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새목포일보

세계여성평화그룹, 여성 평화 콘퍼런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37억 여성 네트워크 확장’ 주제 성료 새목포일보가 세계 평화정착을 위한 성대한 행사장을 찾아 의미를 담았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최근 이틀간 ‘9·18 평화 만국회의 제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세계평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국제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세계에 알렸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 113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날 행사는 2013년 9월 18일 세계평화와 전쟁종식을 선언하며 HWPL이 서울에서 개최한 ‘평화 만국회의’를 기념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로 확산되는 ‘전쟁금지 법제화(LP)’ 프로젝트 동참을 주요 주제로 하고 있다. ‘LP’는 ‘법률을 제정한다’는 의미의 ‘레지슬레이트(legislate)’와 ‘평화’ 즉 ‘피스(peace)’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평화를 법제화’한다는 내용이다. 2016년 세계평화와 전쟁금지 실천방안을 10조38항 속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HWPL에서 발표한 ‘전쟁금지 국제법안(DPCW)’을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의 국제법 제정, 레지슬레이트 피스’란 주제로 열린 ‘9·18 평화 만국회의 제5주년 기념식’의 메인행사는 18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HWPL는 “(5년 전) 우리는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 짓고 평화를 이뤄 후대에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하기 위해 정치인들은 평화 국제법을 제정할 것을, 종교인들은 종교가 하나가 될 것을, 각 단체장들은 이를 촉구할 것을 약속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약속을 지금 잘 이루어 가고 있다. 우리는 다 평화의 사자들이다. 약속한 목적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평화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누릴 문화이며,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우리가 바뀌면 평화가 온다’는 메시지를 한 목소리로 전했으며 LP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7년 ‘DPCW 지지 서명 캠페인’으로 시작한 LP프로젝트에는 이미 정치, 법, 언론, 종교, 여성, 청년,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폭넓게 참여해 왔다. 이 서명 캠페인은 다양한 형태의 행사와 평화문화 활동으로 확장돼 왔으며 이날 메인행사에는 지구촌에서 활약하는 전 세계 LP 활동가들의 활동내용이 공유됐다. 둘째날은 세계의 정계, 학계, 종교계, 여성·청년계 대표들이 모여 지구촌 전쟁 종식과 세계평화의 실천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 양재동 ‘더 케이 호텔’에서 진행된 이 회의는 ‘2019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국제법 제정 컨퍼런스’와 ‘제5회 지구촌 종교지도자 컨퍼런스’ ‘2019 세계 여성 평화 컨퍼런스’ ‘HWPL 평화교육 콘퍼런스’ ‘2019 국제청년 평화 콘퍼런스’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평화와 전쟁종식을 위한 DPCW 법제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과 평화문화의 전파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다음 세대를 위한 평화교육 프로그램 연구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앞선 첫째날은 메인행사에 앞서 수원라마다 호텔에서 진행된 사전 기자회견에서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측의 경기장 대관취소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HWPL 측은 “7월 초 대관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뒤 2개월간 100억 원을 들여 준비를 할 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행사개최를 이틀 앞두고 대관취소를 한 행정처분은 그 자체가 부적법하고 무효”라고 답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한 경기장 무단 점거 주장에 대해선 “최초의 허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대관 측에서 면피를 위해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행사 이후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HWPL은 유엔(UN) 글로벌소통국과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정부기구(NGO)다. 행사의 주관은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를 가진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과 HWPL의 산하기관인 국제청년평화그룹(IPYG)이 맡아 진행했다. ■세계여성평화그룹, 여성 평화 콘퍼런스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이 ‘9.18 평화만국회의 5주년’을 기념해 ‘DPCW 지지 및 촉구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37억 여성 네트워크 확장’을 주제로 ‘2019 세계 여성 평화 콘퍼런스’를 지난 19일 서울 The-K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내 여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대 강화하고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이 구속력 있는 국제 법안으로 UN에 상정되도록 국제법 제정을 촉구, 지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여성 고위급 지도자와 여성 단체장, 국내 거주 해외 여성, 언론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행사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테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DPCW의 국제법 제정을 위해 여성 리더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공유했다. 행사에 발제자로 나선 윤현숙 대표는 “이 시대에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전 세계 수많은 여성이 IWPG와 함께 각국에서 평화의 뜻을 같이 하며 활동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여성들도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여성들도 깨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평화운동에 동참해 지구촌 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 여성이 세계평화실현을 위해 앞장서서 DPCW가 평화의 해답임을 온 국민이 알게 하고 지지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세계여성 평화서약’ 및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서명과 IWPG 홍보대사 위촉, 우수 평화위원장 및 공로패 수상자 시상, 평화공연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IWPG는 HWPL과 함께 37억 여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레지슬레이트 피스'(Legislate Peac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시민들이 각국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지지 서명을 통해 총 50개국 65개 지역이 참여했다. 이에 국가별 여성들의 움직임을 통해 의미있는 평화 활동에 대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콘퍼런스에서는 최근 뉴욕 UN 본부를 방문해 191개국 대사들을 통해 각국 지도자에게 ‘평화의 손편지’를 보낸 결과를 발표했다. 평화 활동에 대한 지지 서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등 각국 지도자로부터 받고 있다. 한편, IWPG의 2020년 주요 사업으로는 ‘세계여성 평화센터 설립’ 추진을 기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평화문화 전파와 센터를 통해 기본 학습 교육, IWPG 평화 교육, DPCW 교육, 진로 상담 교육 등 교육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IWPG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비영리 사회단체법인으로 등록된 NGO로서, 유엔 글로벌소통국(DGC)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등록되었다. 평화의 세계를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비전을 가지고 여성 평화 네트워크, 여성평화교육, ‘LP’ 프로젝트, 평화문화 전파 사업 등 활발한 평화 활동을 하고 있다. /박숭봉 기자

