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 위해 부하 공무원들 위증, 위증 교사 유죄 과거 김종식 완도군수시절 미스터리한 일이 발생한다. 부인이 인사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장섰고, 3심의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증과 위증교사 사건은 유죄를 받았다. 진실은 무엇일까? /편집자 주. 과거 김종식 전 완도군수시절 부인 구희○ 씨의 부하직원 인사관련 금품수수 논란을 다시 살폈다. 이와 관련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아무런 해명이 없이 유야무야, 기억력을 약화시키는 세월에 의존하기 때문이란 시각 때문이다. 당시 재판결과들을 다시 한방에 정리했다. 결론은 인사청탁 관련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상 유죄로 해석된다. 부인은 2006년경 김종식 전 완도군수 시절 일용직 a씨로부터 공무직 채용을 댓가로 금품 1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장에 선다. 부인은 지난 2012년을 전후해 금품수수와 관련해 시작된 재판에서는 1심 유죄, 2, 3심 무죄로 결국 무죄 판결을 받는다. 2012년 2월 당시 1심은 기능직공무원 채용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수 부인 구희○ 씨에게 2월 16일 징역 8월,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과 3심에서는 모두 무죄선고해, 김종식 당시 완도군수의 군수직 유지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후 새로운 재판으로, 이 재산의 2,3심이 오판이였다는 해석이 불거진다. 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던 두명에 대해 위증과 위증교사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A 완도군 고위 공무원이 구희○의 금품수수 재판에 위증을 교사해 금품을 전달한 일용직 공무원이 위증을 했고, B모 공무원은 위증을 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쳐 무죄판결이 이뤄졌다는 또 다른 재판이 열렸다 위증과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1심 무죄와 달리, 2016년 10월 20일 광주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 각 각 징역 1년과 10개월, 그리고 각 집행유예 2년씩 확정받았다. 이어 2017년 3월 30일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되면서 공무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무죄를 이끌도록 부인측에서 증언했던 증인들이 위증과 위증을 교사했다는 확정 판결은 무엇을 의미할까? 김종식 당시 완도군수 부인 구희○ 재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를 받았고, 무죄를 위해 위증과 위증 교사한 고위공직자들은 유죄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위증교사에 따른 위증 및 피고인 B의 위증이 대상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처 H(구희○)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힌다. 결국 유죄란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市 20년 6월 오피스텔 매입 결정⇒A법인 9월 매입⇒市 10월 부터 매입 진행 호별 환산, 노후된 건물 투자 비용이 신축보다 비싸... “철거 이주민이 살기 아까운 뷰(view)”...오만한 행정 비난 옛 광장오피스텔 일부: 노후되고, 접근성이 어려워 변경지로 선택받은(?) 옛 광장오피스텔 일부 진입로. 겨울에 눈이 쌓이면 교통접근뿐 아니라 고령자들의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급경사 지역이다. 옛 구생어린이집 일대: 당초 예정지였다가 뷰(view)가 좋아서 변경, 다른 용도를 기다리고 있는 곳. 사실상 목포관문이 한눈에 보여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목포시가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언론에 각종 의혹과 눈총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철거민 주거대책 마련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목포시가 당초 서산동 옛 구생어린이집 일대에 사업비 77억 5000만원(마중물 23억 5000만원, 전남개발공사 47억 4000만원, 기금 6억 6000만원)을 들여 100호를 신축하기로 했다. 그런데 시는 지난해 6월경 돌연 계획을 변경하고, 서산동의 옛 광장오피스텔 일부 건물을 매입하기로 방향을 바꾼다. 비용도 67억 7000만원(국비 28억 2000만원, 전남개발공사 34억 5000만원)을 들여 66호를 리모델링해서 공급한다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오피스텔로 변경⇒A 법인 매입⇒시 매입 추진 등 시점 논란 언론은 2020년 6월 목포시장과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면담을 갖고 당초 계획을 변경 해 이 건물을 매입하기로 한다. 그 후 A법인이 9월에 14억원에 매입한다. 이 법인은 매입 한달 전인 8월에 설립됐다. 다시 목포시가 연말부터 19억원에 매입을 예정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석연찮은 과정속에는 무슨 꼼수가 도사리고 있을까? A법인은 주먹구구 계산으로 수개월만에 약 5원의 차액을 낼 수 있는 셈이다. 목포시가 지난해 6월 옛 광장오피스텔로 변경을 결정했고, 갑작스레 설립된 법인이 중간인 9월 이를 매입했고, 뒤이어 10월 부터 시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목포시가 구입할 것을 미리 알고 서둘러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대목이다. 