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시정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정을 기대한다.
시정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정을 기대한다.
박숭봉 대표이사 정종득 목포시장이 과거 대양산단을 무리하게 조성하면서 목포시 재정 위기를 불러올 때 목포시의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란 비난이 비등했다. 그런데 최근 김종식 시장이 지방채발행을 의회에 요구했으나, 목포시의원들은 ‘빚내서 빚갚는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부결시켜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목포시장의 권력과 목포 시민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마지막 해결장인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신중함과 엄정성이 발휘돼, 빚내서 빚갚는다는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집행부의 계획된 예산의 편성에 있어 비용분석 및 지출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목포시민 편익증진에 따른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김종식은 목포시 채무를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1조 4천억원 이상되는 유휴자산 매각 및 활용을 하여 수익창출을 기할 때 목포시민의 감동과 애정이 소중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도 김종식은 목포 비전이 명확하고, 추진 동력이 될 관련 전문지식이 전무하여 회계투명성 강화 등에 따를 공익적 명분도 없고 목포시민 생활증진에 체감되도록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안심시켜야 하는데도 객관적 지표가 풍부한 영역인 경제를 모르니 당혹스럽다 못해 창피한 상황이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목포지역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으니, 이것은 매우 암울한 징조이고 그 자체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김종식 시장의 시정은 졸속행정으로 인해 마찰음을 빚어 왔다. 어떤 조직이든 결과물, 실적으로 평가받는다는 철칙이 있는데도, 노인취미활동비 지급 등의 약속은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목포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노가 협력과 화해를 저해하는 소모성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답변이 뒤따라야 한다. 시장을 선택한 시민들은 시장이 약속한 것에 대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의 행정력변화를 지향하고 목포지역 현안사업과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누구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권리를 누릴 권한이 있다. 때문에 춘추전국시대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끝내 허물을 뉘우칠 줄도 모르고 간수한 자는 반드시 형벌로 다스려져야 했다고 한다. 지금은 더욱 엄격해져야한다. 앞으로 김종식 목포시장의 각종 선거법위반 사실과 기타 범죄사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책임’은 국가가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식의 재판과 관련해 법관은 피해의 무게 못지않게 죄의 무게를 따진다는 상식앞에 대한민국의 형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에게 법의 온정과 예외는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목포 미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또 목포다운 목포를 바르게 하기위해서라도 법의 심판이 흐트러지면 안되겠다는 사실 앞에 목포시의 체면이 무너지고 신뢰는 땅에 떨어져 갈등과 분쟁의 심판기능을 하는 사법부에서 명확이 밝혀야 한다. 민주당도 적극으로 책임을 묻는데 동참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공정하고 반칙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기에, 부정부패의 척결과 적패청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종식이 받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시 상황이 합리적인 추론으로도 가능하고, 법적인 증거가 명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확실해 보인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일반 상식과 기본이 바로서는 사회적 가치에 근거할 때 지역경제 발전을 물론 정치나 목포지역사회에 대한 발전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목포시의원, 범죄혐의자 옹호하려나...
목포시의원, 범죄혐의자 옹호하려나...