김종식 목포시장, 미스트롯 목포공연 경찰 수사 본격화

갑질 논란에 이어 ‘공금 유용’ 논란까지 각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미스트롯 목포공연의 파장이 공금유용의혹까지 확대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목포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조성오 목포시의원이 시정질의 과정에서 “미스트롯 공연 수익과 vip 100석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공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질의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이 이를 공금횡령 또는 유용 혐의로 보고 김종식 목포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의원은 목포시체육시설관리조례에 따라 총 수입금액의 10%가 세외수입으로 납부되어야 하는데 2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목포시의 묵인, 예매처에 없는 vip 100석에 대해 기획사와 목초시가 사전에 논의를 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왜 2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6000만원~7000만원에 대해)모른척하느냐? 이를 방치하는 것은 vip석과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의원의 주장에 대해 세외수입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하고, 김종식 목포시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고발인은 이 vip티켓이 암표로 거래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내용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 8월 12일 열린 미스트롯 목포공연은 예매에 없던 vip석이 갑자기 만들어 졌고, 목포시장 등이 이곳에서 관람하면서 ‘황제관람’논란과 갑질 논란을 낳으며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이와 관련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식 목포시장이 공식사과까지 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비난수위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 등은 민간이 주최하는 인기 유료 공연에 좌석표에 없던 VIP석에 참석해 갑질 논란과 함께 몰상식한 행동이란 비난을 샀다. 6000여명의 관람객들이 관람한 공연장에서 예매당시 예정에 없던 VIP좌석을 만들어 관람객들을 무려 4칸의 의자를 뒤로 밀어냈고, 그 중앙에 김종식 목포시장과 부인이 버젓이 앉아 관람하면서, 황제관람이란 비아냥을 받았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등 불법 논란에 휩싸여, 사법기관이 목포시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행태는 MBC방송까지 비난성 보도를 내보내는 등 수차례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에서 질타를 받았고, 연일 SNS상에 김시장과 목포시를 비난하고 뭇매를 맞았다. 김종식 시장이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까지 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싸늘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초대권과 VIP권이 다량 배포됐다는 주장이 나돌면서, 공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박숭봉 기자

