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땅이 민주당 밭인가? 의도적이냐, 계획적이냐 국민의힘 전남지역 (사진 좌측부터) 추우용(순천·광양·곡성·구례), 김종운(나주·화순), 황두남(영암·무안·신안) 당협위원장들이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직전에 행사장을 대거 떠난 전남도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피켓시위에 나섰다.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 개막식에서 행사 주최 측과 다름없는 전남도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직전에 행사장을 대거 떠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전남도와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0분부터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에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단은 물론 18개 국가 해외동포 선수단, 전남도민 등 1만5000여 명이 모였다. 전남도의원 30여 명도 윤 대통령 등 VIP석 인근 지정 좌석에 앉았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유인촌 장관의 개회사, 김영록 전남지사의 환영사가 끝나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개회사 중 대부분 자리를 떴다. 이어 윤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는데 VIP석 인근에 별도로 마련된 좌석에 앉은 체육회 관계자 등이 대부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도의원들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인사는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과 전경선 부의장 정도였다. 중앙 정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반감이 이번 전남도의원 집단 이석 사태로 이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적잖다. 전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격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행사에 오래 자리하기가 불편했을 것”이라며 “일찍 자리를 떠 대면하지 않는 소극적인 형태로 반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멀리까지 온 손님들에 대한 예의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남지역 황두남(영암·무안·신안), 김종운(나주·화순), 추우용(순천·광양·곡성·구례) 당협위원장들이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직전에 행사장을 대거 떠난 전남도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피켓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대통령 축사 전 집단 퇴장한 전남도의회는 반성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전남도의원들이 전남발전을 어떻게 말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황두남 당협위원장은 “전남도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전남도의원들 상당수가 민주당 소속이기에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역 당협위원장들은 이날부터 도의원들이 사과할 때까지 전남도청과 전남도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남도의원들은 대기한 버스를 타고 지역구로 돌아가기 위해 미리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전체 61석 중 57석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로 구성됐을 정도로 야당의 세가 강한 곳이다.

위조된 상훈 등 경력 부풀려…목포시에 작품 판매 혜택 위조된 '대통령상장'이 특정 미술대전에서 일부 예술인들에게 거래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목포경찰서는 전남예총 회원 등 목포지역 예술인 9명을 상대로 '대통령상' 수상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대통령상은 대한민국 상훈 규정에 ‘시상’(施賞)에 해당하는 상훈으로, 공적에 대해 표창하는 '포상'(褒賞)과 달리 각종 교육이나 경기·경연 등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들은 서울의 한 특정사가 개최한 '미술대전'에 작품을 출품해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상장에는 대통령 직인과 행정안전부 장관직인, 대한민국 국새까지 찍혀 있다. 주최사는 별도의 수여식 없이 상장을 택배로 수상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훈' 포털사이트에는 이들의 상훈 기록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지금까지 최소 2명의 상장이 위조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예술인들이 특정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으로 상장을 거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범인 브로커의 행방을 추적 중이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최 측에 대해서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수상자들이 위조 사실 알고 미술대전에 출품했는지의 여부 등 공모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의 위조된 대통령상 수상 경력은 목포시가 매년 매입하는 지역작가 작품 구매에도 유리하게 작용 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4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매입하고 있는 목포시는 이번 상장 거래 의혹을 받는 예술인들의 작품을 실제 1점당 수백만 원의 시비를 들여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의 수사 선상에 위조 상장거래 혐의자로 지목된 전남예총 회원 등 목포지역 예술인 9명 중 일부는 지난 2010년 이후부터 많게는 3회 이상 목포시에 작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 작품구입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출품 작가의 자격은 구입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최근 3년 이내 단독 개인전 1회 이상 개최, 전국규모의 미술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경력 미술인으로, 5년 이상 목포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거나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로 규정 하고 있다. 작품 1점 당 500만 원 이내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작품의 구입 심의위원회는 당연직(부시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문화예술과장) 위원과 위촉직 위원(국내 미술단체 회원, 장르별 작가, 학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출품 당 해연도 단독 개인전 개최와 작가의 수상경력 등을 구입 결정의 중요 요소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한 작가는 “대통령상을 받으면 호(號)당 가격이 1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뛰는 등 자치단체에 작품을 판매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자기 작품 가격의 단가를 높이기 위한 대통령상 거래가 아니었겠냐”고 꼬집었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통령상 수상 경력이 있을 경우 작품이 선정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며 “원칙에 따라 수차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입한 작품이므로 구입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작가의 경력 등의 조회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무안군(군수 김산)은 대한검도회 주최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기 제45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에서 무안군청 소속 유하늘(34세, 검도 6단) 선수가 남자 일반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26개 실업팀의 88명의 선수가 남자 일반부에 출전했으며, 7경기를 연속으로 승리해야만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개인전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유하늘 선수는 준결승에서 용인시청 이진혁 선수와 연장전 접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어 결승에 진출했고, 울산광역시청 김관수 선수에게 머리치기로 한판승을 따내며 권위 있는 대통령기 전국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시합에서 최선을 다해 무안군의 위상을 높인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검도단 발전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청 직장 검도팀은 지난 2002년 창단했으며, 현재 이광철 감독을 중심으로 8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주요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온 것과 다른 행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월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해서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예산, 정책들이 집행됐을 때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왔다. 