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목포시 민선 7기 3주년 3+3 갈등과 분열로 ‘얼룩’]](http://semokpoilbo.com/data/file/news/thumb/thumb-987809958_9XscI2Dr_25985631572edd8248ad9354ab29c8656cd47487_73x55.jpg "특집 [목포시 민선 7기 3주년 3+3 갈등과 분열로 ‘얼룩’]")
특집 [목포시 민선 7기 3주년 3+3 갈등과 분열로 ‘얼룩’]
목포환경운동연합 삼학도 호텔반대 1일시위
민선 7기 3주년이 지난 목포시가 갈등과 분열로 얼룩졌다는 비난이다.
노인취미활동비 10만원 지급 약속으로 톡톡한 재미를 봤지만, 3년 동안 공약 이행을 못하면서 사실상 공약 이행을 못한 꼴이다.
민선 8기 선거를 앞두고 수개월잔 선심성 공약 이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또다른 어르신 기만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5월에는 갑자기 삼학도에 민자유치로 특급호텔을 짓겠다며 졸속행정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시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3년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을 사고 있는 가운데, 주요 논란을 살폈다. /편집자 주
▶1-삼학도 호텔은 졸속...봉이 김선달 비난
목포시는 앞서 5월 25일 “시는 체류형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삼학도 전체 면적 57만 4000여㎡ 중 구 해경부두에서 구 석탄부두로 이어지는 육지부 11만여㎡와 공유수면 9만5000㎡를 유원지 시설로 결정하고 5성급 이상 관광호텔 등을 조성할 방침을 밝히면서 반대 목소리가 불거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천시장’이 결제하도록 공고했다가, 목포시장으로 정정하는 헤프닝이 발생하는 등 졸속행정이란 비난에 봉착했다.
이에 6월 4일 지역을 대표하는 환경보호시민단체인 목포환경운동연합이 평소보다 강도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목포시는 삼학도 호텔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크게 ‘갑작스런 졸속 행정’이란 비난과 ‘소통부재 행정’를 꼬집었다.
환경연합은 성명서에서 “‘공원화사업’을 하루아침에 ‘유원지사업’으로 둔갑시키겠다니 그저 황당할 뿐이다”라며 “그간의 과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느닷없이 민자를 유치해 호텔을 짓고 위락시설을 만든다고 하니 실로 아연실색할 일이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성명서는 시민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 ‘불통’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강도를 높였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복원된 삼학도를 시민의 품으로 돌리고자 했건만, 정작 시민은 객으로 전락할 신세가 되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분통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수십년의 피땀 어린 공원화 노력을 깡그리 무시한 채 개인업자에게 팔아넘길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다”라며 “...삼학도를 개인업자에게 팔아넘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도 높여 비난 수위를 이어간다.
급기야 지난달 22일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으로부터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을 빗대 삼학도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2-쓰레기 소각장 환경문제 등 ‘갈등’, 산너머 산
목포시가 98% 포화상태에 다다른 매립장에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은 가연성 쓰레기를 태워 처리 공간과 기간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간 제안사 측이 목포시에 국비 357억원에 자신들의 비용 483억원을 더해 스토커 방식이다.
목포 생활쓰레기 200톤과 신안군 생활쓰레기 20톤을 소각해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지난해 연말께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가동되면 소각 비용을 민간제안사가 회수하는 등 방식이다.
주요 쟁점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많은 방식을 염두하고 추진한다는 논란, 목포시의회 의결과 시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해 시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의혹, 특정회사를 염두하고 용역을 부당하게 급조했다는 주장 등이다.
목포시민단체 회원은 sns동영상을 통해 환경문제 등에 대해 밀도 높은 문제점 제기로 지역사회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시 이들은 개인 sns동영상에 출연 “스토커 방식은 가장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다이옥신이 덜 발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라며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공감을 이끌었다.
실제 목포시의회가 주최한 자원회수시설설치 전문가 초청토론회 자료에도 스토커 방식이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발생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큼”이란 지적과 “소각가스에 분진 함유량이 많음”이란 문제점을 단점으로 분석했다.
이어 절차상의 문제점도 논란을 키웠다.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 25일 의회앞에서 ‘소각로 절차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목포시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비 약 840억원 규모의 제3자 제안 공고자 진행중에 있는 가운데,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목포시가 재정부담이 수반된 사업에서 타당성 용역 실시를 하지 않았고, 의회의 사전 의결과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으니 속히 중단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 이행과 시민의견수렴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서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은 의회의 사전 의결 사항이다”와 “행안부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한 실시협약은 무효라는 서울고법의 선고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최근에는 인접 무안군민들도 목포시청 앞에서 시위를 여는 등 들고 일어섰다.