“개망신 당한 미스트롯 목포공연, 특혜 특권의 결정판, 목포시민께 준 상처”

지난 8월 12일 열린 민간 유료공연에서 김종식 목포시장의 행동이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개망신을 당했고,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다. 미스트롯 목포공연은 목포시장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비싼 돈과 노력을 기울여서 어렵게 입장권을 구입한 우리 주변의 소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실용과 유용과 효용이 지배하는 도시로 발전해야 되는데도 모든 것을 김종식 시장이 괄호 안에 가뒀다는 여론이다. 무능, 무식과 권위주의 잔재가 결합한 경직된 위계질서와 독단적, 독선적 형태에 목포시민이 노골적 적개심을 낳고 합리적이지 못한 행위로 미스트롯 공연장의 불평등을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 윤리나 책임성이 없어서 공유하고 공감능력이 부족한 김종식을 종식 시켜야 한다는 댓글로 볼 때 미스트롯 공연장은 갑질의 상징이었다. 김종식은 목포에 뿌린 것 없이 열매를 따 먹고 있으니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비난도 사고 있다. 시장의 행동으로 인해 공정치 못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원칙이 없어 시민의 혐오감을 키웠고 반칙이 기생했으니 퇴출마스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전 근대적 권위주의가 머물러 있는 목포현실에 무식의 독성과 한계를 재차 확인시켜준 결과로 ‘무식함이 용감했다’는 결론을 얻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분노가 쌓이면 극단의 경우에는 그 대상을 없애 버리고 치워 버린다. 일반상식적이지 못해 무능하니 부작용이 크고, 이로인한 비판댓글이 넘쳐나는 현실은 부정적인 사회적 연대가 형성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평상시 목포시민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반대와 비판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열린 자세를 보였었다면 이처럼 파장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자세로 목포사회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자신에게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찬찬히 돌아보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목포시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했고 상실감이나 박탈감으로 분노를 표출시키고, 결국 눈엣가시 같은 존재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바람이다. 공정함의 요체는 생활규범이 일반상식에 공정함이다. 이렇듯 목포시장의 품격에 빈곤함을 나타냈다. 특권과 반칙, 특혜시비로 도덕성이 추락한 전대미분의 사실은 아집과 독선으로 기록될 것이니 옳지 않은 권위에 지배를 받는다면 공정하고 공평한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미스트롯 목포공연에서 여지없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명구가 만신창이 됐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란 대목이다. 아름답고 훌륭한 문장이지만 힘 있는 자에게만 그렇다는 단서가 빠졌다는 글의 무게에 치여 목포 시민이 실망하고 자존심이 상했다. 니체는 말했다. 침묵을 당하는 모든 진실은 독이 된다고...또 말한다. 권력과 직위를 악용하지 말라.

목포 관광의 대역사 해상케이블카 드디어 개통

목포관광의 대전환점 유달산과 다도해의 비경을 품은 목포해상케이블카가 드디어 개통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주식회사는 지난 6일 북항승강장 주차장에서 총 연장 3.23km(해상 0.82, 육상 2.41)로 국내 최장인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식 개최했다. 목포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전체 시설물에 대해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이상없음을 확인했고, 전체 시설물이 완료된 8월에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준공검사를 의뢰해 23일자로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어 7일부터 실질적으로 정상운행이 시작됐다. 케이블카 탑승장치(캐빈)는 총 55대로 일반 40대와 바닥이 투명한 재질로 된 크리스탈 15대의 2가지 형태가 운행된다.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가장 중요한 준비 요소 중에 하나인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교통대책으로 메인 주차장 848대와 임시 주차장 868대을 확보했다. 또 관내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가는 주요 도로에 주행 유도선을 설치하여 운전자 편의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9월 부터 10월 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에는 다양한 문화예술축제가 목포 곳곳에서 펼치지는 ‘목포(愛)가을(藝)페스티벌(樂)’을 개최해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목포해상케이블카가 개통으로 천만 관광객 시대를 견인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포를 찾아 우리 지역 관광이 더욱 활성화 되고, 지역 경제도 특수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숭봉 기자 <해상케이블카 경과> ‣ 2017. 2 : 도시관리계획(궤도) 결정 ‣ 2017. 9 : 도시계획시설사업(궤도) 실시계획인가 ‣ 2018. 5 : 궤도시설 특별건설승인(국토교통부) ‣ 2018. 6 : 궤도사업 허가(목포시) ‣ 2019. 8. 26 : 궤도사업 준공 ‣ 2019. 8. 23 : 한국교통안전공단 준공검사 완료 ‣ 2019. 9. 6 : 개통식