또 목포시는 구입예정 사실을 흘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오피스텔은 경사가 심각해 겨울철 차량 통행과 노약층이 도보로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건물이란 지적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 언론은 또 변경 과정의 석연찮은 점도 지적했다. 언론에 따르면 당초의 옛 구생어린이집 건물과 대지로 시가 10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철거와 주변 정비를 포함해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나, 갑자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 변경이 이뤄진 것을 두고 여러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호수별 투입 비용 신축보다 노후건물이 비싼 이상한 사업 공급호수 별 투입비용이 신축보다 노후된 건물을 구입한 비용이 되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당초 신규로 100호를 77억 5000만원에 짓겠다는 구상과, 변경된 오래된 건물 66호를 62억 7000만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단순히 호수로만 비교하면, 신축비용은 호당 7750만원 꼴이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호당 9500만원에 달해, 신축보다 비싸지는 기형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는 꼴이다. ▷뷰(view)가 너무 좋아 변경...이주민은 뷰가 안좋아야 하나? 차별 논란 목포시가 사업부지 변경의 이유로 밝힌 “구생어린이집은 뷰(view)가 너무 좋아 임대주택을 하기에는 아까운 땅”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비난을 사고 있다. 언론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주민은 뷰가 좋은곳에서 살면 안된다는 것이냐는 눈총을 전달하고 있다. /박숭봉 기자 ▷김종식 목포시장, 오만한(?) 대 시민관 논란 뷰(view) 좋은 곳이 아까워, 사회적 약자들을 험지로 내몬 꼴 “철거민은 뷰(view)가 좋은 곳에서 살면 안된다?” 접근성 험한 급경사지 위치 노후 오피스텔로 변경 “뷰(view)가 너무 좋아 아까워” 설명...이주민은 험지에서 살아야? “구생어린이집은 뷰(view)가 너무 좋아 철거민 대임대주택을 하기에는 아까운 땅” 김종식 목포시장이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구입후 기초 공사까지 시작한 구생어린이집 일대에서, 지난해 6월경 옛 광장오피스텔 부지로 변경 결정한 이유다. 변경 결정은 김 시장이 구생어린이집 현장을 둘러보고 내린 결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시장의 오만한(?) 대 시민관이란 눈총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철거 이주민의 주거대책으로 마련한 주택 부지라서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철거민은 뷰(view)가 좋은 곳에서 살아서는 안된다”는 김 시장의 생각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옛 광장오피스텔 부지는 평소에도 노약자들이 오르기 힘들 정도로 급경사지이며, 겨울에 눈이라도 쌓이면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뷰(view) 좋은 곳이 아까워, 사회적 약자들을 험지로 내몬 꼴이다. 원도심 김 모씨는 “아무리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한 선심성 임대주택이라지만, 전망이 좋아서 좋지 않은 곳으로 옮겼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며 “뷰(view) 좋은 곳은 임자가 따로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 중 주택마련을 하지 못한 노약층들이 주 대상일텐데, 이들을 험한 곳으로 내몰고 뷰(view)좋은 이곳은 무엇으로 쓸지 궁금하다. 시장보다 와서 사라고 하면 살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당시 “살아있는 사람 흉상 봉건시대냐” 비웃음 김종식 전 완도군수 흉상을 빗대 김종식 목포시장의 흉상을 건립하자는 조롱석인 행사가 열려, 완도군 청산도에 위치한 김종식 전 완도군수의 흉상이 망신살을 사고 있다. 의혈단을 내걸고 활발한 1인 시위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점 등을 꼬집고 있는 지역민이 sns를 통해 ‘김종식 흉상 건립 시민음악회’를 미리 예고하고 행사를 개최했다. 예고 내용은 21일 의혈단, 여성인권연대 등의 이름으로 “왜 우리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흉상을 건립하는가?”라고 자문하고 “전남 최고 4대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다”고 자답했다. 또 “구체적인 업적이라며 ‘출세지향 어용노조 불법시위는 적극 방조’, ‘특채 승진 미끼로 공무원 노예 만들기’, ‘단체장 오래 해먹기 1위’, ‘임산부를 섬으로 발령’ 등을 세부 이유로 들어 행사진행 이유를 밝혔다. 청산도 흉상을 조롱하는 내용이다. 또 한 시민운동가도 sns방송을 통해 청산도를 찾아 흉상을 조명하며 논란을 키웠다. 앞서 청산도 흉상은 군수 재임시절 사회단체에서 흉상을 세워 “살아있는 사람 흉상을 세우다니, 지금이 봉건시대냐?”는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군수 재직 당시 2013년 7월 청산도 서편제공원에 자신의 흉상을 세워 조롱거리가 됐다. 흉상건립추진위원회가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행정재산에 흉상을 세운 것이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지만 제막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에 질타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후 군정질의에서 불법 농지를 전용했다는 비아냥을 사면서 당시 군수 입김설이 지속되기도 했다. 완도군의회 제 7대 253회 2차 본회의에서 정관범 의원은 “...이 부분들이 불법농지전용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마구 저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사후보완적인 성격으로 허가서를 만들었어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이거 형사범입니다. 그리고 행정보존재산은 행정고유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행정재산에 흉상을 건립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사후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는 주장을 폈다.