목포시의회 김종식 목포시장이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기소되면서 지역정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이 탄원서를 받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섣부른 행동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기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A의원(민주당)은 초선의원으로 같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인 14명과 정의당 소속 B의원 등 15명에게 김종식 시장의 기소와 관련해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잇단 구설수에 올라 비아냥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 소속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란 주장이 일면서 지적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 중대한 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집권당 소속의 지방의원들이 ‘덮어두고 자기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과 함께, ‘의원 개인의 판단이라기에는 너무나 계획적인 절차’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한 언론은 최근 목포시가 의회에 상정한 1300억원 지방채 발행과 관련 제동을 걸면서 견제와 협치를 강조한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A의원은 “저 또한 선거법으로 고생을 했고,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목포시가 안정을 찾아가기 바라는 마음에서 독단적으로 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소개하고, 의장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사전 의견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기에는 의문스럽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어 “탄원서는 제판부에 제출을 할 것이며, 전남도의원 역시 같은 당의 소속감이 있다면 동참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포시 대양산단발 지방채 발행 시도 ‘헛발질’
목포시 대양산단발 지방채 발행 시도 ‘헛발질’
목포대양산단 가짜 경제전문가 김종식 시장의 야심찬 대책 불발 ‘비아냥’ 목포시가 추진한 13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시의회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에따라 자칭 경제전문가라고 표방한 김종식 목포시장의 야심찬 대책이 ‘헛발질에 그쳤다’는 비아냥을 사게 됐다. 시는 대양산단 조성사업 과정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최근 목포시의회가 도시건설위원회는 시가 대양산단 대출금 변제를 위해 요구한 ‘미분양 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2건을 모두 부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양산단 대출금은 전체 2909억원 가운데 그동안 이자 64억여원와 원금 830억원을 갚고 현재 잔액은 1890억원이다. 시는 대출금 일괄상환 시점인 내년 4월이 다가오자 지방채 발행과 상환기일 재연장 등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무산된 것이다. 지방채 규모는 1300억원으로, 이중 전남도 지역개발기금 500억원, 시금고 800억원이다. 나머지 590억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재협의를 통해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격’이라며 우려를 표시하는 등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면서 시의회가 부결시켰다. 또 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양산단 조성사업을 총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대양산단주식회사의 20% 주주에 불과한 목포시가 100% 책임보증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시의회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꼴”이며 부채비율이 상승하면서 긴급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배정에 우려를 표시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오는 2022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와 도심공원 일몰제 등 국비예산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 초 금융기관과 대출잔액인 1890억원에 대한 확약보증을 일단 3년가량 연장할 계획이고, 지방채 발행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종식 시장 노인취미활동비 지급하라”
“김종식 시장 노인취미활동비 지급하라”
노인취미활동비 지급을 촉구하며 1인 시위중인 어르신 시, “보건복지부 협의 등 선행조건을 거쳐 지급하겠다” 공문 발표 전 목포시의회 의원을 지낸 지역 어르신이 최근 김종식 시장의 노인취미활동비 지급을 요구하는 1일 시위를 펼쳤다. 김종식 시장은 6.13선거 직전 경로당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그동안 당시 공약은 선관위에 제출했던 선거 공보물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시 상대 후보 측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선거만을 위한 일회용 공약’이란 눈총을 사기도 했다. 그러다 비난이 일자 최근에는 지급을 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공문을 동사무소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급에 대한 기대를 키우면서 비난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란 관측도 낳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어르신취미활동비 지급 홍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목포시가 구상하고 있는 어르신 취미 활동비 지급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조건을 거쳐야합니다”라고 전제하고 “사회보장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하며, 우리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조건을 명시했다. 이어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시의 제정상황을 가감없이 공개하고 지급대상 선정, 취미활동의 범위, 지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차근차근 추진해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위와 같이 법적 행정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특정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의 봇물같이 쏟아지는 비난과 지급 요구에 우선 급한 불을 끄지는 식의 우회적인 방법을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법과 절차를 끄집어내 공약사항에 대해 대상과 규모를 축소시키고, 시간을 벌겠다는 꼼수란 지적까지 일고 있다. 6.13 선거에서 고작 292표 차이로 당선되면서, 이 공약이 상당부분 어르신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란 분석이 중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축소 및 시간벌기식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더욱더 커질것이란 전망이다. 시민 A씨는 “행정전문가와 경제전문가를 가칭해가며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제와서 법적인 절차와 예산을 검토해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허위공약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어르신들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회유하는 것 같이 마치 ‘조삼모사’와 같이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김종식 목포시장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
김종식 목포시장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
예비후보 등록 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공직선거법 시효를 앞두고 지난 11일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시장을 기소했다. 김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 각종 단체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김 시장은 태원여객 조합원 교양교육에 들러 운전자들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준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 시장은 목포지역 모처에서 개최된 목포농협 조합원 권역별 영농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각종 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며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은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한다는 점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행이란 점에서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인기기사

1
 시정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정을 기대한다.