손혜원 의원發 김종식 시장 ‘보안문서’ 입장에 뜨거운 논쟁

목포시 으뜸 맛집 100선 선정 사업 엉터리 ‘비난’

‘목포 으뜸 맛집’과 ‘목포시 지정 맛집’ 표지판 부착...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으뜸맛집 표지판 목포시가 시행한 으뜸맛집 100선 선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업소까지 100선에 선정되면서 엉터리 선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수개월동안 예산을 투입해 선정한 맛집 중 한곳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목포시가 ‘맛을 브랜드화 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한 맛집 100선 사업은 기본적인 항목이 결여됐다는 비난과 함께 치명상을 입게 됐다. 특히 목포시가 시내 소재한 나머지 4000여 업소와 차별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던 터라 파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시가 선정한 모 업체가 지난 1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원산지 단속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기해 적발된 업소가 포함되면서 적절성 시비로 확대되고 있다. 또 최근 일부 식당에서 선정위원들이 음식을 포장해 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정성 의혹이 불거졌다. 한 언론은 “‘목포 으뜸 맛집 100선’ 선정에 대한 불만이 목포 식당가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식당에서는 선정위원들이 음식을 포장해 갔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목포 맛집 선정에 대한 공정성에 의혹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달간 동주민센터 등에서 맛집추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음식점 889개소를 대상으로 5개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대규모 프랜차이즈 식당과 행정처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를 제외한 157개소를 선정했고, 현장 평가단의 현장 평가를 통해 100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맛, 서비스, 위생, 부가점수(음식경연대회 수상) 등 4개 항목에 대해 목포지역 식품관련 학계 등의 추천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20명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2월 1일 부터 4월 1일 까지 2개월 동안 요식업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맛, 서비스, 분위기, 향토성, 청결, 경영 마인드 등 5개 항목으로 3차 블라인드 현장평가를 실시해 목포 으뜸 맛집 100선을 최종 선정했다. 이후 목포시는 ‘목포 으뜸 맛집’과 ‘목포시 지정 맛집’이라 표기된 표지판을 선정된 가게에 부착해줬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식당을 운영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은 행정기관에서 맛집을 선정한 것에 대해 나머지 선정되지 않은 업소를 차별하는 편가르기란 비난이다. 또 100곳을 선정하는데 있어,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어 형평성 논란도 지적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특정업체를 소개하는 것은 대다수 다른 업소의 세금으로 경쟁업소를 홍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페이스북에서 한 이용자는 “100집외에는 문닫으라는 예기인가? 여행객이나 잡지사라면 몰라도 목포시에서 발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선정되지 못한 음식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는 누가 보상 할 것인가?”라도 물었다. 또 다른 이용자도 “상대적으로 다른 곳은 맛이 없고, 불친절하단 뜻이란 해석도 가능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특정업체를 선정해 으뜸맛집으로 시청 홈체이지 등에 홍보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 조항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계 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요구된다. 특히 관련 조례 제정 등의 관련 근거 마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거법 논란을 키울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113조에는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숭봉 기자

