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김종식 시장은 무식하고 무능해서 오만하다
김종식 시장은 무식하고 무능해서 오만하다
박숭봉 대표이사.jpg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1949년 이래 목포는 정치, 시민경제, 사회, 문화, 일반상식에 이르기까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민의의 다양한 주장과 행동이 보장된 민주사회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논란은 사회적 비용만 키우고 대책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 지방자치단제의 위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갈등과 분열에서 시작된다. 목포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중 하나인 목포시장의 능력. 자질의 결과물이다. 김종식시장은 선거 직전까지 목포시민도 아니었고 목포에 세금도 한푼 내지 않았으면서도, 시장 당선 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챙기는 것은 양심없는 이율배반 행위로 보인다. 6.13지방선거때는 목포 어르신 취미활동비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큰소리치며 약속한 것은 사회보장법도 모르는 경망스럽고 무식함을 드러내 어르신들께 거짓말이 되어 기망함으로써 일반적 사기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 최근에는 대양산단발 보증에 따른 목포시 채무를 빚내서 빚갚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대양산단발 목포시 채무는 최악의 경우 목포시가 보유한 자산이 1조 4천억의 재산이 있으므로 공개매각 절차로 팔아서 빚을 갚으면 되는 것이다. 분양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빚내서 빚갚는다는 식으로 할 일을 하지 않으려면 직무유기가 된다. 또한 각종 허위사실과 숱한 거짓말로 끈질기고 교묘하게 목포시민을 자극하여 속임수로 목포지역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의 연속으로 기본질서까지 퇴각시켜 결국 선거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검사구형(벌금250만원)에, 판사선고가 2월 14일 오후2시로 결정됐다. 사뭇 평상시에 신뢰와 올바름은 상실하면 능력과 자질은 한계점에 부딪칠 수 밖에 없고 평판이 좋을리 없으며, 관직과 권력은 수시로 바뀌고 변하는 세상이니 단체장이 본분을 망각한 행정은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이로인해 합리적 사고방식은 집중을 요구하고 행동거지의 기반이며, 성장환경의 기초로서 아량과 도량을 모르고 독선과 아집으로 뭉쳐 무능을 드러내고 부족한 자신의 현실을 부정한다면 목포개항이래 쌓아온 목포시 역사의 기초를 뒤흔드는 행위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목포시민의 권리위에 목포시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잠만 잔다면 그 권한은 박탈되고 마는 법이다. 김종식은 목포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목포 과거에서 미래로, 목포시민 군림에서 봉사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종식 시장은 목포시민보다 특별하고, 똑똑하고, 전문가이고 모든 것을 잘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앞으로 목포시민은 후안무치 광기에 맞서는 관용과 진정성의 가치와 실천을 위해 시민공동체와 공감능력으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진정성있게 정중함과 세심함과 겸손함으로 목포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와 범위로 실천할 수 있는 ‘정의감’, ‘의무감’쯤은 알아야 한다. 더 이상 목포에서 계층구분으로 선과 악을 편리하게 가르는 잣대따위를 들이대지 않은 일꾼이 필요한 시점에 체념과 비판으로 두려운 현실을 조장하거나 좋은 질문에 답하고 불편한 진실은 무시한다면 비겁함의 장막뒤로 은신하는 결과이다. 탈법적 악마가 환대받고 바른 것을 외치는 전도사는 배척당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쌓인 불신을 걷어내고 소통의 신뢰를 쌓아가는 행정행위를 바란다. 순항하기 위해서는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이뤄, 목포발전의 토양을 튼튼히 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균등하고,과정은 공정하고,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다. 김종식은 시민의 심리적 박탈감과 무력감을 없애도록 문재인정부의 다짐과 약속이 현실화되도록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할 것이고, 목포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는 원년이 되면 좋겠다.
