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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위반혐의 수사
목포시장,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위반혐의 수사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당선 무효’ 부인 금품수수 의혹과 인사개입 의혹을 정확히 해명하지 않고 6.13 선거에서 목포시장으로 당선된 김종식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 인터넷 매체와 각종 지역언론에 따르면 지난 6.13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가 무더기로 진행되고 있으며 김 목포시장을 비롯한 당선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당선자 뿐 만 아니라 일부 기자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 시장은 취임직후인 지난 7월초에 이어 7월 14일 오전에도 목포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목포경찰 관계자 말을 인용해 “사건별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소고발 건도 많기 때문에 70건이 넘는 선거법 위반사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에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 목포경찰은 늦어도 8월말을 전후해서 김 시장을 비롯해 그동안 조사한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고 전했고, 일각에서는 김 시장의 경우 검찰송치까지 진행된 것으로 분석이 나오면서 수사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오는 12월 13일까지 무혐의 또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는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된 당선인 신분인 김종식 목포시장의 수사결과와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목포경찰서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기부행위 위반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 고발된 건수가 70여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종식 당선인, 목포 어르신취미생활비 10만원 약속 ‘발빼기?’
김종식 당선인, 목포 어르신취미생활비 10만원 약속 ‘발빼기?’
“되고 보자”식 무리한 약속...‘공수표 난발’는 어르신 속였다는 비난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이 선거기간 말미에 지역 노인들의 표심을 공략한 ‘어르신 매달 10만원 취미활동비 지급’ 약속에 대해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되고 보자”식 무리한 약속으로, ‘공수표를 난발했다’는 비난과 어르신들을 기만했다는 비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시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종식 당선인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 실현하기보다는 시에 들어가서 가용 예산을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어르신과의 약속을 취임도 하기 전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신문은 최근 기획 특집란을 통해 “더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선거 기간 중에 내건 공약 중에서 어르신 취미생활비 10만원 지급이 있다. 실현할 것인가?”라고 묻자, “가용재원이 300억밖에 안 된다. 예산내역을 살펴보니 민간 사회단체에 많은 보조금을 줬다.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보고 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다소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을 소개했다. 신문은 또다른 기사에도 김 당선인의 비슷한 입장을 소개했다. 신문은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 취임준비기획단 활동”이라는 소제목의 기사에서 “기획단은 목포시 재정현황을 보고 받고 1년 가용예산이 300억원에 불과해 자신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어르신 취미활동비 매월 10만원 지급 관련 공약 등 일부 공약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 선거과정 각종 의혹 풀리나?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 선거과정 각종 의혹 풀리나?
부인 금품비리 사건을 위해 위증과 위증교사 당시 완도군 공무원 유죄판결문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에 대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이 취임하게 되면, 명확히 해소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김 당선인은 민주당 경선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인 금품수수 의혹, 노조탄압, 흉상관련 의혹, 언론탄압 등 갖가지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김 당선인이 과거 완도군수시절 부인 금품수수와 인사개입 의혹은 부하직원들의 위증과 위증교사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인정되면서 도덕성 시비에 휩싸였던 터다. 당선인으로 취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목포시의 시정운영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불거졌던 의혹들이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책임자로써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이다. ▶부인 인사개입 및 금품수수 사건 선거과정에서 김종식 당선인의 금품수수 및 인사개입과 관련한 부인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언론 등에 따르면 김종식 당선인이 완도군수 시절 그의 부인은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채용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1심에서는 죄가 인정돼 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부인의 금품수수과 인사개입 사건의 의혹이 다시 살아났다. 시간이 흘러 무죄를 선고받도록 위증하고 위증을 교사한 부하공무원들이 뒤늦은 2015년 10월 부인의 금품수수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장에 섰기 때문이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한 고위 공직자는 금품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교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항소심 5회 공판기일인 12년 12월 10일경, ‘군수 부인에게 돈을 건네 기능직에 특채되도록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기능직의 형인, 같은 군청 소속 공무원을 만나 ‘동생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하는 등 범죄 사실에 대한 위증 을 교사했다. 