이들은 “민간기업 배불리고 주민 모두 죽이려는 목포시장은 사퇴하라”, “밀실행정 꼼수 대마왕 목포시장은 마동 주민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뒤이어 2일에는 소각방식을 반대하는 목포시민들이 세종 환경부를 찾아 항의 시위를 하는 등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3-‘노인취미활동비 10만원 공약 사실상 허구’ 어르신 기만.
김종식 목포시장이 6·13 선거전 막판에 ‘어르신 취미활동비 매월 1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꺼내들어 힘들게 겨우 당선됐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당초 실현 불가능한 허위 공약이란 비난과 함께 선거 직전에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표심을 얻고, 노인을 기만한 꼴이란 비아냥을 사왔다.
앞서 김 시장의 노인취미활동비 공약은 목포시의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승인이 어렵고 여러 여건상 어렵다면 과감히 폐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목포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3만 5000여 명으로 공약대로라면 노인 인구 1인당 연간 120만 원이 소요되며 연간 420억 원이 소요돼, 가용예산 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목포시의 재정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지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논란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설령 선거용 선심성으로 수개월 지급되더라도 장기 지급은 불가능한 재정상태로, 3년 남짓 지키지 못하다가 민선 8기 선거를 앞두고 수개월 지급해서, 악화된 지역민의 울분을 다스리겠다는 꼼수란 해석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1-1 ‘미스트롯 황제 관람’ 전국 망신 공무원 7명 처벌,
김종식 시장은 2019년 8월 미스트롯 목포 공연 관람으로 망신을 사고,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줬다.
당시 황제관람 논란으로 ‘갑질’ 비난이 쇄도한 사건이였다.
전국적인 망신을 샀던 미스트롯 목포 공연 황제 관람 사태가 수사로 이어져, 공무원 7명이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목포시 행사가 아닌 민간 주도의 유료 공연에서 표를 구하기 위한 전쟁을 치른 일반인과 달리, 사전에 예고가 없던 VIP석 100여 석을 별도로 마련해 김종식 시장과 특정 정치인과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제공해 공분을 샀다.
결국 김 시장은 공식 사과했지만, 시민들의 상처를 아물지 않고 있으며, 이로인해 공무원 7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2부채 2018년 1760억-2020 2755억...또다시 빚더미
목포시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 자신을 행정의 달인이고, 경제의 달인이라 자평했던 주장이 거짓이란 눈총을 사고 있다.
전남도 재정운영 시군 예산규모 비교에 따르면 2017년 재정자립도가 21%에서, 2018년 20.7%로, 2019는 18.7%로 하락을 거듭했다.
여기에 2019대양산단 지방채 800억원을 발행했고, 2020년에 위생매립장 재정비와 공원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의 토지보상 등을 위해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의결했다.
때문에 2018년 1760억까지 낮아졌던 부채현황이 2020년에 다시 2755억으로 3000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또 다시 빚더미 도시가 된 꼴이다.
▶3-3 목포시, 구입 예정 오피스텔 정보 흘려 ‘투기 조장’ 눈총
목포시는 지난 2019년부터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철거민 주거대책 마련한다는 이유로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목포시가 당초 서산동 옛 구생어린이집 일대에 사업비 77억 5000만원(마중물 23억 5000만원, 전남개발공사 47억 4000만원, 기금 6억 6000만원)을 들여 100호를 신축하기로 했고 부지까지 매입하는 등 사업을 상당히 진행한다.
그런데 시는 돌연 지난해 6월경 계획을 변경하고, 서산동의 옛 광장오피스텔 일부 건물을 매입하기로 방향을 바꾼다.
비용도 67억 7000만원(국비 28억 2000만원, 전남개발공사 34억 5000만원)을 들여 66호를 리모델링해서 공급한다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언론 등에 따르면 2020년 6월 목포시장과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면담을 갖고 당초 계획을 변경해, 이 건물을 매입하기로 한다.
공교롭게 이건물은 A법인이 9월에 14억원에 매입한다. 이 법인은 1달전인 8월에 설립됐다.
이 건물을 다시 목포시가 연말부터 19억원에 매입을 예정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석연찮은 과정속에는 무슨 꼼수가 도사리고 있을까?
A법인은 주먹구구 계산으로 수개월만에 수억원의 차액을 낼 수 있는 셈이다. /박숭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