“승진시키면서 많이 요구했다는데, 많이가 얼마인가요”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이 김종식 목포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비리 의혹을 공개적으로 직접 거론해 파장이 일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제 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에 나서 목포시의 불공평한 인사정책에 대해 김종식 시장과 공방을 벌였다. 당시 최 부의장이 이 과정에서 인사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의미의 발언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충격을 줬다. 최 부의장은 인터넷 사이트 공무원노조 게시판 글을 인용해 “구구구, p식육식당, 삼일절, 승화원을 아느냐?”며 세간 풍자되는 인사개입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 또 “20명을 제치고 6급 승진한 직원이 있는데, 무슨 인사원칙에 해당하나?”고 따져 물었다. 특히 최 부의장은 “퇴직하려면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공무원에게 승진시키면서 많이 요구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많이라면 얼마를 예기하는지 혹시 아느냐?”고 직격탄을 쏘기도 했다. 그러자 김종식 시장은 “그런 예기는 조심해서 하세요”라고 비껴갔다. 그러나 최 부의장이 ‘퇴직하려면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공무원’이라고 특정인을 지정한 듯한 용어를 사용해, 공세적 질문에 대한 무게를 더해지면서 의혹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어 최홍림 의원은 지역보건법 제 13조를 꺼내들어 “보건소장을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한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어쩔수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정건전성 크게 악화, ‘제4차 항만기본계획’ 건의 원도심 주민 절망 고하도 목화체험장 사업, 총체적인 비리 의혹 언론 보도 ‘충격’ 반환점을 훌쩍 넘어선 민선 7기 목포시가 부조리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달 노인취미활동비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는 시각이 부정 평가를 이끌고 있다. 여기에 미스트롯 목포 공연 ‘갑질’ 비난 쇄도한 사건도 비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목포시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과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특정 선사를 위해 건의했다는 눈총을 받으며 원도심 주민들을 절망으로 몰아 넣기도 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각 언론으로부터 고하도에 설치한 목화체험장 사업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공직비리 가능성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부조리 행정이란 비난에 휩싸였다. ○ ‘어르신 취미활동비 매월 10만원 지급’ 공약은 어르신 기만 김종식 목포시장이 6·13 선거전 막판에 ‘어르신 취미활동비 매월 10만원 지급’을 공약해 힘들게 겨우 이겼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당초 실현 불가능한 허위 공약이란 비난과 함께 선거 직전에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표심을 얻고, 노인을 기만한 꼴이란 비아냥을 사왔다. 김 시장의 노인취미활동비 공약은 목포시의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승인이 어렵고 여러 여건상 어렵다면 과감히 폐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급할 가능성도 없다. 목포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3만 5000여 명으로 공약대로라면 노인 인구 1인당 연간 120만 원이 소요되며 연간 420억 원이 소요돼, 가용예산 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목포시의 재정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스트롯 목포공연 황제 관람 사태로 망신살 목포시를 크게 뒤흔들었던 미스트롯 목포공연 황제 관람 사태가 검은 빛을 드러낸다. 미스트롯 목포 공연 ‘갑질’ 비난 쇄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목포시 행사가 아닌 민간 주도의 유료 공연에서 표를 구하기 위한 전쟁을 치른 일반인과 달리, 사전에 예고가 없던 VIP석 100여 석을 별도로 마련해 김종식 시장과 특정 정치인과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제공해 공분을 샀다. 결국 김 시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겠다고 공식 사과하는 망신을 샀다. 