또 다른 한 고위공직자는 12년 7월 6일경 항소심 법원에 출석해 “(김종식 당시군수의 부인에게 돈을 건냈다)는 기능직을 수차례 만났고, (기능직이)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경찰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 그런데 이들 모두 2017년 대법원에서 위증과 위증교사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즉 김당선인의 부인의 금품수수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부인의 해당 금품수수혐의를 숨기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을 한 김 전 군수의 부하직원들은 2017년 3월 30일 대법원 기각 판결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과연 금품수수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김 당선인의 주장만으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완도군수 시절 ‘살아있는 사람 흉상’ 논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완도군 청산도에 세워진 흉상이 또다시 조명을 받았다. 흉상의 주인공인 김종식 당선인이 12년 완도군수를 끝마칠 즈음, 2013년 7월 청산도 지역민들에 의해 세워진 흉상이 각종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흉상’이라는 비난에 대해 줄곧 ‘주민들이 공적을 기려 자발적으로 건립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의혹의 눈총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군수시절 각종 불법을 묵인하고 행정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세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완도군의회에서 청산도에 세워진 김종식 전 완도군수의 흉상에 대해 “흉상을 철거하고 행위 당사자도 고발조치 해야한다”는 의견을 군정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완도군의회 의정질의서에 따르면 완도군의회 정관범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군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행정보존재산 내에 전임 군수 동상을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농지 위에 세워진 흉상건립 자체가 위법행위인데 당시 모 과장이 합법화를 위해 사후 보완적으로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했다”며 “행정보존재산은 행정고유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 김군수 동상을 철거하고 행위 당사 자도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치하고 방치하다 몇 년이 지났다”며 “또 다시 후임자 의원들에게 남겨 놓을 수 없는 일로 원칙적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집행부를 꼬집었다. 그는 또한 “완도군은 무법천지로 이는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김 전 군수의 흉상 철거를 촉구했으며, “집행부에서 책임지지 않을시 허위공문서 작성건 등을 포함 해 의원 개인명으로라도 고발조치 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흉상과 관련해 각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행정적인 특혜성 각종 불법과 탈법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민 자발적 건립’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혹의 눈총이 커지고 있다. 즉 김종식 전 군수가 ‘거절했으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 건립됐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완도군수시절 노조탄압의혹관련 진실공방 김종식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발표로 망신을 샀다. 노조는 지난 5월 23일 “부인비리의혹과 노조결성을 방해하고 기존의 조합을 분쇄하는데 공을 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논란만으로도 공천부적격자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당선인은 12년 완도군수를 마감하는 2014년 6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완도군지부로부터 “완도군을 떠나라”는 치욕스런 성명으로 망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김종식 당선인은 “완도군수 시절 극소수의 불법노조의 악의적인 성명서를 이용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당시 전공노를 ‘불법노조’라며 강경하게 표현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김 당선인이 군수시절 만삭의 여직원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시설이 취약한 도서로 발령 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2005년 12월 19일 부산공무원노조 게시판에 게재된 글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그동안 제기돼온 부동산 투기 의혹 이번 선거과정에서 김 당선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다시 조명받았다. 선관위에 제출된 재산목록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01년 7월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 68-8번지 1280㎡(약 387평)를 매입했다. 매입당시 ㎡당 공시시가는 2010원이었으나, 2018년 공시지가는 19만 9000원으로 약 100배가까이 뛰었다는 것이다. 또 완도군수시절 완도 신지 명사십리 인근 땅 5배 상승 매매 차익 챙기고 매도했다는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반언론적 독선행정가 의혹 자신을 비판한 완도신문을 상대로 153차례 나 고소해 151번 패소했다는 보도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 또한 반언론 적폐 대상이다. 이 언론사와 이처럼 법적공방을 벌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독선적인 행정행태란 비난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선거 말미에 불거진 김 당선인의 금품수수 의혹 선거전 말미에 김종식 당선인의 금품수수 주장이 불거지면서 충격을 던졌다. 김종식 당선인의 동향이고 동갑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김 당선인과 당선인의 인척 비리를 전격 폭로했기 때문이다. 