檢, 선거법위반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 무효형 구형
6.13 목포시장 사상 최악 수준 혼탁, 불법 선거운동 무더기 징벌 예상 재발 방지위해 엄벌에 처해야...지역사회 중론 검찰이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시장측 지지자로 알려진 인사들이 무더기로 검사 구형을 받으면서 선거전 상처가 당분간 지속될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총 4회에 거쳐 약 1500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이 지난 2018년 2월 9일 태원여객 안전교육에 참석해 150여명에게 선거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2월 27일 목포농협 행사 등에서 3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김종식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해 재판에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 시장 측은 변론을 통해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열린 김종식 시장측 선거사무소 핵심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불법으로 문자메시지 대량 전파한 혐의로 이모씨를 총책으로 보고 징역 1년을, 페이스북을 활용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김 모씨를 징역 1년, 정 모씨를 징역 8개월, 유 모씨를 징역 6개월, 심 모씨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에 앞서 김 모씨, 최모 씨 등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다 앞서 또 다른 김모 씨와 또 다른 유모 씨 또 다른 최모 씨 등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6.13 선거가 불법 부정 선거로 무더기 법적 처벌이 예상된다. 고작 292표차로 승부가 갈릴 정도로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진 만큼, 선거과정에서 혼탁, 불법의혹, 진흙탕, 상처투성이 선거전이 치러진 결과란 지적이 일고 있다. 목포지역은 최악 수준의 불법 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유린됐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시는 불법 선거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숭봉 기자
김종식 부인 금품수수 사실상 ‘유죄’ 다시 도마위로
김종식 부인 금품수수 사실상 ‘유죄’ 다시 도마위로
당시 김 군수 위증과 위증교사 대한 지시 의혹 수사 촉구 2014년 6월 완도전공노성명서.jpg 김종식 목포시장이 과거 완도군수(2002년 6월~2014년 6월) 재직시절 부인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이 유죄지만, 무죄로 판결을 받은 ‘법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에 대해 재조명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또 김종식 당시 군수가 위증과 위증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는 지난 년말 대법원에 “김종식 전 완도군수(현 목포시장)의 위증교사 등과 부인 구희영 금품수수 사건 재조사 진정”이란 제하의 전정서 접수를 통해 사건의 재수사 및 수사를 촉구했다. 진정서는 진정의 요지로 “김종식 전 완도군수(현 목포시장)를 위증교사를 지시했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그의 부인 구희영을 금품수수혐의가 사실로 들어난 만큼 사건 재조사를 청원드립니다”고 주장했다. ▷본보의 진정서 사건의 요점 김종식 전완도군수(2002년 6월~2014년 6월) 재직 시절 부인이 기능직 A모씨의 특별채용을 돕기로 하고 1000만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과 달리 사실상 유죄인 정황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김종식 전군수는 부인의 무죄를 받도록 하기 위해 군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위증과 위증교사 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뚜렷하다. 사법부를 농락하고 법을 무력화시킨 중범죄에 해당돼, 이에 김종식 전완도군수(현 목포시장)에 대한 조사가 절실하다. 2006년 9월경 당시 김종식 완도군수의 부인은 A모 완도군 면사무소 일용직 근로자를 기능직 특별채용 대가로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2월 16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아 징역 8월에 1000만원 추징금 처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당시 완도군 B모 군청과장이 A모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C모 실장이 위증해 구희영이 무죄를 선거 받는 재판 결과를 야기 됐다는 새로운 사건결과가 2017년 밝혀지면서 사선은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7년 부인 재판에 영향을 미친 새로운 재판 결과 B모 과장과 C모 실장은 이 사건에 대해 위증교사와 위증으로 각각 징역 1년 10개월, 각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위증교사와 위증으로 인해 무죄를 받았으므로, 부인의 유죄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재정신청은 피해자 당사자가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 나서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정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위증교사와 위증으로 인해 무죄판결이 이뤄진 사건이므로, 부인은 사실상 유죄이므로 다시 한번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접수한 것이다. 