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도지사 환영 입장...“종합 지원대책 보완”
서삼석 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중 유일한 반대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무안군과 이전 반대 대책위는 지속적인 무안이전 반대 운동을 해온터라 군공항 이전 향방을 둘러싸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역여론을 감안해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무안이전은 산 넘어 산인 셈이다.

◆ 광주 군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동시 제정을 추진해 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특별법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지원사업 추진 과정 중 기부 대 양여 초과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전지역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심의해 이전지역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이전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최대 난제로 꼽혔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만큼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 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과 재정 지원도 가능한다.

◆ 전남도, 군공항 특별법 환영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지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의 장기 미래 발전을 담보할 지원대책 추가․보완 등을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문을 통해 “군 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중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 사업 내용과 비용 등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향후 대통령령 제정 등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 서삼석 의원, 군공항 특별법 반대표

하지만, 당장 무안군과 반대 대책위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역여론을 감안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에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서삼석 의원이 유일하다.

서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발의했던 개정안보다 이전 지역 주민 지원 관련 내용이 후퇴했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의결 후 서 의원은 "2020년 10월에 제가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내용이 상충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 공항이 떠나는 종전지역 주민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옮겨오는 이전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반대했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