김종식 시장은 무식하고 무능해서 오만하다

박숭봉 대표이사.jpg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1949년 이래 목포는 정치, 시민경제, 사회, 문화, 일반상식에 이르기까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민의의 다양한 주장과 행동이 보장된 민주사회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논란은 사회적 비용만 키우고 대책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 지방자치단제의 위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갈등과 분열에서 시작된다. 목포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중 하나인 목포시장의 능력. 자질의 결과물이다. 김종식시장은 선거 직전까지 목포시민도 아니었고 목포에 세금도 한푼 내지 않았으면서도, 시장 당선 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챙기는 것은 양심없는 이율배반 행위로 보인다. 6.13지방선거때는 목포 어르신 취미활동비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큰소리치며 약속한 것은 사회보장법도 모르는 경망스럽고 무식함을 드러내 어르신들께 거짓말이 되어 기망함으로써 일반적 사기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 최근에는 대양산단발 보증에 따른 목포시 채무를 빚내서 빚갚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대양산단발 목포시 채무는 최악의 경우 목포시가 보유한 자산이 1조 4천억의 재산이 있으므로 공개매각 절차로 팔아서 빚을 갚으면 되는 것이다. 분양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빚내서 빚갚는다는 식으로 할 일을 하지 않으려면 직무유기가 된다. 또한 각종 허위사실과 숱한 거짓말로 끈질기고 교묘하게 목포시민을 자극하여 속임수로 목포지역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의 연속으로 기본질서까지 퇴각시켜 결국 선거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검사구형(벌금250만원)에, 판사선고가 2월 14일 오후2시로 결정됐다. 사뭇 평상시에 신뢰와 올바름은 상실하면 능력과 자질은 한계점에 부딪칠 수 밖에 없고 평판이 좋을리 없으며, 관직과 권력은 수시로 바뀌고 변하는 세상이니 단체장이 본분을 망각한 행정은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이로인해 합리적 사고방식은 집중을 요구하고 행동거지의 기반이며, 성장환경의 기초로서 아량과 도량을 모르고 독선과 아집으로 뭉쳐 무능을 드러내고 부족한 자신의 현실을 부정한다면 목포개항이래 쌓아온 목포시 역사의 기초를 뒤흔드는 행위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목포시민의 권리위에 목포시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잠만 잔다면 그 권한은 박탈되고 마는 법이다. 김종식은 목포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목포 과거에서 미래로, 목포시민 군림에서 봉사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종식 시장은 목포시민보다 특별하고, 똑똑하고, 전문가이고 모든 것을 잘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앞으로 목포시민은 후안무치 광기에 맞서는 관용과 진정성의 가치와 실천을 위해 시민공동체와 공감능력으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진정성있게 정중함과 세심함과 겸손함으로 목포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와 범위로 실천할 수 있는 ‘정의감’, ‘의무감’쯤은 알아야 한다. 더 이상 목포에서 계층구분으로 선과 악을 편리하게 가르는 잣대따위를 들이대지 않은 일꾼이 필요한 시점에 체념과 비판으로 두려운 현실을 조장하거나 좋은 질문에 답하고 불편한 진실은 무시한다면 비겁함의 장막뒤로 은신하는 결과이다. 탈법적 악마가 환대받고 바른 것을 외치는 전도사는 배척당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쌓인 불신을 걷어내고 소통의 신뢰를 쌓아가는 행정행위를 바란다. 순항하기 위해서는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이뤄, 목포발전의 토양을 튼튼히 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균등하고,과정은 공정하고,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다. 김종식은 시민의 심리적 박탈감과 무력감을 없애도록 문재인정부의 다짐과 약속이 현실화되도록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할 것이고, 목포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는 원년이 되면 좋겠다.