또 2017년 3월에 김종식 전군수의 부하직원들이 위증과 위증교사로 최종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김종식 전군수에 대해 위증과 위증교사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보 진정서가 가르키는 두 사건 흐름 재구성 1. 부인 변호사법 위반 사건 2006.9.16. 당시 완도군청 소속 일용직 A모가 부인의 직장인 모대학교수실을 찾아가 1000만원이 든 음료수 상자를 건 냄. 2007년 1월. A모 기능직 시험에 합격. 2월부터 기능직으로 근무. (서류에 의한 평가에서는 최저수준인 2점, 그러나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3명의 면접원들에 의한 면접점수에서는 유일하게 만점으로 67명중 7등 꼴찌 합격) 2012.2.16.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 : 부인 변호사법 위반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 판결 쌍방 항소 2012.12.21. 광주지방법원 2심 판결(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됐다가 다시 광주지검으로 내려옴) : 무죄 (A모가 1000만원중 3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썼다고 진술 번복) 2013.4.10. 대법원 3심 판결 : 상고 기각 ▷B모 과장 위증교사, C모 실장 위증 사건 B모 과장는 항소심 5회 공판기일인 12.12.10일경 A모의 형인 같은 군청 소속 공무원을 만나 동생을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하는 등 범죄 사실이 드러남. C모 실장은 12.7.6일경 항소심 법원에 출석해 “A모 기능직을 수차례 만났고, A모가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경찰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사실. 2015.10.1.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 : 무죄 항소 2016.10.20. 광주지방법원 2심 판결 : 각 각 징역 1년 10개월, 각 집행유예 2년 (B모 과장이 위증을 교사해 A모가 위증을 했고, C모 실장이 위증해 심리적 영향을 미쳐 부인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선고되었다 판결) 2017.3.30. 대법원 3심 판결 : 상고기각(유죄 확정) ※이와 관련된 재판 자료를 첨부함. /정리=박숭봉 기자
 시정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정을 기대한다.
시정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정을 기대한다.
박숭봉 대표이사 정종득 목포시장이 과거 대양산단을 무리하게 조성하면서 목포시 재정 위기를 불러올 때 목포시의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란 비난이 비등했다. 그런데 최근 김종식 시장이 지방채발행을 의회에 요구했으나, 목포시의원들은 ‘빚내서 빚갚는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부결시켜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목포시장의 권력과 목포 시민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마지막 해결장인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신중함과 엄정성이 발휘돼, 빚내서 빚갚는다는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집행부의 계획된 예산의 편성에 있어 비용분석 및 지출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목포시민 편익증진에 따른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김종식은 목포시 채무를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1조 4천억원 이상되는 유휴자산 매각 및 활용을 하여 수익창출을 기할 때 목포시민의 감동과 애정이 소중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도 김종식은 목포 비전이 명확하고, 추진 동력이 될 관련 전문지식이 전무하여 회계투명성 강화 등에 따를 공익적 명분도 없고 목포시민 생활증진에 체감되도록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안심시켜야 하는데도 객관적 지표가 풍부한 영역인 경제를 모르니 당혹스럽다 못해 창피한 상황이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목포지역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으니, 이것은 매우 암울한 징조이고 그 자체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김종식 시장의 시정은 졸속행정으로 인해 마찰음을 빚어 왔다. 어떤 조직이든 결과물, 실적으로 평가받는다는 철칙이 있는데도, 노인취미활동비 지급 등의 약속은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목포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노가 협력과 화해를 저해하는 소모성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답변이 뒤따라야 한다. 시장을 선택한 시민들은 시장이 약속한 것에 대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의 행정력변화를 지향하고 목포지역 현안사업과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누구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권리를 누릴 권한이 있다. 때문에 춘추전국시대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끝내 허물을 뉘우칠 줄도 모르고 간수한 자는 반드시 형벌로 다스려져야 했다고 한다. 지금은 더욱 엄격해져야한다. 앞으로 김종식 목포시장의 각종 선거법위반 사실과 기타 범죄사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책임’은 국가가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식의 재판과 관련해 법관은 피해의 무게 못지않게 죄의 무게를 따진다는 상식앞에 대한민국의 형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에게 법의 온정과 예외는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목포 미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또 목포다운 목포를 바르게 하기위해서라도 법의 심판이 흐트러지면 안되겠다는 사실 앞에 목포시의 체면이 무너지고 신뢰는 땅에 떨어져 갈등과 분쟁의 심판기능을 하는 사법부에서 명확이 밝혀야 한다. 