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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특별법 국회통과, 무안으로 오나?
광주 군공항 특별법 국회통과, 무안으로 오나?
김영록 도지사 환영 입장...“종합 지원대책 보완”서삼석 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중 유일한 반대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무안군과 이전 반대 대책위는 지속적인 무안이전 반대 운동을 해온터라 군공항 이전 향방을 둘러싸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역여론을 감안해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무안이전은 산 넘어 산인 셈이다. ◆ 광주 군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동시 제정을 추진해 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특별법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지원사업 추진 과정 중 기부 대 양여 초과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전지역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심의해 이전지역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이전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최대 난제로 꼽혔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만큼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 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과 재정 지원도 가능한다. ◆ 전남도, 군공항 특별법 환영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지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의 장기 미래 발전을 담보할 지원대책 추가․보완 등을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문을 통해 “군 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중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 사업 내용과 비용 등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향후 대통령령 제정 등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 서삼석 의원, 군공항 특별법 반대표 하지만, 당장 무안군과 반대 대책위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역여론을 감안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에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서삼석 의원이 유일하다. 서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발의했던 개정안보다 이전 지역 주민 지원 관련 내용이 후퇴했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의결 후 서 의원은 "2020년 10월에 제가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내용이 상충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 공항이 떠나는 종전지역 주민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옮겨오는 이전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반대했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무안군 삼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무안군 삼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무안군(군수 김산)은 삼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에 ㈜에스지파트너스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했으며 건축분야 교수 및 건축사로 구성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공모에 응모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설계공모 심사결과 당선작은 내·외부 공간의 연계성이 높고 지형을 고려한 배치계획으로 근로자 기숙사와 문화시설의 공간계획이 우수해 심사위원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6억원이 투입되는 삼향농공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는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894-1번지에 연면적 1,200㎡, 지상2층 규모로 올해 말 착공해 2024년 준공될 예정이다. 복합문화센터에는 근로자 기숙사, 근로자 식당과 함께 다목적 미디어실, 체련단련실, 힐링요가실, 북카페 등 문화 복지시설을 갖추어 근로자들의 복지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인근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혜향 지역경제과장은 “근로환경과 기업입지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워라밸을 중시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신들의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분수령’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분수령’
영광 함평에서 군공항 유치 주민 설명회 열려범군민대책위 “무안이전 결사반대” 입장 재확인 광주 군공항 이전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그동안 이전 반대 투쟁을 벌여온 무안군과 지역민들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우선 광주 군공항이전을 둘러싼 상황변화가 감지된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이 병합해 2월 국회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해당지역 정치인들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함평군과 영광군은 군공항 이전 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등 2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1월27일 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여야 국회의원, 경제부총리,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해 가진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 관련 현안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특별법 추진 합의 공감대가 이뤄져 빠르면 이달 내 병합심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특별법이 통과 되면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면제할 수 있다. 이밖에 영광군 주민설명회에 이어 함평에서 두 번째 군 공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함평군은 군공항유치위원회를 정식 결성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이전반대운동을 벌여온 무안지역 단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아 범대위)는 군민과 함께 무안으로의 이전을 결사반대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무안군청 상황실에서 범대위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책위가 올해 중점 추진할 군공항 이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박문재 상임공동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국회의원들은 광주시만을 위한 특별법을 연달아 발의했다”며 “지난해 함평에서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무안군민들이 동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주변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군만을 생각하고 홍보와 노력하면 군공항 이전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군공항 이전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방식을 원하는 지자체로 이전하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주변 지자체와 협력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