시정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정을 기대한다.
박숭봉 대표이사 정종득 목포시장이 과거 대양산단을 무리하게 조성하면서 목포시 재정 위기를 불러올 때 목포시의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란 비난이 비등했다. 그런데 최근 김종식 시장이 지방채발행을 의회에 요구했으나, 목포시의원들은 ‘빚내서 빚갚는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부결시켜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목포시장의 권력과 목포 시민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마지막 해결장인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신중함과 엄정성이 발휘돼, 빚내서 빚갚는다는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집행부의 계획된 예산의 편성에 있어 비용분석 및 지출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목포시민 편익증진에 따른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김종식은 목포시 채무를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1조 4천억원 이상되는 유휴자산 매각 및 활용을 하여 수익창출을 기할 때 목포시민의 감동과 애정이 소중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도 김종식은 목포 비전이 명확하고, 추진 동력이 될 관련 전문지식이 전무하여 회계투명성 강화 등에 따를 공익적 명분도 없고 목포시민 생활증진에 체감되도록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안심시켜야 하는데도 객관적 지표가 풍부한 영역인 경제를 모르니 당혹스럽다 못해 창피한 상황이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목포지역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으니, 이것은 매우 암울한 징조이고 그 자체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김종식 시장의 시정은 졸속행정으로 인해 마찰음을 빚어 왔다. 어떤 조직이든 결과물, 실적으로 평가받는다는 철칙이 있는데도, 노인취미활동비 지급 등의 약속은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목포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노가 협력과 화해를 저해하는 소모성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답변이 뒤따라야 한다. 시장을 선택한 시민들은 시장이 약속한 것에 대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의 행정력변화를 지향하고 목포지역 현안사업과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누구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권리를 누릴 권한이 있다. 때문에 춘추전국시대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끝내 허물을 뉘우칠 줄도 모르고 간수한 자는 반드시 형벌로 다스려져야 했다고 한다. 지금은 더욱 엄격해져야한다. 앞으로 김종식 목포시장의 각종 선거법위반 사실과 기타 범죄사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책임’은 국가가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식의 재판과 관련해 법관은 피해의 무게 못지않게 죄의 무게를 따진다는 상식앞에 대한민국의 형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에게 법의 온정과 예외는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목포 미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또 목포다운 목포를 바르게 하기위해서라도 법의 심판이 흐트러지면 안되겠다는 사실 앞에 목포시의 체면이 무너지고 신뢰는 땅에 떨어져 갈등과 분쟁의 심판기능을 하는 사법부에서 명확이 밝혀야 한다. 민주당도 적극으로 책임을 묻는데 동참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공정하고 반칙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기에, 부정부패의 척결과 적패청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종식이 받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시 상황이 합리적인 추론으로도 가능하고, 법적인 증거가 명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확실해 보인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일반 상식과 기본이 바로서는 사회적 가치에 근거할 때 지역경제 발전을 물론 정치나 목포지역사회에 대한 발전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2
목포시의원, 범죄혐의자 옹호하려나...
목포시의원, 범죄혐의자 옹호하려나...