민주당도 적극으로 책임을 묻는데 동참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공정하고 반칙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기에, 부정부패의 척결과 적패청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종식이 받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시 상황이 합리적인 추론으로도 가능하고, 법적인 증거가 명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확실해 보인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일반 상식과 기본이 바로서는 사회적 가치에 근거할 때 지역경제 발전을 물론 정치나 목포지역사회에 대한 발전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기기사

1
 김종식 시장은 무식하고 무능해서 오만하다
김종식 시장은 무식하고 무능해서 오만하다
박숭봉 대표이사.jpg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1949년 이래 목포는 정치, 시민경제, 사회, 문화, 일반상식에 이르기까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민의의 다양한 주장과 행동이 보장된 민주사회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논란은 사회적 비용만 키우고 대책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 지방자치단제의 위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갈등과 분열에서 시작된다. 목포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중 하나인 목포시장의 능력. 자질의 결과물이다. 김종식시장은 선거 직전까지 목포시민도 아니었고 목포에 세금도 한푼 내지 않았으면서도, 시장 당선 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챙기는 것은 양심없는 이율배반 행위로 보인다. 6.13지방선거때는 목포 어르신 취미활동비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큰소리치며 약속한 것은 사회보장법도 모르는 경망스럽고 무식함을 드러내 어르신들께 거짓말이 되어 기망함으로써 일반적 사기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 최근에는 대양산단발 보증에 따른 목포시 채무를 빚내서 빚갚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대양산단발 목포시 채무는 최악의 경우 목포시가 보유한 자산이 1조 4천억의 재산이 있으므로 공개매각 절차로 팔아서 빚을 갚으면 되는 것이다. 분양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빚내서 빚갚는다는 식으로 할 일을 하지 않으려면 직무유기가 된다. 또한 각종 허위사실과 숱한 거짓말로 끈질기고 교묘하게 목포시민을 자극하여 속임수로 목포지역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의 연속으로 기본질서까지 퇴각시켜 결국 선거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검사구형(벌금250만원)에, 판사선고가 2월 14일 오후2시로 결정됐다. 사뭇 평상시에 신뢰와 올바름은 상실하면 능력과 자질은 한계점에 부딪칠 수 밖에 없고 평판이 좋을리 없으며, 관직과 권력은 수시로 바뀌고 변하는 세상이니 단체장이 본분을 망각한 행정은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이로인해 합리적 사고방식은 집중을 요구하고 행동거지의 기반이며, 성장환경의 기초로서 아량과 도량을 모르고 독선과 아집으로 뭉쳐 무능을 드러내고 부족한 자신의 현실을 부정한다면 목포개항이래 쌓아온 목포시 역사의 기초를 뒤흔드는 행위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목포시민의 권리위에 목포시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잠만 잔다면 그 권한은 박탈되고 마는 법이다. 김종식은 목포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목포 과거에서 미래로, 목포시민 군림에서 봉사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종식 시장은 목포시민보다 특별하고, 똑똑하고, 전문가이고 모든 것을 잘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앞으로 목포시민은 후안무치 광기에 맞서는 관용과 진정성의 가치와 실천을 위해 시민공동체와 공감능력으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진정성있게 정중함과 세심함과 겸손함으로 목포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와 범위로 실천할 수 있는 ‘정의감’, ‘의무감’쯤은 알아야 한다. 더 이상 목포에서 계층구분으로 선과 악을 편리하게 가르는 잣대따위를 들이대지 않은 일꾼이 필요한 시점에 체념과 비판으로 두려운 현실을 조장하거나 좋은 질문에 답하고 불편한 진실은 무시한다면 비겁함의 장막뒤로 은신하는 결과이다. 탈법적 악마가 환대받고 바른 것을 외치는 전도사는 배척당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쌓인 불신을 걷어내고 소통의 신뢰를 쌓아가는 행정행위를 바란다. 순항하기 위해서는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이뤄, 목포발전의 토양을 튼튼히 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균등하고,과정은 공정하고,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다. 김종식은 시민의 심리적 박탈감과 무력감을 없애도록 문재인정부의 다짐과 약속이 현실화되도록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할 것이고, 목포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는 원년이 되면 좋겠다.
