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논쟁 빌미제공, 무능한 회피성 입장 비난

김종식 목포시장이 최근 민선7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결과 발표에서 불거진 ‘보안문서’에 대해 ‘사법부 판단’이라는 답변을 내놔, 논란 낳고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2, 3면)

김 시장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보안문서가 맞다, 아니다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모호한 입장을 펴며 사법기관의 몫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선 20일 검찰 수사 발표 다음날 목포시는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목포시 입장문’이란 발표문을 통해 “수사결과 발표 당일 방송된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의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상 주민과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라는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 실무적 차원의 견해로써, 쟁점사항인 보안자료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라는 것이 목포시의 공식입장임을 밝힙니다”라고 공개했다.

이보다 앞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손혜원 국회의원 목포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입장문, 오로지 목포시의 발전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명’이란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보안문서가 아니란 공식 입장을 내놨다.

목포 찾은 손혜원 의원

박 전시장은 “손혜원 의원님에게 전달한 문서는 시민에게 이미 공개된 자료였습니다”라며 “2017년 5월 18일 손혜원 의원님을 만나 전달한 문서는 2017년 3월 용역보고회와 같은 해 5월 시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요약한 문서입니다. 당시 목포시장으로서 목포시의 근대역사문화사업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 이미 시민들께 공개됐던 내용을 발췌 편집하여 지역 현안 자료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비공개 비밀문건을 전달한 것은 아닙니다”고 강조했다.

앞선 19일에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은 보안성에 문제가 없으며 불법 유출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다.

한편 20일 목포시의회도 도시건설위원회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관련 업무보고 청취를 거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목포시민들 피해 없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박용 위원장은 “이번일로 인해 목포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목포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련부서에서는 다른 어떤때보다 주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시민안정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목포시와 김종식 시장은 관련부서 국장, 박 전 시장과는 다른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 실무적 차원의 견해로써, 쟁점사항인 보안자료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다”고 입장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최종적인 해석과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라 소모적인 다툼의 빌미만 제공하는 아쉬움만 생산했다”는 시각이다.

또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목포시가 사법부의 판단’이란 의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무능한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