이로인해 7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건전성 크게 악화 목포시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 재정운영 시군 예산규모 비교에 따르면 2017년 재정자립도가 21%에서, 2018년 20.7%로, 다시 지난해는 18.7%로 하락을 거듭했다. 여기에 지난해 대양산단 지방채 800억원을 발행했고, 올해는 위생매립장 재정비와 공원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의 토지보상 등을 위해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의결했다. 올해는 또 다시 10%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은 자명하다. 재정악화는 행정의 연속성에 악영향을 미쳐, 목포시가 4대거점관광도시에 선정됐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실상은 국비와 지방비를 500억씩 매칭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재정 구조가 악화되면 이런 사업조차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 건의 특정 선사 특혜 눈총 또 목포의 내항 해안로 일대의 수협이전 예정 부지에 대해 목포시가 건의해 해수부에서 고시를 앞두고 있는 향후 10년 계획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으로 원도심 주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계획은 2018년 11월 김 시장이 당선되자 마자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규모로 선사만을 위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목포수협이 떠난 자리에 목포 바다 관문에 거대 접안시설이 들어서고, 특정 선사의 두척의 크루즈 선박이 이곳을 점령할 위기에 처했다. 물양시설에는 수많은 컨테이너와 대형 차량들이 차지해 거대 물양장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고하도 목화체험장 사업, 총체적인 비리 의혹 보도 충격 각 언론에 따르면 고하도에 설치한 목화체험장 사업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공직비리 가능성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부터 고하도 달동 1322번지 일대의 2만 8100평방미터의 면적에 목화재배 및 체험장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항만시설부지 사용 연장 허가를 해수부 부지를 3년간 임대받았다. 이 곳에 약 27억 규모의 목화체험장 조성공사 등 30억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사업들이 각종 불법 논란을 야기 시켜 왔다. 27억규모의 ‘목화체험장 조성 및 전시물 제작설치사업’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지방계약법위반의혹, 영구시설물축조로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의혹과 철거위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가운데 목화기반조성사업에서 일부 공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시가 준공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비 빼먹기’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총체적인 비리 의혹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박숭봉 기자

목포시청 목포시내버스의 파업으로 시민들의 발이 묶이면서 김종식 목포시장이 무능한 시정운영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들의 이동권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매년 수십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목포시내버스사의 노조가 지난 6일 돌연 파업하면서, 퍼주기식 행정이 특정회사 배만 불린 꼴이란 비난과 때문이다. 특히 목포시가 인금인상분에 대한 13억 3000만원을 추가해 지원키로 약속까지 했음에도, 파업을 강행하면서 무능한 시정운영이란 비난에 봉착한 것. 또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격은 목포시민들은 목포시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버스회사에 대해 “경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평소처럼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학생, 어르신 등 이른바 교통약자들은 도로에 버스가 사라진 것을 보고 분통을 터트려야 했다. 목포시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돌연 파업에 돌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언론 등에 따르면 목포시가 13억 3000만원의 임금인상분에 대한 지원 약속했음에도, 회사 측이 전례가 없는 확약서를 요구한 것. 회사측은 결국 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 목포시의 지원정책에 적반하장식 대응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약 170대의 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버스회사는 목포시로부터 올해 총 72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지원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언론매체는 “기사들 임금 인상분을 비롯 적자노선 지원금 23억 2500만원, 교통카드 수료 3억원, 저상버스 구입비 3억 6700만원이다.”며 “여기에 저상버스 운영비 3억 3600만원, 교통카드 할인과 환승 보전비를 25억 8500만원이 포함됐다”고 목포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주장했다. 또 “지난해에는 총 74억 9000만원을 지원했고 2018년 61억 1600만원, 2017년 46억 4200만원이다”고 덧붙였다. 버스 한 대 당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꼴이다. 개인 기업이 시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방책을 마련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종식 시장의 고교 동문이며,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인 이모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그동안 거액 연봉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박숭봉 기자