2
檢, 선거법위반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 무효형 구형
6.13 목포시장 사상 최악 수준 혼탁, 불법 선거운동 무더기 징벌 예상 재발 방지위해 엄벌에 처해야...지역사회 중론 검찰이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시장측 지지자로 알려진 인사들이 무더기로 검사 구형을 받으면서 선거전 상처가 당분간 지속될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총 4회에 거쳐 약 1500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이 지난 2018년 2월 9일 태원여객 안전교육에 참석해 150여명에게 선거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2월 27일 목포농협 행사 등에서 3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김종식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해 재판에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 시장 측은 변론을 통해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열린 김종식 시장측 선거사무소 핵심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불법으로 문자메시지 대량 전파한 혐의로 이모씨를 총책으로 보고 징역 1년을, 페이스북을 활용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김 모씨를 징역 1년, 정 모씨를 징역 8개월, 유 모씨를 징역 6개월, 심 모씨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에 앞서 김 모씨, 최모 씨 등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다 앞서 또 다른 김모 씨와 또 다른 유모 씨 또 다른 최모 씨 등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6.13 선거가 불법 부정 선거로 무더기 법적 처벌이 예상된다. 고작 292표차로 승부가 갈릴 정도로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진 만큼, 선거과정에서 혼탁, 불법의혹, 진흙탕, 상처투성이 선거전이 치러진 결과란 지적이 일고 있다. 목포지역은 최악 수준의 불법 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유린됐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시는 불법 선거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숭봉 기자
3
김종식 부인 금품수수 사실상 ‘유죄’ 다시 도마위로
김종식 부인 금품수수 사실상 ‘유죄’ 다시 도마위로
당시 김 군수 위증과 위증교사 대한 지시 의혹 수사 촉구 2014년 6월 완도전공노성명서.jpg 김종식 목포시장이 과거 완도군수(2002년 6월~2014년 6월) 재직시절 부인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이 유죄지만, 무죄로 판결을 받은 ‘법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에 대해 재조명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또 김종식 당시 군수가 위증과 위증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는 지난 년말 대법원에 “김종식 전 완도군수(현 목포시장)의 위증교사 등과 부인 구희영 금품수수 사건 재조사 진정”이란 제하의 전정서 접수를 통해 사건의 재수사 및 수사를 촉구했다. 진정서는 진정의 요지로 “김종식 전 완도군수(현 목포시장)를 위증교사를 지시했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그의 부인 구희영을 금품수수혐의가 사실로 들어난 만큼 사건 재조사를 청원드립니다”고 주장했다. ▷본보의 진정서 사건의 요점 김종식 전완도군수(2002년 6월~2014년 6월) 재직 시절 부인이 기능직 A모씨의 특별채용을 돕기로 하고 1000만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과 달리 사실상 유죄인 정황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김종식 전군수는 부인의 무죄를 받도록 하기 위해 군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위증과 위증교사 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뚜렷하다. 사법부를 농락하고 법을 무력화시킨 중범죄에 해당돼, 이에 김종식 전완도군수(현 목포시장)에 대한 조사가 절실하다. 2006년 9월경 당시 김종식 완도군수의 부인은 A모 완도군 면사무소 일용직 근로자를 기능직 특별채용 대가로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2월 16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아 징역 8월에 1000만원 추징금 처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당시 완도군 B모 군청과장이 A모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C모 실장이 위증해 구희영이 무죄를 선거 받는 재판 결과를 야기 됐다는 새로운 사건결과가 2017년 밝혀지면서 사선은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7년 부인 재판에 영향을 미친 새로운 재판 결과 B모 과장과 C모 실장은 이 사건에 대해 위증교사와 위증으로 각각 징역 1년 10개월, 각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위증교사와 위증으로 인해 무죄를 받았으므로, 부인의 유죄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재정신청은 피해자 당사자가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 나서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정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위증교사와 위증으로 인해 무죄판결이 이뤄진 사건이므로, 부인은 사실상 유죄이므로 다시 한번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접수한 것이다. 또 2017년 3월에 김종식 전군수의 부하직원들이 위증과 위증교사로 최종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김종식 전군수에 대해 위증과 위증교사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보 진정서가 가르키는 두 사건 흐름 재구성 1. 부인 변호사법 위반 사건 2006.9.16. 당시 완도군청 소속 일용직 A모가 부인의 직장인 모대학교수실을 찾아가 1000만원이 든 음료수 상자를 건 냄. 2007년 1월. A모 기능직 시험에 합격. 2월부터 기능직으로 근무. (서류에 의한 평가에서는 최저수준인 2점, 그러나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3명의 면접원들에 의한 면접점수에서는 유일하게 만점으로 67명중 7등 꼴찌 합격) 2012.2.16.