임금을 포함한 가계의 소득을 늘려 이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시급을 꾸준히 올리려 하는 것도 소득주도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 개념을 꺼내든 배경에는 경제정책이 너무 ‘분배’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규모를 키우는데 필요한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설명한 경제정책의 밑그림은 이랬다. “경제정책을 사람중심 경제라 규정하고 첫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라는 세계의 축으로 이뤄진다고 밝혀왔다. 이 중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여러차례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다. 다만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 혁신성장은 새 정부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 않게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혁신성장을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부연 설명에 나섰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강연에서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를 보면 김 부총리는 또 9월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는 또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 주도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이고, 다른 한 축에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두 축을 지탱하는 기본은 공정 경제가 되어야 된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진행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오찬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주요 결과를 대체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일정은 대통령님의 총 3박 5일의 뉴욕 일정 중에서 유엔 외교 및 양자 정상외교 차원에서 모두 정점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북핵‧미사일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었는데, 우리 대통령의 대외메시지 발신과 국제 공조 견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일련의 행사 간에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총회 연설에서는 우리의 촛불혁명의 의미,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 어떻게 우리 대외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의 기조와 원칙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지난 화요일 대서양이사회(Atlantic Council) 수상식에서 촛불혁명과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역설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대북 공조 및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개최되었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4대 핵심주제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평화, 촛불, 사람, 평창 이렇게 네 가지가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평화’를 가장 핵심메시지로 강조하셨습니다. 평화는 대통령의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자칫 긴장이 격화되거나 우발적인 군사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둘째, 촛불혁명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는 세계 민주주의에도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셋째,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 맥락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춘 개도국 대상 개발 지원 정책 방향을 천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평창’이었습니다. 평창 이후에 2020년 동경, 2022년 북경으로 동북아에서 올림픽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올림픽 릴레이를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 증진의 계기로 만드는데 유엔과 세계 각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총회 연설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님의 가치와 지향점을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대외정책 맥락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미 대변인께서 브리핑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일 오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15분에서 13시15분 간 진행된 오찬회담에서는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북핵 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3국 간 정상 오찬 회담은 7월 6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 만찬회담 이후 약 2달 반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여 3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해 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3국 정상은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확고하고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도록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3국 정상은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평가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포함한 일련의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오찬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하며,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금번 유엔 총회는 한미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 및 여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마친 후에는 안보리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WMD 비확산을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 회의에서도 북핵문제가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다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본인도 동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안보리가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