檢, 선거법위반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 무효형 구형

6.13 목포시장 사상 최악 수준 혼탁, 불법 선거운동 무더기 징벌 예상 재발 방지위해 엄벌에 처해야...지역사회 중론 검찰이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시장측 지지자로 알려진 인사들이 무더기로 검사 구형을 받으면서 선거전 상처가 당분간 지속될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총 4회에 거쳐 약 1500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이 지난 2018년 2월 9일 태원여객 안전교육에 참석해 150여명에게 선거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2월 27일 목포농협 행사 등에서 3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김종식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해 재판에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 시장 측은 변론을 통해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열린 김종식 시장측 선거사무소 핵심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불법으로 문자메시지 대량 전파한 혐의로 이모씨를 총책으로 보고 징역 1년을, 페이스북을 활용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김 모씨를 징역 1년, 정 모씨를 징역 8개월, 유 모씨를 징역 6개월, 심 모씨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에 앞서 김 모씨, 최모 씨 등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다 앞서 또 다른 김모 씨와 또 다른 유모 씨 또 다른 최모 씨 등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6.13 선거가 불법 부정 선거로 무더기 법적 처벌이 예상된다. 고작 292표차로 승부가 갈릴 정도로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진 만큼, 선거과정에서 혼탁, 불법의혹, 진흙탕, 상처투성이 선거전이 치러진 결과란 지적이 일고 있다. 목포지역은 최악 수준의 불법 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유린됐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시는 불법 선거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숭봉 기자

김종식 부인 금품수수 사실상 ‘유죄’ 다시 도마위로

당시 김 군수 위증과 위증교사 대한 지시 의혹 수사 촉구 2014년 6월 완도전공노성명서.jpg 김종식 목포시장이 과거 완도군수(2002년 6월~2014년 6월) 재직시절 부인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이 유죄지만, 무죄로 판결을 받은 ‘법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에 대해 재조명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또 김종식 당시 군수가 위증과 위증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는 지난 년말 대법원에 “김종식 전 완도군수(현 목포시장)의 위증교사 등과 부인 구희영 금품수수 사건 재조사 진정”이란 제하의 전정서 접수를 통해 사건의 재수사 및 수사를 촉구했다. 진정서는 진정의 요지로 “김종식 전 완도군수(현 목포시장)를 위증교사를 지시했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그의 부인 구희영을 금품수수혐의가 사실로 들어난 만큼 사건 재조사를 청원드립니다”고 주장했다. ▷본보의 진정서 사건의 요점 김종식 전완도군수(2002년 6월~2014년 6월) 재직 시절 부인이 기능직 A모씨의 특별채용을 돕기로 하고 1000만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과 달리 사실상 유죄인 정황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김종식 전군수는 부인의 무죄를 받도록 하기 위해 군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위증과 위증교사 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뚜렷하다. 사법부를 농락하고 법을 무력화시킨 중범죄에 해당돼, 이에 김종식 전완도군수(현 목포시장)에 대한 조사가 절실하다. 2006년 9월경 당시 김종식 완도군수의 부인은 A모 완도군 면사무소 일용직 근로자를 기능직 특별채용 대가로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2월 16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아 징역 8월에 1000만원 추징금 처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당시 완도군 B모 군청과장이 A모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C모 실장이 위증해 구희영이 무죄를 선거 받는 재판 결과를 야기 됐다는 새로운 사건결과가 2017년 밝혀지면서 사선은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7년 부인 재판에 영향을 미친 새로운 재판 결과 B모 과장과 C모 실장은 이 사건에 대해 위증교사와 위증으로 각각 징역 1년 10개월, 각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위증교사와 위증으로 인해 무죄를 받았으므로, 부인의 유죄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재정신청은 피해자 당사자가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 나서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정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위증교사와 위증으로 인해 무죄판결이 이뤄진 사건이므로, 부인은 사실상 유죄이므로 다시 한번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접수한 것이다. 또 2017년 3월에 김종식 전군수의 부하직원들이 위증과 위증교사로 최종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김종식 전군수에 대해 위증과 위증교사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보 진정서가 가르키는 두 사건 흐름 재구성 1. 부인 변호사법 위반 사건 2006.9.16. 당시 완도군청 소속 일용직 A모가 부인의 직장인 모대학교수실을 찾아가 1000만원이 든 음료수 상자를 건 냄. 2007년 1월. A모 기능직 시험에 합격. 2월부터 기능직으로 근무. (서류에 의한 평가에서는 최저수준인 2점, 그러나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3명의 면접원들에 의한 면접점수에서는 유일하게 만점으로 67명중 7등 꼴찌 합격) 2012.2.16.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 : 부인 변호사법 위반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 판결 쌍방 항소 2012.12.21. 광주지방법원 2심 판결(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됐다가 다시 광주지검으로 내려옴) : 무죄 (A모가 1000만원중 3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썼다고 진술 번복) 2013.4.10. 대법원 3심 판결 : 상고 기각 ▷B모 과장 위증교사, C모 실장 위증 사건 B모 과장는 항소심 5회 공판기일인 12.12.10일경 A모의 형인 같은 군청 소속 공무원을 만나 동생을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하는 등 범죄 사실이 드러남. C모 실장은 12.7.6일경 항소심 법원에 출석해 “A모 기능직을 수차례 만났고, A모가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경찰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사실. 2015.10.1.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 : 무죄 항소 2016.10.20. 광주지방법원 2심 판결 : 각 각 징역 1년 10개월, 각 집행유예 2년 (B모 과장이 위증을 교사해 A모가 위증을 했고, C모 실장이 위증해 심리적 영향을 미쳐 부인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선고되었다 판결) 2017.3.30. 대법원 3심 판결 : 상고기각(유죄 확정) ※이와 관련된 재판 자료를 첨부함. /정리=박숭봉 기자