의사회 성명서 김종식 목포시장의 위수탁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와 관련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목포시가 출연한 기관인 목포시의료원장으로 사전 내정설 논란이 됐던 성형외과 전문의인 이원구(72)씨가 지난 3일 취임했다. 그러나 최종 선정에 앞서 이미 김시장의 고교 선배이며, 광주 보건소장을 역임하고 있던 성형외과 전문의인 이원장이 목포시의료원장으로 사전에 내정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역 의료계가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강력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 실제 지난달 9일 이 원장의 선임이 사실로 나타나자 즉시 목포시의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목포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목포시측은 목포시의사회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불통의 원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번 의료원장 임명은 이지역의 의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불통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목포시 의사회는 새로운 의료원장 임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목포시 의료원과는 학술적 업무적 교류를 지속 할 수 없고 그간 서남권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해온 의료원이 제 역할을 다해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독석적 불통의 인사를 자행한 목포시 측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위수탁 기관으로 선거보은성 인사 논란을 샀던 목포하나노인복지관장의 성희롱 사태가 불거지면서, 무리한 보은성 인사가 파행을 낳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성희롱 논란은 K전관장이 지난해 11월 4일 직원에 대한 성희롱, 갑질 등의 이유로 수탁법인으로부터 해임 당했고, 이에 ‘해고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면서 성희롱 파문이 사실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논란의 목포하나노인복지관장 인사는 이미 목포시의회 등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터라, 몽니 인사가 망신살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지난해 3월 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하나노인복지관장 K전관장 선임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현 목포시장을 당선시키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으로 기소되어 벌금 80만 원이 확정된 사람”이라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사람은 어느 시설보다 죄의 형량을 떠나 도덕적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수탁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선임과정에 김종식 시장께서 깊이 관여했고, 이게 모두 사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숭봉 기자

박숭봉 대표이사 목포 지방자치단체장(김종식)의 책임과 역할은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다. 시민불만의 출발점은 생활경제적 때문만은 아니지만 거짓말의 숨겨진 갈등을 악화시켰고, 품격은 커녕 아집으로 목포시민이 해택 받을 기회가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공정하지 않았기에 목포지역사회 분노가 발생한 것이다. 거짓말은 사실을 빼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없는 사실을 더하는 것이다. 거짓말은 부정적인 감정을 등에 업게 되어 정신 건강을 해치고 심하면 심각한 병에 걸린다. 김종식은 목포시민까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세계에서 거짓말을 관통하는 책임 단어는 통제, 모욕, 제압으로 옳고 그름을 염두해 두지 않고, 끊임없이 합리화 하여 권한과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강화하려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진실을 통해 시민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 올바른 판단기준이 생겨나고, 공동체 차원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조율하는 합의의 과정하에 정의와 원칙이 구현되고 투명하게 이뤄진다면 좋고 싫음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그리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목포사회가 바르고 공정하게 운영되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막힘없이 소통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식함은 어떤 행태로든 자기 합리화를 완성할 수 없거니와 종식되어서 사망하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상식과 도리이다. 