목포시의회 김종식 목포시장이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기소되면서 지역정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이 탄원서를 받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섣부른 행동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기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A의원(민주당)은 초선의원으로 같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인 14명과 정의당 소속 B의원 등 15명에게 김종식 시장의 기소와 관련해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잇단 구설수에 올라 비아냥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 소속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란 주장이 일면서 지적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 중대한 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집권당 소속의 지방의원들이 ‘덮어두고 자기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과 함께, ‘의원 개인의 판단이라기에는 너무나 계획적인 절차’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한 언론은 최근 목포시가 의회에 상정한 1300억원 지방채 발행과 관련 제동을 걸면서 견제와 협치를 강조한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A의원은 “저 또한 선거법으로 고생을 했고,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목포시가 안정을 찾아가기 바라는 마음에서 독단적으로 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소개하고, 의장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사전 의견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기에는 의문스럽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어 “탄원서는 제판부에 제출을 할 것이며, 전남도의원 역시 같은 당의 소속감이 있다면 동참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목포시 대양산단발 지방채 발행 시도 ‘헛발질’
목포시 대양산단발 지방채 발행 시도 ‘헛발질’
목포대양산단 가짜 경제전문가 김종식 시장의 야심찬 대책 불발 ‘비아냥’ 목포시가 추진한 13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시의회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에따라 자칭 경제전문가라고 표방한 김종식 목포시장의 야심찬 대책이 ‘헛발질에 그쳤다’는 비아냥을 사게 됐다. 시는 대양산단 조성사업 과정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최근 목포시의회가 도시건설위원회는 시가 대양산단 대출금 변제를 위해 요구한 ‘미분양 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2건을 모두 부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양산단 대출금은 전체 2909억원 가운데 그동안 이자 64억여원와 원금 830억원을 갚고 현재 잔액은 1890억원이다. 시는 대출금 일괄상환 시점인 내년 4월이 다가오자 지방채 발행과 상환기일 재연장 등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무산된 것이다. 지방채 규모는 1300억원으로, 이중 전남도 지역개발기금 500억원, 시금고 800억원이다. 나머지 590억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재협의를 통해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격’이라며 우려를 표시하는 등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면서 시의회가 부결시켰다. 또 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양산단 조성사업을 총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대양산단주식회사의 20% 주주에 불과한 목포시가 100% 책임보증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시의회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꼴”이며 부채비율이 상승하면서 긴급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배정에 우려를 표시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오는 2022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와 도심공원 일몰제 등 국비예산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 초 금융기관과 대출잔액인 1890억원에 대한 확약보증을 일단 3년가량 연장할 계획이고, 지방채 발행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김종식 시장 노인취미활동비 지급하라”
“김종식 시장 노인취미활동비 지급하라”
노인취미활동비 지급을 촉구하며 1인 시위중인 어르신 시, “보건복지부 협의 등 선행조건을 거쳐 지급하겠다” 공문 발표 전 목포시의회 의원을 지낸 지역 어르신이 최근 김종식 시장의 노인취미활동비 지급을 요구하는 1일 시위를 펼쳤다. 김종식 시장은 6.13선거 직전 경로당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그동안 당시 공약은 선관위에 제출했던 선거 공보물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시 상대 후보 측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선거만을 위한 일회용 공약’이란 눈총을 사기도 했다. 그러다 비난이 일자 최근에는 지급을 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공문을 동사무소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급에 대한 기대를 키우면서 비난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란 관측도 낳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어르신취미활동비 지급 홍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목포시가 구상하고 있는 어르신 취미 활동비 지급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조건을 거쳐야합니다”라고 전제하고 “사회보장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하며, 우리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조건을 명시했다. 이어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시의 제정상황을 가감없이 공개하고 지급대상 선정, 취미활동의 범위, 지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차근차근 추진해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위와 같이 법적 행정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특정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의 봇물같이 쏟아지는 비난과 지급 요구에 우선 급한 불을 끄지는 식의 우회적인 방법을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법과 절차를 끄집어내 공약사항에 대해 대상과 규모를 축소시키고, 시간을 벌겠다는 꼼수란 지적까지 일고 있다. 6.13 선거에서 고작 292표 차이로 당선되면서, 이 공약이 상당부분 어르신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란 분석이 중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축소 및 시간벌기식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더욱더 커질것이란 전망이다. 시민 A씨는 “행정전문가와 경제전문가를 가칭해가며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제와서 법적인 절차와 예산을 검토해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허위공약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어르신들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회유하는 것 같이 마치 ‘조삼모사’와 같이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5
김종식 목포시장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
김종식 목포시장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
예비후보 등록 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공직선거법 시효를 앞두고 지난 11일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시장을 기소했다. 김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 각종 단체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김 시장은 태원여객 조합원 교양교육에 들러 운전자들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준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 시장은 목포지역 모처에서 개최된 목포농협 조합원 권역별 영농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각종 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며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은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한다는 점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행이란 점에서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