(철제 타워) 본 공사를 하려면 필요한 자재들을 운반해야 하며, 그에 따라 그 자재들을 운반할 도로를 내기 위해 설치한 임시 시설물인 것이다. 산림훼손 방지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달산을 관통하는 작업용 도로를 내지 않고, 그 대신에 자재운반용 임시 삭도를 설치하기 위한 철구조물 시설이였다. 김 당선인은 이 사건을 빌미로 상대유력 후보인 박홍률 현 목포시장을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케이블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박홍률 후보를 비방했다. 그 과정에서 목포시의 관광이미지를 훼손하고, 목포를 안전불안 도시로 전락시키는 악영향을 끼쳤다는 비난을 샀다. 특히 목포시, 시민사회단체, 박홍률 후보 등에서 임시삭도임을 강조했지만, 아랑곳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붕괴됐다’는 허위사실을 반복했다. 김종식 당선인은 6월 4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KBS목포방송국의 ‘목포시장 후보 방송토론회’ 시작 초반부에 참담하고 심각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무너졌다”고 허위사실을 날조해 공표했다. 실제 해상케이블카 철탑은 아직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특히 김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회견문을 거의 모든 언론에 배포했고, 또한 그 기자회견문을 SNS(페이스북)에도 올렸다. 이같은 허위 사실은 TV와 신문, 인터넷신문, SNS(페이스북) 등을 통해 목포시 유권자 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지면서 목포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결국 박홍률 후보를 낙선 시킬 목적으로 선거를 의식, 허위사실을 유포해 목포관광 이미지에 먹칠을 한 꼴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목포시민과 전국민을 상대로 목포시를 안전불감도시로 붕괴시킨 꼴이란 비난이다. 특히 김종식 당선인은 “선거를 의식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철탑 붕괴라는 엄청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 “이번 케이블카 철탑 붕괴 사고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안전도시 목포, 관광도시 목포의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까지 주장했다. 급기야 “이제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완공이 되더라도 문제다. 케이블카사업은 안전이 생명입니다. 안전이 생명인 케이블카가 공사중에 철탑이 무너져버렸으니 누가 선뜻 타려고 하겠느냐?”라고 목포관광에 초를 치는 발언까지 이어갔다. 목포발전을 케치프레이즈로 내걸었지만 내심은 당선권을 손에 넣기 위해, 목포관광을 누더기로 만든 꼴을 낳았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1일 무너진 임시 가설재는 해상케이블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본 공사를 위해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임시 삭도의 지주(철구조물)가 시험 운전 중에 넘어졌다. 결국 김종식 당선인은 아직 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존재하지도 않는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무너졌다”며 ‘해상케이블카의 안전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또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관광목포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는 지적을 샀다. 김 당선인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법령이 정한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허위사실을 덧붙여 공표했다. 특히 6월 7일 범시민단체 성명발표, 목포시청 보도자료, 박홍률 후보측 기자회견 등을 통해 ‘케이블카 철탑’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 철탑(철제 타워) 본 공사를 하기 위한 자재운반용 임시 삭도의 지주(철구조물)가 시험운전 중 넘 어졌다는 사실을 전달했지만,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확산시켰다. ‘목포관광 이미지 훼손은 나중일이고 우선 당선 되고 보자’식의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비난과 함께 이미지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모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