법과 행정적 작용이 엄격하게 공정했더라면 춘향이는 암행어사를 기다리는 대신, 당당하게 변사또와 법정에서 다퉜을 것이다. 목포 으뜸맛집 100곳 선정은 목포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행정행위의 적합한 절차도 없이 실행했다는 사실과, 시민의 세금을 헛되이 사용하고 추상적 판단으로 시장의 직위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 기회를 나누고자 공정과 공평은 명확한 판단을 위한 것인데도, 불평의 시선을 묻어 버리는 김종식의 교만과 교활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다. 목포의 맛집은 목포시장이 우열을 가릴 일이 아니다. 음식을 먹어본 목포시민 또는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좋다고 하면 개관적인 음식맛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을 치밀한 정책으로 바꾸려면 시민사회적 논의와 절대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어기게 되면 공공연하게 떠도는 거부감이 지속되어서, 손익계산마저 불가능한 전망에 예산을 쏟아 붓고 수치도 계산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행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목포시 최고 행정책임자를 목포비전과 실력을 겸비한 인물로 바꾸자는 여론이 높다. 과거의 범죄 사실로 김종식시장의 법적 책임이 상쇄됐고, 법원판단이 정확했다면 지금쯤은 목포를 떠났을 것이다. 위선과 교만을 무기로 독점한 여론은 성과를 내기 못함과 동시에 시민 갈등을 심화시켜, 폭발 직전의 활화산처럼 터질 듯이 뜨겁게 달궈진다. 으뜸맛집은 행정절차와 형식은 밟되 정해진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선거법상 기부 행위와 공무서 위조 의혹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사실 관계를 밝히고 있으니,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의 사법책임은 행위의 책임이며 저장된 기록은 썩지 않으니, 그 기록은 증거로 남게 된다.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는 공문서이고 허위사실의 적시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앞으로는 사회상규와 상식에 어긋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언어는 인격의 얼굴이요, 존재의 품격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듣기 바란다.

미스트롯 황제 관람 이어 또 다시 경찰수사 착수 목포시가 시행한 으뜸맛집 100선 선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사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김시장을 고발했다. 또 최근 한 시민이 미스트롯 목포공연과 관련해 공금횡령 또는 유용 혐의로 김 시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들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본사 발행인은 최근 사법부에 김시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으뜸맛집 100선을 선정해, 특정업체를 으뜸맛집으로 시청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 조항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관련 조례 제정 등의 관련 근거 마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법적 근거를 묻는 발행인의 공식 질의에 대해 목포시가 최근 “목포시 의뜸 맛집 지정 및 운영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조례제정 절파 진행 중에 있음”이라고 답변해 왔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113조에는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맛집 100선 사업은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업소까지 선정되면서 엉터리 선정이란 비난을 샀다. 수개월동안 예산을 투입해 선정한 맛집 중 한곳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비난 받았다. 당시 목포시가 선정한 모 식당이 지난 1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원산지 단속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기해 적발된 업소였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말 많은 으뜸맛집은 당초부터 음식점 편가르기란 비난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달간 동주민센터 등에서 맛집 추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음식점 889개소를 대상으로 5개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대규모 프랜차이즈 식당과 행정처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를 제외한 157개소를 선정했고, 현장 평가단의 현장 평가를 통해 100곳을 선정했다. 