언론에 따르면 A씨 자신이 김 당선인에게 과거 완도군수 선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했고, 김 당선인이 군수 시절에도 공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6월 10일 목포를 전격 방문해 제보를 자청한 B씨는 “선거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사용해 선거를 도왔다”며 “또 군수 시절 00건물 2층에서, 00아파트 000호에서, 책임자의 처남 000에게 광주의 모 처에서 각각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구체적인 날자와 장소, 금액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인해 자신은 ◯◯◯대합실 공사 등 대가를 받기도 했다는 주장까지 덧붙였다. 특히 A씨가 건설업을 정리하자 입막음용으로 수천만원의 금액을 과거 부하직원을 통해 전달받았다가, 즉시 되돌려 주는 등 구체적인 당시 정황설명까지 곁들여 제보의 신뢰를 높였다. 김당선인은 이같은 각종 의혹들이 불거졌지만 단편적으로 허위사실로 치부해 왔다. 선거에서 가까스로 당선됐지만, 여전히 도덕성에 치명적인 의혹들에 대해 시민들게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종식 당선인, 목포관광 이미지 누더기 ‘먹칠’
김종식 당선인, 목포관광 이미지 누더기 ‘먹칠’
화물운송용 가설 임시 구조물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이 가까스로 6.13선거에서 당선은 됐지만, 선거과정에서 ‘목포관광산업에 먹칠을 했다’는 비난에 봉착했다. 선거과정에서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넘어졌다’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반복 유포해 관광목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는 눈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이 생명인 케이블카가 공사중에 철탑이 무너져버렸으니 누가 선뜻 타려고 하겠느냐?”고 목포관광발전을 저해하고 퇴보시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김 당선인은 지난 1일 자재운반용 임시 삭도의 지주(철구조물)가 시험운전 중에 넘어진 사고를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무너졌다’고 허위로 퍼트리기 시작했다. 선거 과정에서 박홍률 후보를 공략할 호재를 만난 듯 허위사실유포에 집중 시켰다. 그러나 무너진 임시 삭도용 지주(철구조물)는 케이블카 운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임시 시설물이다. 케이블카 철탑(철제 타워) 본 공사를 하려면 필요한 자재들을 운반해야 하며, 그에 따라 그 자재들을 운반할 도로를 내기 위해 설치한 임시 시설물인 것이다. 산림훼손 방지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달산을 관통하는 작업용 도로를 내지 않고, 그 대신에 자재운반용 임시 삭도를 설치하기 위한 철구조물 시설이였다. 김 당선인은 이 사건을 빌미로 상대유력 후보인 박홍률 현 목포시장을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케이블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박홍률 후보를 비방했다. 그 과정에서 목포시의 관광이미지를 훼손하고, 목포를 안전불안 도시로 전락시키는 악영향을 끼쳤다는 비난을 샀다. 특히 목포시, 시민사회단체, 박홍률 후보 등에서 임시삭도임을 강조했지만, 아랑곳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붕괴됐다’는 허위사실을 반복했다. 김종식 당선인은 6월 4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KBS목포방송국의 ‘목포시장 후보 방송토론회’ 시작 초반부에 참담하고 심각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무너졌다”고 허위사실을 날조해 공표했다. 실제 해상케이블카 철탑은 아직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특히 김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회견문을 거의 모든 언론에 배포했고, 또한 그 기자회견문을 SNS(페이스북)에도 올렸다. 이같은 허위 사실은 TV와 신문, 인터넷신문, SNS(페이스북) 등을 통해 목포시 유권자 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지면서 목포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결국 박홍률 후보를 낙선 시킬 목적으로 선거를 의식, 허위사실을 유포해 목포관광 이미지에 먹칠을 한 꼴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목포시민과 전국민을 상대로 목포시를 안전불감도시로 붕괴시킨 꼴이란 비난이다. 특히 김종식 당선인은 “선거를 의식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철탑 붕괴라는 엄청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 “이번 케이블카 철탑 붕괴 사고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안전도시 목포, 관광도시 목포의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까지 주장했다. 급기야 “이제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완공이 되더라도 문제다. 케이블카사업은 안전이 생명입니다. 안전이 생명인 케이블카가 공사중에 철탑이 무너져버렸으니 누가 선뜻 타려고 하겠느냐?”라고 목포관광에 초를 치는 발언까지 이어갔다. 목포발전을 케치프레이즈로 내걸었지만 내심은 당선권을 손에 넣기 위해, 목포관광을 누더기로 만든 꼴을 낳았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1일 무너진 임시 가설재는 해상케이블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본 공사를 위해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임시 삭도의 지주(철구조물)가 시험 운전 중에 넘어졌다. 결국 김종식 당선인은 아직 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존재하지도 않는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무너졌다”며 ‘해상케이블카의 안전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또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관광목포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는 지적을 샀다. 김 당선인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법령이 정한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허위사실을 덧붙여 공표했다. 특히 6월 7일 범시민단체 성명발표, 목포시청 보도자료, 박홍률 후보측 기자회견 등을 통해 ‘케이블카 철탑’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 철탑(철제 타워) 본 공사를 하기 위한 자재운반용 임시 삭도의 지주(철구조물)가 시험운전 중 넘 어졌다는 사실을 전달했지만,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확산시켰다. ‘목포관광 이미지 훼손은 나중일이고 우선 당선 되고 보자’식의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비난과 함께 이미지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모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