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 : 부인 변호사법 위반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 판결 쌍방 항소 2012.12.21. 광주지방법원 2심 판결(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됐다가 다시 광주지검으로 내려옴) : 무죄 (A모가 1000만원중 3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썼다고 진술 번복) 2013.4.10. 대법원 3심 판결 : 상고 기각 ▷B모 과장 위증교사, C모 실장 위증 사건 B모 과장는 항소심 5회 공판기일인 12.12.10일경 A모의 형인 같은 군청 소속 공무원을 만나 동생을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하는 등 범죄 사실이 드러남. C모 실장은 12.7.6일경 항소심 법원에 출석해 “A모 기능직을 수차례 만났고, A모가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경찰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사실. 2015.10.1.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 : 무죄 항소 2016.10.20. 광주지방법원 2심 판결 : 각 각 징역 1년 10개월, 각 집행유예 2년 (B모 과장이 위증을 교사해 A모가 위증을 했고, C모 실장이 위증해 심리적 영향을 미쳐 부인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선고되었다 판결) 2017.3.30. 대법원 3심 판결 : 상고기각(유죄 확정) ※이와 관련된 재판 자료를 첨부함. /정리=박숭봉 기자
5
 시정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정을 기대한다.
시정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정을 기대한다.
박숭봉 대표이사 정종득 목포시장이 과거 대양산단을 무리하게 조성하면서 목포시 재정 위기를 불러올 때 목포시의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란 비난이 비등했다. 그런데 최근 김종식 시장이 지방채발행을 의회에 요구했으나, 목포시의원들은 ‘빚내서 빚갚는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부결시켜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목포시장의 권력과 목포 시민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마지막 해결장인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신중함과 엄정성이 발휘돼, 빚내서 빚갚는다는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집행부의 계획된 예산의 편성에 있어 비용분석 및 지출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목포시민 편익증진에 따른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김종식은 목포시 채무를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1조 4천억원 이상되는 유휴자산 매각 및 활용을 하여 수익창출을 기할 때 목포시민의 감동과 애정이 소중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도 김종식은 목포 비전이 명확하고, 추진 동력이 될 관련 전문지식이 전무하여 회계투명성 강화 등에 따를 공익적 명분도 없고 목포시민 생활증진에 체감되도록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안심시켜야 하는데도 객관적 지표가 풍부한 영역인 경제를 모르니 당혹스럽다 못해 창피한 상황이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목포지역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으니, 이것은 매우 암울한 징조이고 그 자체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김종식 시장의 시정은 졸속행정으로 인해 마찰음을 빚어 왔다. 어떤 조직이든 결과물, 실적으로 평가받는다는 철칙이 있는데도, 노인취미활동비 지급 등의 약속은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목포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노가 협력과 화해를 저해하는 소모성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답변이 뒤따라야 한다. 시장을 선택한 시민들은 시장이 약속한 것에 대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의 행정력변화를 지향하고 목포지역 현안사업과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누구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권리를 누릴 권한이 있다. 때문에 춘추전국시대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끝내 허물을 뉘우칠 줄도 모르고 간수한 자는 반드시 형벌로 다스려져야 했다고 한다. 지금은 더욱 엄격해져야한다. 앞으로 김종식 목포시장의 각종 선거법위반 사실과 기타 범죄사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책임’은 국가가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식의 재판과 관련해 법관은 피해의 무게 못지않게 죄의 무게를 따진다는 상식앞에 대한민국의 형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에게 법의 온정과 예외는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목포 미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또 목포다운 목포를 바르게 하기위해서라도 법의 심판이 흐트러지면 안되겠다는 사실 앞에 목포시의 체면이 무너지고 신뢰는 땅에 떨어져 갈등과 분쟁의 심판기능을 하는 사법부에서 명확이 밝혀야 한다. 민주당도 적극으로 책임을 묻는데 동참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공정하고 반칙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기에, 부정부패의 척결과 적패청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종식이 받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시 상황이 합리적인 추론으로도 가능하고, 법적인 증거가 명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확실해 보인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일반 상식과 기본이 바로서는 사회적 가치에 근거할 때 지역경제 발전을 물론 정치나 목포지역사회에 대한 발전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