또 현장평가단 20명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고 지난 2월 1일 부터 4월 1일 까지 2개월 동안 요식업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3차 블라인드 현장평가를 실시해 목포 으뜸 맛집 100선을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은 선정 당시부터 세금을 내고 있는 시내 소재한 나머지 4000여 업소와 목포시가 차별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목포시가 맛집을 선정해 특정업체를 소개하는 것은 대다수 다른 업소의 세금으로 경쟁업소를 홍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아냥을 받았다. 한편 한 시만이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스트롯 목포공연은 여전히 갑질 논란과 황제관람이란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얼마전 목포시의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미스트롯 공연 수익과 vip 100석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금 유용 논란이 일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목포시체육시설관리조례에 따라 총 수입금액의 10%가 세외수입으로 납부되어야 하는데, 2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수천만원의 금액에 대해 황제 관람 논란을 낳고 있는 vip석과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 지난 8월 12일 열린 미스트롯 목포공연은 예매에 없던 vip석이 갑자기 만들어 졌고, 목포시장 등이 이곳에서 관람하면서 ‘황제관람’논란과 갑질 논란을 낳으며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시장 등은 민간이 주최하는 인기 유료 공연에 좌석표에도 없던 급조한 VIP석에 참석해 갑질 논란과 함께 몰상식한 행동이란 비난을 샀다. 6000여명의 관람객들이 관람한 공연장에서 예매당시 예정에 없던 VIP좌석을 만들어 관람객들을 무려 4칸의 의자를 뒤로 밀어냈고, 그 중앙에 김종식 목포시장과 부인이 버젓이 앉아 관람하면서, 황제관람이란 비아냥을 샀다. /박숭봉 기자

갑질 논란에 이어 ‘공금 유용’ 논란까지 각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미스트롯 목포공연의 파장이 공금유용의혹까지 확대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목포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조성오 목포시의원이 시정질의 과정에서 “미스트롯 공연 수익과 vip 100석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공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질의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이 이를 공금횡령 또는 유용 혐의로 보고 김종식 목포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의원은 목포시체육시설관리조례에 따라 총 수입금액의 10%가 세외수입으로 납부되어야 하는데 2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목포시의 묵인, 예매처에 없는 vip 100석에 대해 기획사와 목초시가 사전에 논의를 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왜 2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6000만원~7000만원에 대해)모른척하느냐? 이를 방치하는 것은 vip석과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의원의 주장에 대해 세외수입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하고, 김종식 목포시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고발인은 이 vip티켓이 암표로 거래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내용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 8월 12일 열린 미스트롯 목포공연은 예매에 없던 vip석이 갑자기 만들어 졌고, 목포시장 등이 이곳에서 관람하면서 ‘황제관람’논란과 갑질 논란을 낳으며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이와 관련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식 목포시장이 공식사과까지 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비난수위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 등은 민간이 주최하는 인기 유료 공연에 좌석표에 없던 VIP석에 참석해 갑질 논란과 함께 몰상식한 행동이란 비난을 샀다. 6000여명의 관람객들이 관람한 공연장에서 예매당시 예정에 없던 VIP좌석을 만들어 관람객들을 무려 4칸의 의자를 뒤로 밀어냈고, 그 중앙에 김종식 목포시장과 부인이 버젓이 앉아 관람하면서, 황제관람이란 비아냥을 받았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등 불법 논란에 휩싸여, 사법기관이 목포시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행태는 MBC방송까지 비난성 보도를 내보내는 등 수차례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에서 질타를 받았고, 연일 SNS상에 김시장과 목포시를 비난하고 뭇매를 맞았다. 김종식 시장이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까지 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싸늘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초대권과 VIP권이 다량 배포됐다는 주장이 나돌면서, 공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박숭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