시정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정을 기대한다.

박숭봉 대표이사 정종득 목포시장이 과거 대양산단을 무리하게 조성하면서 목포시 재정 위기를 불러올 때 목포시의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란 비난이 비등했다. 그런데 최근 김종식 시장이 지방채발행을 의회에 요구했으나, 목포시의원들은 ‘빚내서 빚갚는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부결시켜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목포시장의 권력과 목포 시민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마지막 해결장인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신중함과 엄정성이 발휘돼, 빚내서 빚갚는다는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집행부의 계획된 예산의 편성에 있어 비용분석 및 지출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목포시민 편익증진에 따른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김종식은 목포시 채무를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1조 4천억원 이상되는 유휴자산 매각 및 활용을 하여 수익창출을 기할 때 목포시민의 감동과 애정이 소중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도 김종식은 목포 비전이 명확하고, 추진 동력이 될 관련 전문지식이 전무하여 회계투명성 강화 등에 따를 공익적 명분도 없고 목포시민 생활증진에 체감되도록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안심시켜야 하는데도 객관적 지표가 풍부한 영역인 경제를 모르니 당혹스럽다 못해 창피한 상황이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목포지역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으니, 이것은 매우 암울한 징조이고 그 자체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김종식 시장의 시정은 졸속행정으로 인해 마찰음을 빚어 왔다. 어떤 조직이든 결과물, 실적으로 평가받는다는 철칙이 있는데도, 노인취미활동비 지급 등의 약속은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목포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노가 협력과 화해를 저해하는 소모성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답변이 뒤따라야 한다. 시장을 선택한 시민들은 시장이 약속한 것에 대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의 행정력변화를 지향하고 목포지역 현안사업과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누구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권리를 누릴 권한이 있다. 때문에 춘추전국시대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끝내 허물을 뉘우칠 줄도 모르고 간수한 자는 반드시 형벌로 다스려져야 했다고 한다. 지금은 더욱 엄격해져야한다. 앞으로 김종식 목포시장의 각종 선거법위반 사실과 기타 범죄사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책임’은 국가가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식의 재판과 관련해 법관은 피해의 무게 못지않게 죄의 무게를 따진다는 상식앞에 대한민국의 형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에게 법의 온정과 예외는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목포 미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또 목포다운 목포를 바르게 하기위해서라도 법의 심판이 흐트러지면 안되겠다는 사실 앞에 목포시의 체면이 무너지고 신뢰는 땅에 떨어져 갈등과 분쟁의 심판기능을 하는 사법부에서 명확이 밝혀야 한다. 민주당도 적극으로 책임을 묻는데 동참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공정하고 반칙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기에, 부정부패의 척결과 적패청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종식이 받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시 상황이 합리적인 추론으로도 가능하고, 법적인 증거가 명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확실해 보인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일반 상식과 기본이 바로서는 사회적 가치에 근거할 때 지역경제 발전을 물론 정치나 목포지역사회에 대한 발전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검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